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적 전세와 전세권

[열공]

선생님 안녕하세요.공부하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민법원론 p1170 채권적 전세(채권)와 전세권은 상이한데,위 상단에 판례를 보면 

<대판 2005.3.25.2003다35659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그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을 따로 구분없이 물권적합의와 등기가 같이  되어있으면 동일하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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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적 전세 =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임대차는 차임이라는 것을 지급하죠. 그런데 채권적 전세는 보증금을 받는 대신에 정기적으로 차임을 받지 않습니다. 즉 차임 대신에 보증금을 많이 올려주는 게 채권적 전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적 전세는 임차권(채권)이므로 전세권과는 채권과 물권으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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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같이 채권적 전세(임차권)와 물권인 전세권이 구별되므로, 물권인 전세권의 전세권자가 가지는 전세금반환채권 vs 채권적 전세가 종료될 경우에 발생하는 보증금반환채권도 역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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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판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적 전세(임대차)와 전혀 다른 영역에 놓여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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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적 전세계약을 한 다음에 전세권등기를 갖추게 되면 = 이때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채권적 전세는 그냥 임대차일 뿐이고 채권관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