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협의의 소이익 법률상이익에 대해<br>1설-명예나 신용이익 포함 안함 <br>2설- 명예나 신용이익 포함함<br>3설 - 사회적 경제적이익 포함함<br>인데 <br><br>판례는 고등학교 판례에서 명예득 인격적 사회적 이익도 부수적 이익의 범위에 포함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고<br>하는데<br>판례는 그러면 2설인가요 3설인가요????<br>명예 키워드는 2설에 있고 사회적 이익은 3설에 있어서 어떤 학설이 판례의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ㅠ<br><br>그리고 3설은 2설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인가요??<br><br>감사합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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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가 학설과 일치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에요. 이 경우도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죠. 명예 신용, 사회 경제도 밤위가 다를뿐 크기의 문제도 아니죠~ 이랄 경우 소개만 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