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 주민들 ‘식량난에 평양서도 아사’”

[남보아]

북한 집단은 뭘 기대하고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까? 물론 그 목표는 국토완정(國土完整)이다. 즉, 사회주의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정권 수립 다음 날인 1948년 9월 10일 김일성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부터 등장했다. 그 방법으로 정치적 동원체제를 유지했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김일성 집단이 거두어간 것이다. 그들에게 개인의 인권은 체제 하에서 허용이 된다. 김 씨 체제는 그 대신 ‘국토완정’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김일성 체제는 스탈린이 만들어 준 위성체제이다. 세계공산주의 혁명,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이는 바빌론 체제 하에 이스라엘을 연상시킬 수 있다. 성서 애가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까지 내려뜨렸다. 나의 딸 백성이 파멸하고 도시의 광장에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눈은 눈물로 멀어져 가고 내 속은 들끓으며 내 애간장은 땅바닥에 쏟아 가는 구나”

어떻게 그런 체제가 가능했겠는가? 4장 6절에 나온다. “내 딸 백성의 죄악은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 누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삽시간에 멸망해 버린 소돔보다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 맥락이다. 스탈린과 모택동은 6·25 기습남침을 시도했다.

그 때 전쟁 중에 국회는 1952년 7월 4일 발췌개헌으로 상하원제를 실시했다. 그게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연방제통일안’을 준비중이다. 소돔성이 실현될 전망이다. 아니 ‘국토완정’을 실현코자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동아일보 이청아 기자(2023.06.16.), 〈北 주민들 “식량난에 평양서도 아사… 배고파 극단선택도”〉, “14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라는 북한 남성 A 씨는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이미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걱정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식량 부족 탓에 중국으로 몰래 넘어가려다 붙잡힌 주민 몇 명은 비공개 처형을 당했다며 “(북한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A 씨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자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다면서 먹을 것이 없어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죽으러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평양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평양에 산다는 여성 B 씨는 이웃집에 물을 주기 위해 찾았다가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직도 ‘국토완정’을 정치동원을 위해 계속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6.16), 〈北은 반격 훈련에 반발, 동해로 탄도 미사일 2발 발사〉,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그들의 반역에 그냥 있지 않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6.16), 〈(군은 ‘건국 75년, 한미 동맹 70년을 맞아)핵 쏜 상황 가정..‘대북 반격’ 최대 화력 훈련〉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한번으로 방위산업을 육성시키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6.15), 〈박정희도 처음엔 카리스마 없었다… 철저한 기획, 단계적으로 이룬 리더십〉, “언론인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때 공보처 장관을 지낸 오인환(84)씨가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한 평전 ‘박정희의 시간들’(나남)을 냈다...그가 보기에 박정희의 본질은 ‘기획가’였다. 박정희는 기획력이 특출한 작전참모 출신이었고, 계획에서 실행, 사후 평가까지 철저했던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큰일을 추진하면서도 작은 일을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던 만기친람(萬機親覽)형 통치술을 이미 군에서 익힐 수 있었다.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박정희의 리더십이 단계적으로 형성돼 나갔다는 것이다, 5·16 이후에야 비로소 1인자가 됐지만 혁명 주체 세력 중에서도 군 선배가 있었고, 김종필이 만든 공화당이 100% 충성하지도 않는 상황에 처했다. 박정희가 택한 것은 ‘시스템 정치’로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후락의 청와대 비서실과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를 서로 경쟁·견제시키며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중한 용인술(用人術)과 지모(智謀)를 키웠던 것이죠.”

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권을 늘리는데 동원사회를 이용했다. 그러나 김일성 집단은 국토완정의 목표로 자기 정치를 한다. 그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6.15),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다른 100년’〉, “우크라이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을 소개하는 독립 항목이 생긴다는 소식이 얼마 전 조선일보에 실렸다. 앞 부분이 이렇게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다.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 국가에 속하고, G20과 OECD의 일원이 됐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룬 결정적 요인은 자본 집중이었다. 국가는 첨단 기술에 필요한 국내 자본의 집중을 허용했다...(사유재산 허용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1950년대부터 형성된 재벌은 소유주 가족의 단독 통제와 관리 아래 다양한 산업에 진출했다.” 교과서 필자 중 한 명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꿈꾸는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는 나라”라고 했다. 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취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D출판사 한국사 교과서에서 ‘6·25전쟁 이후 현대사’ 부분은 4·19 혁명, 유신에 대한 저항,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평화적 정권 교체, 확대되는 민주주의 등 여섯 장에 걸쳐 민주화 관련이 먼저 나온다. 그 뒤에 ‘경제성장과 사회 변화’가 딱 한 장으로 다뤄진다. 그나마도 ‘고도성장으로 재벌이 형성되다’ ‘노동자 삶이 나아지지 않다’ ‘농민들, 농촌을 떠나다’ 같은 부작용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다른 출판사도 구성이 비슷하다. 민주화 성과를 집중 홍보하면서 산업화는 마지못해 구색을 맞췄다.“

스카이데일리 김동완 동아대 교수·하나센터장(06.15), 〈북녘 사람들의 누추한 물놀이장〉, 딱 대한민국 50〜60년대 풍경이다. 통계를 조작하고, 사실에 눈감으면 북한같은 정치동원사회가 된다. 아직도 그 행세를 잊지 못했다. 조선일보 원선우·이벌찬 베이징 특파원(06.16), 〈中정부 초청으로 티베트도 방문… 패권주의 들러리 서는 민주당〉, “먼저 간 5명 이어… 野 7명 또 중국행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왼쪽부터), 민병덕, 김철민, 유동수, 박정 의원이 1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문화 교류’ 목적으로 방문한다. /뉴스1. 먼저 간 5명 이어… 野 7명 또 중국행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왼쪽부터), 민병덕, 김철민, 유동수, 박정 의원이 1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문화 교류’ 목적으로 방문한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문화 교류’ 방중단이 16일 티베트 자치구를 방문한다. 15일 베이징에 도착한 민주당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의원은 16일 베이징에서 3000㎞ 넘게 떨어진 티베트 라싸로 이동, 티베트 인민대표대회(지방 의회) 부주임(2인자)을 면담하고 제5회 티베트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박람회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 독립운동을 덮고 ‘사회주의 시대 새 티베트’로 포장하기 위한 관제(官製) 행사다.”

남의 나라 관광은 자기 돈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국토완정’에 동참하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원장(06.09), 〈北 자유화 더 미룰 수 없다〉, “[시론] 北 자유화 더 미룰 수 없다지난 4월부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해왔다. 명분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국가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란다. 군사정찰위성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우리의 누리호 발사 성공도 김정은의 조급증을 자극한 듯하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 발사체 ‘만리경 1호’를 탑재한 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강행했지만 궤도 안착에 실패했다. 실패 직후 이를 자인한 북한은 ‘자주적 권리’를 내세워 ‘빠른 시간 내 2차 발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1차 발사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규탄 결의 채택에 반발해 ‘사전통보 없는 2차 발사 강행’을 시사했다. 적반하장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비행체 발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제 규범 위반은 큰 문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소국 경제(small economy)인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식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취약한 경제 상황에서 핵·미사일 개발 집착은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핵·미사일 개발과 주민의 아사(餓死)를 맞바꾼 형국이다. 최근 아사자 발생이 예년의 3배라고 전해진다. 이는 식량 문제가 아니다. 김정은 체제 보위를 위한 정치 체제가 아사의 근원이다...북한 주민의 배고픔은 핵·미사일 폭주 때문이다. 이를 북한 주민에게 알려주려면 북한 정보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근원은 전체주의 체제에 위협적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보화는 북한 자유화의 토대다. 자유는 북한 주민들을 온갖 질곡에서 해방시켜 주는 정신적 자산이다. 북한 자유화는 자유 기반 제도(freedom based institution) 구축의 토대다. 자유 기반 제도인가 아닌가에 따라 삶의 질에서 차이가 있다. 자유의 중요성은 현격한 남북한 삶의 질 격차가 입증해준다.”

펜앤드마이크TV(06.03), 〈尹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강조한 이유/이지성 작가(펜앤 초대석〉, 더불어민주당도 인권으로 선전, 선동하지 말고, 북한의 기본권, 인권 실상에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싱하이밍 중국 대사 살리기보다 더 시급하다. 언제까지 ‘국토완정’에 손벽을 칠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선전에 넘어가면 북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보장은 물건너 간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5천 2백만 국민을 그들에 상납하는 일은 그들의 권리를 넘어선다. 그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국민도 반성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