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Bestlo 통합사례 경찰행정법_유시완 저_네오고시뱅크

[NeoGosiBank]

머리말

◎ 이 책의 특징

⑴ 2025년 대비 통합사례 경찰행정법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사례를 비롯하여 경감승진시험 및 경찰간부채용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5급 공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서술형 문제들도 분석·검토하여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년 간 다양한 사례 문제를 수록해 온 결과 이 책에 수록된 문제가 경감승진시험 또는 경찰채용 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사례문제가 실린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주관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⑵ 문제의 순서는 쟁점별로 정리하여 출제의 경향 및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반복 출제되는 쟁점의 내용 정리 및 암기가 용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채점 경향이 사례문제에서도 단문의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해설답안을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의 문장을 활용하여 정리함으로써 단문 공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⑶ 일반 사례문제의 해설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의 해설도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니, 이 책을 통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책의 활용 방법

수험생에 따라 사례문제를 보고 바로 답안을 작성할 만큼의 실력을 갖춘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시작하여 쟁점 잡기도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공부의 정도가 서로 다른 수험생들이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① 초보자는 쟁점 point를 이용하여 쟁점과 답안의 방향을 확인한 후 답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부하고,

② 쟁점은 찾을 수 있으나 목차 구성이 어려운 수험생은 스스로 쟁점을 잡은 후 제시된 목차를 이용하여 개요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교재의 문제를 실전문제라고 생각 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한 후 예시답안을 보면서 목차구성이나 논리전개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 답안 작성법

⑴ 사안의 철저한 이해

사례문제의 해결은 사안의 철저한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몇 번이고 읽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질문의 내용에 대한 파악 없이 제시된 용어만 보고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없습니다.

⑵ 쟁점의 소개

답안의 첫 번째 목차인 ‘쟁점’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쟁점의 지적은 장황하게 서술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이후 본문은 적시한 쟁점의 순서에 따라 목차를 구성해 나가면 됩니다. 특히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문제는 주어진 쟁점에 관한 개념이나 관련법령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조문의 적시

문제에서 참고법령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례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마다 참고 법령을 활용하고 조문을 적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을 적시할 때에는 조문의 핵심내용이나 몇 조 몇 항 몇 호인지에 대해서만 적시하면 충분합니다. 조문의 내용을 다시 그대로 베껴 옮기는 것은 시간 부족을 초래하므로 비효율적입니다.

⑷ 학설과 판례의 소개

학설은 명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설마다 논거를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의 경우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암기력의 한계나 답안 분량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판례의 핵심을 요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⑸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서는 검토를 통해 자신이 취하는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어야 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밝혀 주어야 합니다. 답안의 마무리는 ‘결 론’이라는 목차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⑹ 시간조절과 분량조절

실전에서 시간 부족을 호소하거나 분량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승진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시간을 정해 답안쓰기 연습을 하거나,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쟁점을 찾고 쟁점의 비중에 따라 분량을 조절하는 요령을 터득하여야 합니다.

2024. 4. 15.

유시완 씀

목차

PART 1 행정법의 기초이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 1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 1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판단여지/필요적 행정심판전치

문제 2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 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3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 취소된 사건 ······ 15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문제 4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 25

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신뢰보호의 원칙/임용취소통보의 대상적격

문제 5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 32

협의의 소의 이익/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015년 사법시험 변형

문제 6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 39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가배상청구권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⑴ ⑵

문제 7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6년 경찰간부> ······ 49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보공개청구권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⑶

PART 2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문제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 6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고의·과실의 판단기준

문제 9 운전면허취소사유 적발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65

실권의 법리/신뢰보호의 원칙과 한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철회의 취소

문제 10 위법한 과세처분과 영업정지 및 운전면허정지 ······ 74

민사법원 선결문제(효력부인)/형사법원 선결문제(위법성 판단)/형사법원 선결문제(효력부인)

[관련 경감기출] 2018년 설문 ⑵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⑴ ⑵

문제 11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2016년 변호사시험> ······ 81

부관의 성립과 한계/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2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 89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 독립취소 가능성

문제 13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 ······ 95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부관의 성립과 한계/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4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 <2009년 경찰간부(해경)> ······ 104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행정지도의 한계/권리구제 방법

문제 15 서면권고와 사후부관 ······ 110

권고의 법적 성질/행정지도의 처분성/국가배상/사후부관

문제 16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 116

행정계획의 처분성/행정계획의 위법성/정보공개 가능성

문제 1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009년 사법시험> ······ 124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처분성 여부)과 위법성/취소판결의 기속력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문제 18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132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⑶

문제 19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2014년 경찰간부> ······ 140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하자의 치유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⑵

문제 20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2015년 경찰간부(해경)> ······ 149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절차/하자의 치유/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⑵

문제 21 보고서의 공개청구 후 보고서가 폐기된 사건 ······ 156

하자의 치유/정보공개거부의 처분성과 소의 이익

문제 22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 162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 23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012년 법원행시> ······ 171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⑴

문제 24 승진임용 신청에 대한 부작위 사건 ······ 179

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특별권력관계/부작위위법확인소송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문제 25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2012년 5급공채(일반행정)> ······ 189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⑶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⑵

문제 26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 <2019년 경찰간부> ······ 196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선결문제

문제 27 감기를 코로나19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 203

권력적 사실행위(즉시강제)의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⑴

[관련 경감기출] 2008년 설문 ⑴ ⑵

문제 28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 212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즉시강제의 위법성/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29 소란행위자에 대한 전기차단 사건 <2022년 경감승진> ······ 222

행정개입청구권/즉시강제의 한계(경찰권발동의 한계)/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익

문제 30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 <2018년 변호사시험> ······ 231

세무조사의 처분성/취소소송의 기판력/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문제 31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 237

음식점 검사의 법적 성질/행정조사와 영장주의/행정조사와 실력행사/위법한 검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문제 32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015년 경찰간부> ······ 24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⑶

문제 33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 252

직접강제의 근거와 한계/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⑶

문제 34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16년 사법시험> ······ 260

즉시강제와 권리구제수단/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 35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 266

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의 원칙/개인적 배상책임/사인의 구상권

문제 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015 변호사시험> ······ 273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문제 37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7년 경찰간부> ······ 282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관련 경감기출] 2012년 설문 ⑴ ⑵ ⑶

PART 6 행정쟁송

문제 38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 293

제3자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처분사유의 추가·변경/하자의 치유/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39 전동킥보드 사고 후 도주한 사건 ······ 301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문제 40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307

제3자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사정판결/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4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13·2009 사법시험> ······ 314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피고/변경명령재결에 따라 변경처분을 한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문제 4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21년 경찰간부> ······ 320

판단여지/공무원의 배상책임/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

문제 43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이 내려진 경우 ······ 3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적 전치주의/변경재결

문제 44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2013년 사법시험> ······ 335

예외적 승인/예방적부작위소송/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문제 45 예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 사건 ······ 344

거부처분과 사전통지/거부처분과 가구제/사정판결

문제 46 정보공개 거부 사건 ······ 352

거부처분과 의견청취의무/거부처분과 집행정지/취소판결의 기속력 <2024년 경감승진>

문제 47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처분한 이후 다시 운전면허 취소한 사건 ······ 359

집행정지/신뢰보호원칙/민사법원 선결문제 <2021년 경감승진>

문제 48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 ······ 367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취소판결의 기속력/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

문제 49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2014년 경간부(해경)> ······ 373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⑵ ⑶

PART 7 경찰행정법

문제 50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 <2010년 경찰간부> ······ 381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비례의 원칙

문제 51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 387

경찰권발동의 한계/과실의 판단기준/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⑴

문제 52 광화문 폭력 집회 해산 사건 ······ 396

경찰비례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

문제 53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2018년 경찰간부> ······ 404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특별권력관계

문제 54 유조차 전복 및 제재사유 승계 <2010년 경감승진> ······ 412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제재사유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15년 설문 ⑴ ⑵ ⑶

문제 55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2013년 5급공채> ······ 422

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공법인의 경찰책임

문제 56 사설 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2020년 경감승진> ······ 429

경찰권 행사의 한계/공법인의 경찰책임/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문제 57 무허가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 438

건물인도명령의 경우 대집행 가능성/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문제 58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 442

공법인의 경찰책임/대집행의 요건/경찰책임의 승계

문제 59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 449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관련 경감기출] 2016년 설문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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