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분야 R&D

[촌장]

농림수산식품분야 새로운 성장드라이브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연구개발(R&D Research & Development),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성장드라이브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림분야는 식품산업과 수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여서 R&D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 성장 동력원을 발굴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분야 R&D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농업분야 R&D의 민간참여 투자비율은 약 23%로 알려지고 있어 국가 전체 R&D의 민간투자비율 74%보다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투자에서 성과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농업연구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농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농림분야는 관·학·연 등의 지속적인 R&D투자 확충의 결과로 신품종 육성, 농자재개발, 생산기술은 크게 발전했으나 가공, 유통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R&D는 생산중심에서 기술농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다양화되는 소비자의 수요충족, 최고품질, 안전성 등은 선진국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농업생명공학분야는 GMO작물, 빈혈치료제 등 실용화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원천기술확보, 실용화 확산 등 기술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농업의 2·3차 산업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추진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이를 토대로 한 신성장동력을 찾아본다.

# 농림분야 R&D 현황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체 R&D는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연평균 10.6%가 증가해 올해 10조원대에 진입했으며, 이중 농림분야 R&D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10%대로 국가 R&D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07년 농림R&D예산은 총 4933억원으로 전체 농림예산 14조816억원의 3.5% 수준이며 이는 국가 전체 R&D예산 9조7629억원의 5.1%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이 75%의 비중을 농림수산식품부가 14%, 산림청이 11%를 각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농림R&D예산(안)은 5726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해 국가 전체 R&D 예산 증가율(11.2%)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 농림수산식품부의 R&D 중장기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첨단 농림수산식품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R&D과제로 농림수산식품 정책을 뒷받침하는 R&D추진, 중장기 농림수산식품 기술정책의 수립, 농림수산식품 R&D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정책기반 및 정보인프라 구축, 첨단과학기술개발의 산업화 추진을 통한 농림수산식품업의 2·3차 산업화 등에 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 법률에 따라 수립해 운영중인 R&D 계획을 포괄하는 R&D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문가 위원회구성, 전담기관 지정, 소요예산 등 세부 추진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까지 농수산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투자방향 및 목표, 중점기술개발전략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식품 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시장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분야의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지원근거 법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 R&D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 즉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농수산과학기술 기본계획수립, 농수산과학기술평가원설립, 농수산과학기술 분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 R&D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농진청 등이 독자적으로 R&D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별 R&D 사업이 정책방향과 불일치 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전체 R&D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신규 R&D사업 발굴, 기획이 미흡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단기적 경쟁력 약화와 장기적 쇠퇴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농수산R&D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식품R&D(200억원), 바이오에너지(100억원), 유전체연구(96억원), 융합기술(80억원) 등을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분야 역시 ‘한국형 외해양식 기술개발’ 사업에 80억원도 신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현행 농림R&D 추진상의 문제점
△첨단 과학기술의 수용 미흡 = 농림R&D사업이 주로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기획·집행됨에 따라 첨단기술의 응용 등 새로운 연구수요에 대한 반응이 느리다는 것이다. 또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비농업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농업부문에 접목하는 공동 연구사업의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민간 연구역량 활용 및 연구인력 육성노력 부족 = 민간 연구역량 활용 및 연구인력 육성노력의 부족도 문제다. 대학 등 민간의 기술개발 역량은 급속히 신장되고 있지만 농림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2006년 기준 민간참여 가능사업의 비중은 21%에 머물고 있다.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 개발을 국가기관에서 모두 수행하는 것에는 연구인력 확보 등에 한계가 있으며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전문 인력의 육성과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농림부문 투자유도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R&D사업의 평가·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추진 미흡 = 농림R&D 사업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가 부족해 R&D 사업 홍보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외부비판 대응에 도 한계가 있다.
농림R&D성과를 통합해 분석·제시할 수 있는 체계 부재도 지적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해 연구결과가 사장되고 벤처창업 등이 부진하다는 점, 즉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없고 R&D성과를 토대로 한 창업지원 체계의 미흡도 문제시되고 있다.

△농림R&D의 장단기적 정책 방향 검토 기능 미흡 = 농정방향과 농림R&D정책 방향, 개별 연구사업이 추진방향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R&D 개선 방향은
관계 전문가들은 외부환경변화 등에 따른 농림수산 R&D 시스템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식품과 수산부문을 포함하는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라 신규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론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의 R&D 재정립도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고유사업 위주의 연구수행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관련 R&D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생명공학이나 식품, 의약 등 연관 분야와의 공동연구 확대에 대한 요구도 많다. 또 산업화·실용화 연구사업의 경우 산업체·대학·연구소 등 민간을 참여시키고 연구 기획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연구 기획력을 강화해야 한다.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 요구에 민간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R&D의 정책일관성 유지와 농정방향과 농림R&D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

농수축산신문 이남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