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란?
이 동네 주민이라고 등록하는 것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는것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등록을 삭제 하는것이죠
주민등록의 말소는 주민등록 정보를 삭제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니까
법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내가 한없이 자유로울수만은 없겠죠.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고 면허증이나 사업자 등록이 취소 되지는 않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여권 발급은 되지 않는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의 말소는 신고말소와 직권말소가 있고,
사망, 무단전출, 국외이주, 국적포기 등 말소사유에 따라 이뤄집니다
신고말소는
주민등록의 말소사유를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신고하여 말소하는 경우고,
직권말소는 말소사유를 동사무소에서 알았을때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경우입니다..
사유에 따라 구분되는
사망말소는 사망한 경우,
무단전출은 다른곳으로 전출을 갔으나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말소하는 경우(가출이나 행방불명도 포함),
국외이주는 이민간 경우,
국적포기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나라 국적을 획득하거나, 혹은 무국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의 요건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져야 하고,
호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중 한가지라도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할수 없으며,
주민등록이 된 사람중에서 이중 한가지라도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 말소 신고 ★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제18조)
1. 정의
주민등록 말소는 주민등록된 사항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
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2. 말소의 종류
가. 신고에 의한 말소
(1)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가출 등)
세대원중 일부가 가출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처리되는 업무입니다.
(2) 호적신고에 의한 말소(사망, 실종 등)
나. 직권말소
(1) 허위신고자 직권말소
(2) 무단전출자 직권말소
※사실조사 : 사실조사는 동장이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를 정확히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2회이상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에는 신고사항과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되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과 당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은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보장법 등
상기법과 관계되는 사항은 물론 주민등록이 필요한 모든 사회참여 및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 말소로 인하여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하면(예: 병역기피, 훈련기피 등) 형사처벌 대상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 하는데 필요한 과태료
1.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 : 1만원
2. 말소가 되고 1월이내 : 3만원
3. 3월이내 : 5만원
4. 6월미만 : 7만원
5. 6월이상 : 10만원 이며, 일년에 두번 정도 일제정리기간중에는 50%감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직원들은 말소에 앞서 전화나 우편을 반드시 보내야하고
반드시 15일 이내에 두세차례 주소지에 나가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한다 (법률 토막 상식)
정상적 사회생활 불가
주민등록 말소자는 호적등본은 살아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인감증명은 물론이고 입학.취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할수 없다.
투표권도 없고 예비군법(남자라면 해당)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또 주민등록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태료 대략 10만원정도 부담해야한다.
문제점.대책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이해관계를 증명만 하면
법인.개인등 제 3자 누구나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것이다.
당초 주민등록 말소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제 거주자를 확인,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안호영 변호사는 "주민등록 말소가 남용되면 시민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 며
"따라서 말소 신청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재산처분이나 채권 연장소송때 주민등록 말소 서류대신
내용증명 우편을 인정해주는등 서류간소화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전체가 다 말소가 되는것이지 개인만 따로 특출되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해결방안은 읍면동사무소에 세대주가 가서 주민등록 재등록을 신청양식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한다
재등록시 2만원이상 4만원이하 의 과태료가 부가
그리고 세대주가 아버지인 주민등록 등본상에서 따로 전출 할수는 있다
가령, 친척집이나 다른 집으로(자취월세,전세등등) 본인 세대원(세대주를 제외한 동거인들)이 살고 있는 경우
원하면 해당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따로하나 만들수 있습니다.
(친척집은 세대원으로 즉 동거인으로 들어갑니다. 세대주가 가서 신청하여야 한다.)
결혼전까지 나올수 없는것은 호적 등.초본
★ 주민등록 말소에 대한 처리 행정 문서의 내용 ★
주민등록 말소
1) 말소의 종류
신고에 의한 말소
주민의 신고에 의한 말소(가출등)
호적신고에 의한 말소(사망,실종등)
국외이주 신고에 의한 말소(출국통보후 말소정리)
2) 직권말소
허위 신고자 직권말소
무단전출 직권 말소
2중 등록자 말소 등
3) 처리기간
신고말소 : 즉시처리 (세대주신고및 사실조사후 말소처리)
직권말소 : 23일 이상
4) 처리개요
신고에 의한 말소
주민 등록 말소 신고에 의한 정리
-세대원중 일부가 가출등으로 주민등록 말소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세대주가 말소 신고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무단 전출일 경우 남은 세대원 중에서
그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직접 말소 신고
-최고나 공고 절차가 없다
5) 직권말소
대 상 : 허위 신고자 및 무단 전출자
*처리절차
-사실조사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 담당 공무원이 그 사실을 조사
-최고(공고) : 사실조사후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통보 절차로써 최고를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직권조치 : 주민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조치.
※ 직권조치시 유의사항 ※
- 최고,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정리한 것은 무효
- 일시 해외 출국자는 직권조치 대상에서 제외
- 사업상 또는 직장 사정으로 해외에 장기 출타하는 경우
단,장기 출타자라도 소재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
-장기출타 신고자는 직권말소 불가
※ 장기출타 신고 안내
-기간 : 3개월 이내 (단 해외지사 근무,해외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체류의 경우 재직(재학)증명서,
발령통지서 사본 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3개월 이상이라도 장기출타 신고 가능함)
6) 주민등록 말소 조치 처리 개요도
사실조사서 작성 ⇒ 사실조사 ⇒ 최고(공고) ⇒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