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주민협의체] 공지 - 2016.11.18.

[insight]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주민협의체 대표 이형준입니다

중산주민협의체에서는
2013년 10월 용산통합개발무산 구역지정 해제후
2013년 11월 서부이촌동 시장간담회 주민건의와
(건의내용-준주거 종상향, 특별계획구역지정, 특별건축구역지정, 용적률완화, 높이완화, 기부채납 축소 등)
2년여의 기간동안 서울시.용산구 관계공무원들과 주민간 총 10차의 주민협의체 회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 건의사항을 구체화 시켜 나갔고, 서울시 도시.건축 심의를 통해 2016년 1월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은
준주거 종상향, 특별계획구역, 특별건축구역(높이, 건축한계선 등 건축법 완화), 용적률(상한300/최대500), 높이(최대30층 100m) 등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위 고시 내용은 최초 시장간담회시 주민건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간의 진행경과보고 카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위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었던 근거는 본인이 재건축조합중앙회 정책기술위원, 도시정비관리사 전문가과정, 서울시도시계획헌장제정 시민위원 등 으로 활동하며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법규와 전반적 제도의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산은 이번 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3종일반주거, 용적률 최대300, 수변인접부.채광높이기준으로 높이 11층 제한 등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불가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열악한 여건에서 통합개발 무산후 서울시의 지역재생 의지, 주민협의체 동대표들의 전문역량과 열정이 모여 재건축 사업성 확보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재건축연합이라는 유령단체가 주장하는 "내가 시청에서 데모를 해서 용적률 500%를 받아낸 위원장이다"라는 억지 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임을 아실겁니다)




주민여러분!
판은 깔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위 말씀처럼 재건축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니 관련법규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법령을 바탕으로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 등 임원을 구성하여 구청에 승인을 받는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재건축은 도정법을 기본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자들이 모여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임원을 선출합니다
※도정법 표준추진위운영규정에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본인에 한하며, 조합임원은 3년보유1년거주 또는 5년보유한자에게 자격이 있음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법을 바탕으로 토지등 소유자 본인들 중심으로 법률 절차상 하자 없는 건강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총회를 백번, 천번해도 구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또 다시 절차를 반복하여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주민여러분!
재건축연합이라는 유령단체 6~7명은 전문역량 결여, 수차례 거짓말이 드러난 진실성,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로서 남편명의, 장모명의, 형제자매명의, 타인을 사칭하는자 등 조합원의 자격조차 없고,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임원의 자격도 없음에도 주민을 대표하는듯한 유령단체 행위를 하는것은 불법이며 소유자 본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총회 대리참석의 권리만 주어집니다
※도정법을 근간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딴지와 방해가 아닌 건설적인 의견과 도움 주시는 선량하신

소유자, 대리인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중산주민협의체에서는
올 1월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속에 관청의 공공지원을

받고자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 3대 혜택은

①사업비 절감 ②사업기간 단축 ③조합투명성 확보입니다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구청에서 지정, 임명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는 구청의 관리.감독 하에 추진위 구성의 전반적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추진위원장 등 추진임원의 선출 과정을 중앙선관위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심판자 역할) 정비계획수립을 지원하여 개략적인 사업규모, 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사업성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추진위를 구성하는것이 아닌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소유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올 1월 지구단위 고시 이후 사업시행 단계에 있어 빠르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관청과의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재건축은 출발부터는 시간이 돈이기에 탄탄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내년 1월 현재 추진하고있는 과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간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여러분!

2년여간의 주민협의체 회의 과정중에서도 도정법의 기본중 기본인 소유권도 없이 거짓으로 소유자라 주장하고, 타인을 사칭하고, 도정법상 근거도 없는 신탁등기를 주장하는 등 기본 조합원 자격도 없이 데모하고 악쓰면 모든걸 얻어낼 수 있다는 재건축연합이라는 유령단체로 인해 저희 주민협의체 동대표들과 그 과정을 지켜보는 주민여러분 모두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도정법을 무시하고 구청에 총회개최 신고.허가도 받지않고 통지의무도 무시하는 등

절차상 하자 투성이인 불법 추진위총회를 개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도정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는 총회는 총회성립도 안될뿐더러 구청에서 인가.승인도 받을 수 없는 헛수고에 불과하고 잘 모르시고 응한 주민여러분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다수 선량한 소유자들에게 발각되어 본인에게 전달되었고 구청에 불법총회의 행정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불법행위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등록된 정식 정비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와 결탁하여(설계사) 총회책자 인쇄비용, 우편발송비용 등 자금지원과 총회기획 등 전반적 컨설팅을 제공받았고 그 댓가로 설계업자로 선정하려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위 모든 행위는 총회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도정법 위반, 벌칙사유에 해당됩니다

선관위원장을 통해 이에 따른 문제 제기와 함께

불법행위중단, 총회취소, 무단점유중인 컨테이너 반납, 유령단체를 해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돌아온 반응은 주민에게 전체문자를 보내
"11월 19일 총회가 구청협의사항으로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할 뿐,

본인들의 불법을 깨닫고 주민에게 사죄하고 깨끗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여러분!
저희 주민협의체 동대표들은 기본적인 조합원 자격과 선량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의욕적인 분들로써 도정법을 근간으로 주민여러분과 웃으며 합심하며 투명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추진하는 준비위원회의 입장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무자격 유령단체가 존재하는한 주민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저것들은 맨날 싸우기만한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짜증나고 한심하다"는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저를 포함한 선량한 봉사자들의 입장에선 동급으로 매도당함에 억울하고 싸움의 누적된 피로감으로 모든것을 놔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민여러분!
간곡히 요청합니다
중산은 내부적인 무자격 유령단체와의 갈등만 없으면 획기적으로 개선된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산철도기지창의 개발기본계획 용역도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가 납니다
기지창이 개발붐으로 움직일때 서부이촌동과 특히 한강전면 중산의 미래가치는 상상하기 힘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미래가치 1순위를 용산과 한강변 서부이촌동을 꼽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제일 앞서가는 반포의 평당분양가는 5000입니다
철도기지창이 국제업무지구로 다시 개발된다는 발표가 나면 용산은 천지개벽합니다
국제업무지구 주상복합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얼마가 될까요?
5000이상입니다

그 전면인 한강변 중산의 미래가치가 가늠이 되십니까?




주민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긴 공지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로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총대를 메고 열심히 추진업무에만 매진하겠습니다!
뒤에선 주민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선량하신 주민여러분이 나서셔서 단호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제발 죽기전에 새집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보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물러나고 빠져라,
컨테이너 사무실도 반납해라,
주민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지 마라,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년 1월 주민설명회는 유령단체에게 방해받지 않고
웃으며 박수치며 저희 주민협의체 동대표들에게 그간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모두를 위해 수고해달라는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바트로스]

그간의 다사다난했던 과정들속에 어려운길 수고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길고긴 터널을 지나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민모두 합심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추진으로 모두가 웃을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중산주민협의체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서서 도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insight]

격려 감사합니다
주민여러분
적극적인 의사표현 해주십시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씀을 주시고 서로가 소통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kbsoo51]

수고 많으시네요. 적극 협력할께요.

[insight]

감사합니다
같이 힘을 모으시자구요

[insight]

용산구 민원 답변 첨부합니다

[mizsu]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정직하게만 한다면 문제 없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방해꾼?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insight]

재건축 관련 도정법을 흔히들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법령과 제도는 명확하고 각 단계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구청의 승인.인가를 받아나가면 재건축은 완료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공유된 비젼을 근간으로 의견의 합치와 법적 하자없는 신속한 진행입니다
비전공유 없는 절차상의 하자는 인.허가도 받지못하고 반복되는 과정속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며 분담금 폭탄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문에도 설명했지만
중산의 재건축의 미래는 밝습니다
주민들만 하나의 비젼을 공유하고 적법한 절차에 성실히 응해주시면 앞길은 순탄할것입니다

비젼공유
▽
적법.신속한 절차이행
▽
재건축성공
▽
재산증식

[insight]

주민분중 아는분이 계시면 전화로 잘 설명하셔서
위법한 행위에 응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총회를 포기하지 않고 총회소집 1/5 동의서를 채워 또 총회를 시도하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 이번 벌써 두번의 무호응과 실패가 있고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무자격자의 총회개최 시도도 문제지만 향후 비젼이나 계획성 없는 깜깜이식의 추진은 향후 모든주민에게 실패한 재건축과 분담금의 폭탄으로 돌아올수있는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mizsu]

후에라도 주민들이 혼돈이 올수 있으니 대략적인 내용의 우편물이라도 발송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insight]

1월 주민설명회 전에 안내문 발송 예정이고, 그 전에 몇차례 사전모임 계획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춥영]

중산소유주로서 감사합니다
집을 비워오다가 아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조금 수리해 놓아 이제 가끔 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건축을 좀 걸리겠죠
가끔 소식좀 올려 주셔요
요즘 좀 소식들이 뜸하네요

[삼돌이]

수도공사,주민 총회 등등의 무계획과 즉흥성에 답답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주민협의체의 주민 설명회가 더욱 기다려 집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jchung]

여러 소유자되시는 분들이 본 사이트 운영진의 합리성과 객관성의 진심을 알아주고 힘을 주셔야
아무 논리없이 생각없이 나서는 자들을 막을 수 있는데 ~~~

[천봉산]

형준씨 감사합니다 이렇듯 자세하게 설명해주어 지금까지 진행과정과 현재 주변 실상을 잘 알수가 있어서...그런데 어떤인사들이 권한도없으면서 앞장서서 남의 재산을 가로 챌려구 하는것인지 거기에는 많은 이득이 뒤 따르다보니 그런 모양인데 ...많은 재건축 조합장들이 잘못되어 큰집으로 가던데 그런사람들도 큰집에 갈려구 앞장서서 한모양이네요...형준씨 말되로 죽기전에 새집지어 아름다운한강을 바라보면서 맛있는 와인 한잔 하고싶은데 그꿈이 하루라도 더빨리 왔으면 합니다 중산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따르리라...

[중산집]

노무 지체되어 제발 신속히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