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위층의 소음이 통상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상태 입니다.

[이승업 안토니오]

아파트 위층의 소음이 통상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상태 입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법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은 아파트 1층에 삽니다. 그런데 윗층의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베란다 샷시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베란다에 모여서 떠드는 것은 기본이고 주말이면 손자들이 와서 소리지르면서 뛰어다닙니다. 그게 고스랂히 저희집에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그 윗집의 피해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항의를 하면 손주들이 온지 얼마안됐으니 우리더러 참으라, 심지어 아파트 건설사의 시공이 잘못됐으니 건설사에 따져라... 오히려 당당합니다. 또 그 집은 카톨릭신자로 치매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는데 그 노인들이 대소변을 아파트 주위에 던지거나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소변을 보더라도 전혀 미안해 하지 않습니다. 동장, 통장등 아파트 전체, 관리사무소가 항의를 해도 들은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무슨 조치라든지 처벌등이 가능할까요? 또 돌아오는 반상회날 대책을 세우기도 했는데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법으로 할 수 있는지 피해보상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웃간의 생활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범주의 피해를 끼진다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범죄위반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웃간의 생활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범주의 피해를 끼진다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범죄위반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경범죄위반의 책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두 및 서면으로 문제 이웃의 행태를 적시하여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만일 이같은 행동이 계속된다면 불가불 경범죄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하십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알려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태도가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니었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상대방의 태도가 지나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조치 및 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