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형사건,임대아파트 불법전대는 형사건

답글을 달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1. 먼저 사업자를 빌리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 면허 사항일 경우

(예를 들면 개인택시, 전기공사업 등)는 형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 도소매업 같은 것은 빠져나갈 소지 많구요

2. 임대아파트는 불법전대시에,  계약해지는 물론

불법전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는 형사건으로 몰리면 무조건 아웃이고 전도인 자격도 박탈입니다.

벌금 30만원 이상이면 전과1범입니다. 과태료는 아무리 많이 내도 상관없으나

벌금을 30이상 내게 되면 전과 1범입니다.

형사범이 되는 순간(병역법제외) 물고늘어지면 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