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쓰레기란?
일반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 1조 2,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공공지역 (도로, 공원, 지하철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의 일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량제를 고려해서 본다면 종량제 봉투사용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연탄재, 공공지역 쓰레기 등을 합한 것이 도시쓰레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도시쓰레기의 발생
1960년대부터 가난으로 부터의 탈출을 위해, 국가의 근대화를 지상과제로 하여 전국력을 모아서 추진한 경제개발계획과 추진은 옛부터의 농업중심의 경제체제에서 공업중심의 국가경제체제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서 풍요로움과 소득의 증가를 보게되어 1인당 GNP가 1961년의 82$에서 80년 1,592$, 90년은 5,883$, 95년 10,000$을 넘게 되었다. 경제 지상주의 정책에 의한 소득의 향상과 인구의 도시집중ㅇ느 인간 환경의 오염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낭비 풍조로 자랑하던 금수 강산은 '쓰레기 강산'으로 변모하는 형편이 되었다.
한편, 생활쓰레기의 발생은 생활양식이나 사회, 경제활동에 크게 영향 받는다. 1970년대부터의 고도성장으로 생활의 풍요로움과 동시에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높아지고, 1회용품의 범람과 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1991년까지 매년 7∼9% 정도의 증가를 보였으나 91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발생량 억제 정책과 시민들의 자각과 협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쓰레기의 계량 방법이 종전의 부피에 의하는 방법에서 실측 등에 의한 무게 기준(중량톤)으로 변경된 것과 종량제의 실시 등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쓰레기의 성상
쓰레기량의 증가와 더불어 성상의 변화는 처리계획 수립에서 파악되어야할 필수사항이다. 87년부터 9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성상변화를 구성물질별로 보면, 연탄재는 87년 43.3%에서 95년에는 6.8%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음식물 및 채소류 등의 주방쓰레기는 21.5%에서 31.6%로 증가하고 있으며, 종이류는 10.9%에서 23.5%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난방, 취사용 등의 연료가 연탄에서 유류, 가스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음식물과 종이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식생활의 낭비성과 광고지와 포장지의 과잉 범람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자를 절약하는 생활 양식의 함양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특히, 1997년 말경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는 생활의식의 개선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쓰레기의 연소성 변화를 보면 1987년에 33.8%였던 가연성이 1992년에는 56%, 1995년에는 75.8%가 되었다. 이러한 성상 변화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생활 확대로 포장폐기물, 종이사용량 등이 증가된 반면에 연탄재 등 불연성 폐기물이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의 처리 및 처분
쓰레기 처리 체계의 구성 ― 수집, 운반 프로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량에 의한 수집 및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래 외국 선진도시에서 관로 수송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중간처리 시설까지의 운반거리가 큰 경우는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환 중계시설에서 대형 차량으로 바꾸어 2차 수송을 하는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계시설에 중간처리 기능을 붙여 여기서 쓰레기의 선별을 한다. 중간처리 프로세서는,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시설로 보낸다. 또는 퇴비화 시설에서 퇴비로 하여 농지나 녹지로 환원된다. 쓰레기 소각에서 얻어지는 열 에너지는 온수풀 등의 여열이용이나 발전에 이용된다. 불여성 쓰레기나 대형 쓰레기는 파쇄, 선별되어 가연성 물질은 소각시설로, 불연성 물질은 매립처분, 유가물(有價物)은 회수되며 유효 이용된다. 한편, 자원쓰레기는 폐기물 재생이용시설에서 재생하여 재이용을 한다. 최종 처분 프로세스에서는 불연성 쓰레기나 소각잔사를 매립하여 또지로 환원된다.
쓰레기 처리기술은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그 목적에 따라 발달하고, 설비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간처리 프로세스의 설비가 지극히 미약하여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근래, 지구규모의 환경보전이 고조되고 있어 2차 공해 방지기술이 발달되고 있다. 예컨대 고도화기술의 대표사례로서 용융기수를 들 수 있고, 소각시설에서의 배출가스 제거설비나 최종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설비나 차수시설을 들 수 있다. 한편, 쓰레기 처리시설은 전형적 혐오시설이고 입지선정에는 NIMBY 현상을 비롯해서 난점이 많다. 이 때문에 시설의 쾌적성을 도모한다든가, 최종처분장의 Closed System 처리장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쓰레기 감량화와 리싸이클
지하자원의 고갈, 열대우림의 감소, 지구온난화 등의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지구환경의 보호가 차세대에 대한 큰 명제가 되어 있고,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폐기물의 대량 배출을 반성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이 쓰레기 행정의 주요 목적의 하나가 되었다.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서 발생원의 관리, 철저한 분리수집, 자원회수, 재자원화(리싸이클), 절약을 신조로 하는 Life Style의 확립 등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말에 닥친 IMF 관리 체제하에 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한 사안인 동시에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1. 발생원 관리
2. 소비단계의 감량화 -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의 최소화, 1회용품 사용 억제
3. 재이용 - 재활용촉진을 위한 예치금제도
4. 물질회수에 의한 자원화 -자원화를 위한 재질표시
5. 가스화, 유화(油化)
6. 고체연료화(RDF)
7. 퇴비화(Compost)
8. 쓰레기의 분리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