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여수,광양 민사전문변호사 - 채권가압류이의 사건 확정후 소송비용액확정 성공사례

[변호사박성호법률사무소]

소송비용액확정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채권가압류 이의사건의 판결에 의해서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제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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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뢰인)을 상대로 청구금액 2억원 상당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소송결과 종전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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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하여 각 약 330만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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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지출한 금액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정해져 있어 일정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을 청구하는 사건은 단순히 법률적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고, 그 금액을 결정받는 것으로 간단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착수금과 성과보수약정을 한 경우 성과보수가 포함되는지,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원고가 여러명인 경우 소송비용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할해야 하는지 등

사건에 따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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