스크랩 운전면허 시험문제 인터넷 무상 공개.., 응시수수료 평균 20％ 인상

[정강]

운전면허제도 3,012번째 이야기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무상으로 공개한다고 밝힌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300문항에서 700문항으로 확대"는 시험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문제은행제에 대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우리 단체(연구소)는 문제은행제 도입 목적 및 시행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출제문제 관리 원칙과 공공저적물 정보공개 원칙에도 반함으로 "300문항 출판사 제공 저작권료 수수 계약"에 관한 계획을 철회하고 본래 기획하여 준비했던 1,000문항을 무상 공개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을 상대로 법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소는 지난 2014. 7. 22. 우리 연구소의 청구에 의한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 2014. 1. 1.자로 무상공개?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미루고 그 결정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도로교통공단의 국가사무 관련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의 보도자료와 제보를 받아 기사화 한 언론사는 주간동아(2014. 7. 24. "운전면허 시험문제 공개 왜 8개월간 쉬쉬했나")가 유일한 반면에 당해 주간동아 기사가 인터넷 판으로 배포된 이후, 마치 대국민 서비스 차원과 운전면허시험의 질적향상을 위한 강화를 목적으로 시험문항을 새롭게 개발하여 무상공개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내용으로 배포된 도로교통공단의 면죄부성 보도자료가 여러 언론사에 의하여 기사화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2011. 6. 11. 이후 연습면허 기능시험 항목을 종전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았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4. 2월 기능시험 응시료를 포함한 전체 운전면허 시험응시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약 20% 가량 대폭 인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문건 및 관련 언론기사? 검색 키워드 : 운전면허시험문제 무상공개

□ 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무상 공개하라.
2011/09/27 00:50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국감 철퇴 맞고...제 갈길 찾으려나 

최기자님! 검찰마저 그 판단을 유보할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이 드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무료로 공개될 뜻 싶습니다.

지난 날 경찰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법제처를 거치는 법리공방 끝에 검찰의 판단을 구해야만 했던 "저작권료를 받고 파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이 급기야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더군요.

전일 민주당 문학진의원(실)에 의해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관련기사: [국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저작권료·응시수수료 이중징수 논란)의 내용과는 다르게 준비 미흡으로 적극적이고 추상같은 다그침은 없었지만, 도로교통공단 측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관심을 유도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주상용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무상 공개가 원칙인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일부 출판사에게만 넘겨 주고 돈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응시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책값의 10%를 저작권료로 받기로 정하고 출판사 측에 넘겨 준 문제은행집은 종전의 문제집보다 값이 저렴하므로 응시자에게는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말하더군요.

문의원은 이어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이름이 그렇고 취지가 그렇듯, 공개 원칙인 문제은행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사장님"라는 취지의 말로 원칙과 공정을 주문하더군요.

"국가고시의 문답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당연한 위법"

"이사장님, 문제는 국민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국가고시의 시험문항 뿐 아니라, 정답이 함께 매매되고 있다는 점이고 마지 못하여 정당하지 못한 공적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등의 부끄럽고 불편한 국민의 감정입니다."

나아가서, 오늘의 내가 알 바가 아닌 종전의 대가가 얼마이었던 간에 무료로 볼 수 있고 보아야 하는 문제은행을 돈을 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뭔가를 손해보는 뜻한 느낌을 감추기 어렵다는 게 보통사람의 감정일 것입니다.

답을 뺀 시험문항을 무상 공개하는 것은 잃어버린 원칙 찾기의 일환으로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운전면허기출문제 매매는 위법 부당행위 2010. 7. 30.
==> http://kdtester.blog.me/130091109087

▶ 운전면허시험 답안유출 매매사건, 검찰에 가다. 2010. 10. 25.
==> http://kdtester.blog.me/130096139416

▶ 공공기관의 지적재산권과 공정사회 만들기 2010. 10. 27.
==> http://kdtester.blog.me/130096247209

▶ 참고자료: [법제처 유권해석] 행정기관의 학과시험 문제은행 공개요구에 대한 거부행위 및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
==> http://moleg.tistory.com/2528

?▶ 2002년, 2011. 8월 운전면허시험장 증설 대정부 대국회 공개제안(▶운전면허, 운전면허시험장도 지역 차별?)

▶ 2008. 2. 4.자 대통령직 인수위,  운전면허시험 관리권 운전전문학원 이양 계획 폭로용 보도자료와 2008. 2. 5. 매일경제의 관련기사(운전면허시험 민간에 넘긴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