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법학원] 한국경찰의 역사부터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 [식민지시기의 경찰] -조선총독의 제령권(징역, 금고 , 벌금 등 부과 가능) -경무총장은 경성에/ 경무부장은 그 관내에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각각 그의 직권 또는 위임에 의 발함으로써 경찰권 행사! [보통경찰제 시기의 치안 입법] -정치범처벌법/ 치안 유지법 -예비검속법(1941): 중일 전쟁 이후 전시동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독립운동 탄압 [미군정하의 경찰] -1945년 해방은 경찰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지향한 시점이다. (건국 경찰) -미군정은 “태평양 미군 총사령부 포고 제 1호”에 의거하여 1)군정의 실시와 2)관리의 현직 유지가 인정--> 일제시대 경찰 신분 유지                   (조선총독부 경무국/ 지방의 도지사 밑의 경찰부가 그대로 답습) <여자 경찰 제도> -46년 7.1 경무부 공안국 “여자 경찰과” 신설 -47년 6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에 여자 경찰서 창설           (부녀자/ 14세 미만의 소년범죄 취급) <경찰 조직> 1. 경무국 시대-국립 경찰 부대 2. 경무부 시대(남조선 과도 정부 수립시)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영국 경찰] <고대> *10인조-국왕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10인상호보증제도(Frank pledge system)           에서 유래 <중세-윈체스터 법령> -에드워드 1세 -주야간 감시 제도 -범인 추적제도의 부활 -무기의 보유(최상급: 철모 장검 단도 말/ 보통민: 활 화살) 라. 청교도 혁명이후 육군헌병으로 통일적인 경찰조직을 만들었지만 국민들의 반감으로 곧      폐지 <수도 경찰청과 로버트 필> 1. 분리되어 있던 경찰 조직을 통합-->영국 경찰의 기초 확립 2. 경찰관의 자세    -경찰관은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주의 하게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업무와 권한에 관하여 잘못된 관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신임 경찰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    -경찰의 1차적 목적은 범죄 예방 <도시자치법-1835>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자치구에 경찰 창설 -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의 임명과 운용 -경비는 전액 주민의 세금으로! <국가 범죄 수사국> -1997년 경찰법에 의하여 창설(1997경찰법-->정보국과 수사국의 각각의 위원회 설치) -미국 FBI와 유사한 중앙단위의 수사기구(기존의 광역 수사대를 일원화) -관리-->수사국 관리 위원회(국가 범죄 수사국 위원회) [미국의 경찰] <주경찰의 조직 형태> -주 경찰국 -고속도로 순찰대 -특별법집행청 -주 경찰청: 고순대의 제복경찰과 각종 법집행기능을 통합하여 설치! <수사> -분권적 수사구조: 연방/ 주 / 지방경찰로 나누어 각각의 경찰들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 -경찰: 수사의 개시, 집행을 행하는 독립된 수사의 주체이다 -검사: 조직범죄와 같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        경찰송치 사건에 대하여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만 한다 -결: 양자는 상호 보완 관계! [독일 경찰]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기본법은 연방과 주의 입법사항을 배분하여 규정)/ 각 주는 미국의 주와 같이 자치권이 아주 강하여 “각 주는 그대로 하나의 국가--> 주를 국가로 하는 국가 경찰--> 경찰사무는 국가 사무! <연방 경찰> 1. 연방헌법 보호청    -독일 기본법을  근거로 설치    -국가 방첩업무와 반국가 단체 및 문제 인물에 대한 감시 업무를 담당    -스파이 등 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임무     (정보수집을 위해 의회의 감독 아래 우편 개봉 또는 도청을 할 수 있다)    -경찰 집행권은 없다(구속, 압수, 수색, 소환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연방국경 경비대    -독일 연방 지역의 국경 경비(여권 통제 업무/ 불법 출입국 감시)    -헌법 기관 보호-->대통령에  대한 안전 업무 담당! 3. 연방 범죄 수사국    -범죄정보 수집과 각 주의 수사 조정 업무    -연방 관련 주요 사건만을 담당할 뿐이며/ 전국경찰의 수사활동과는 큰 관련이 없다.     (전국 범죄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지 아니!)    -미국은 법무부 소속/ 독일은 내무부 소속 <주경찰과 연방경찰의 관계> -상화 독자적인 지위-->상명하복 또는 상하관계 아님                       (단, 연방경찰 관련 업무는 주경찰에 통제 가능) -조직: 주경찰은 주 내무부 아래/ 연방 경찰은 연방 내무부 아래! <경찰과 검사> 1. 법적-검사가 수사의 주재자 2. 수사현실- 경찰이 독자적 수행              (검사는 경제사범, 테러범, 정치범, 강력범의 수사에만 관여하고 기타사건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프랑스 경찰] <행정경찰과 사법 경찰의 구별> -행정경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 -사법경찰: 범죄수사, 피의자체포, 검거등            (사법경찰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며 검사와 예비판사가 행한다) *예심제도 -예심판사는 증거능력을 조사할 뿐이다! (수사의 주재자아니며 기소권도 없다) -검사는 중죄는 필수적으로 경죄는 선택적으로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 -예심을 청구받은 판사는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다. -현행범인 경우에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관계없이 예심행위를 할 수 있다. [일본경찰] <동경 경시청 시대> -내무대신-->일반적인 사무지휘 -총리대신-->국가사무(정치, 고등) *계급 경시총감-경시감-경시장/ 경시정-경시-경부- 경부보/ 순사부장-순사/ [집권형과 분권형] -집권형: 중앙정부의 강력한 관료제에 기반/          경찰은 지방정부의 봉사자 라기 보다 중앙정부의 봉사자로서 기능. -분권형: 경찰력을 제공하는 책임이 여러형태의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