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뺀 실무단, 연금개혁 속도전”

[이상호]

“이익단체 뺀 실무단, 연금개혁 속도전”

스톡홀름=박민우 기자9동아일보 2022-12-07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스웨덴 연금개혁 이끈 쾬베리 前장관“한국도 스웨덴식 연금 제도가 대안이 될 겁니다. 서둘러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웨덴 연금개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보 쾬베리 전 보건사회장관(75·사진)은 지난달 7일 스톡홀름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스웨덴이 연금개혁에 고삐를 당긴 건 1991년부터다.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우파연합이 그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쾬베리는 보건사회장관으로 지명됐다. 그가 연금 실무작업단장을 맡은 뒤 개혁은 속전속결이었다. 실무단은 출범 9개월 만에 기본적인 개혁 방향을 발표했고 2년 2개월 만인 1994년 2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개혁안은 1994년 6월 의회에서 8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짧은 기간에 합의된 개혁안을 도출한 비결에 대해 쾬베리 전 장관은 “이익단체를 배제한 소규모 실무단을 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실무단은 7개 정당이 전권을 위임한 대표 1명씩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1984년 연금위원회는 정당,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수급자단체 등 30여 명으로 이뤄져 6년간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퀸베리 전 장관은 “연금 구조개혁에 따른 충격을 줄이려면 단계적 적용이 중요하다”며 “과도기의 룰을 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