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 발표…구체적인 내용은?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정부가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주거로 고통받는 MZ세대에게도 내 집 마련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MZ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 MZ세대 중에서는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최근 2~3년간 급등한 집값에 좌절감을 느끼며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도 많다.
MZ세대에 속한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 등 청년들은 자기 자본이 부족한데다 대출 의존도도 높은 상태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집값 급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 발표…주거 사다리 이을까?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 과연 끊겨버린 주거 사다리를 이을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 소득이 낮거나 자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은 청년들에게 분명 기회가 될 수는 있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 주택은 시세 보다 저렴한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고, 저금리로 초장기(40년 이상) 모기지가 지원된다. 5년의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어 70%의 시세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
◇도심 내 유휴지, 역세권 고밀도 개발…부지 확보 '관건'
그렇다면 정부는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이 주택들을 어디에 짓겠다고 하는 걸까. 정부는 신규 택지 내 철도역 반경 300~600m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도심 내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서울 등 도심 내에서는 주택을 지을 만한 짜투리 땅 자체를 마련하는게 쉽지 않고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또한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고 직장이 가까운 도심에 근접할수록 부지 확보가 어렵다. 앞으로 정부는 부지를 어떻게 발굴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보다 현실적인 후속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한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재 임대차시장에서 청년들은 좋은 내 집 마련 기회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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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그로우(http://www.kgro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