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료연대대구지부]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김경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고, 교내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종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학교생활과 가정을 연결하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전국에 약 20만명, 전체 교육노동자의 1/3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20년을 일해도 월 1백만원밖에 안 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하여 50%도 안 되는 차별적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호봉제 실시, 교육감 직접고용, 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음을 알고 있다. 교육당국은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와 노동부의 단체교섭 참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일체 나오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이행하지 않던 교육당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을 실시하자, 이번에는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노동위원회 등이 인정한 이번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정하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보고 배우며 자라고 있다. 교육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파업으로 잠시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공공운수노조의 지침에 따라 파업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전국민의 지지속에서 파업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과 가족, 시민들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연대투쟁할 것이다.

2012년 11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