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제한 받아도 위법 아니다’...금품 받고 공짜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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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제한 받아도 위법 아니다’...금품 받고 공짜 해외여행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7.10. 14:00
업데이트 2023.07.10. 15:40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선일보 DB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선일보 DB
전국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부정하게 받은 돈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런 행태를 제지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해석해 ‘금품을 무제한으로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차례 내부 공지했다. 중앙선관위가 무보수여야 할 선관위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매달 수백만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중단하기는커녕 기획재정부를 속이고 관련 예산을 계속 타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 1925명 가운데 128명(6.6%)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 선관위는 비상임인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35개 선관위는 이 수당을 각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총무’ 역할을 맡은 위원 1명에게 쥐어주고, ‘부서비’처럼 쌓아두게 했다. 그러고는 사무국장 등 선관위 직원들이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

한 직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140만원을 꺼내 썼다. 다른 지역 선관위 직원들도 일본 도쿄·오사카,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호찌민·다낭, 태국 방콕 등으로 공짜 여행을 가는 데 선관위원 수당을 가져다 썼다. 이렇게 선관위원 수당으로 공짜 여행을 다녀온 직원들만 20명에 달했다. 다른 108명은 ‘회식비’ ‘간식비’ ‘명절 격려금’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받았다. ‘건강 쾌유’를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6월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모습./연합뉴스
선관위 직원들이 명목상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선관위원들 앞으로 나온 수당을 제 돈처럼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해, 감사원은 지역 선관위원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의 감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군·구 선관위의 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각 정당이 추천한 인사로 임명되는데, 그러다보니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선관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나중에 출마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선관위원 재직 시절에 돈을 써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선관위원이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면서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주는 것은 허용되는데, 지역 선관위 위원들이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지역 선관위원들은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비상임 명예직 위원들이어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해외 여행이나 골프 여행 등은 공무 수행과도 관계가 없었다. 애초에 청탁금지법상 면책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해보지도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임의로 해석해 공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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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선관위 위원과 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 “선관위원이 선거일 90일 전에 위원직을 사퇴하고 곧바로 선거에 출마해 해당 선관위 사무처의 직접적인 지도·관리 대상이 되는 사례, 선관위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원과 사무처 직원 간 관계에서 부정 청탁, 공정성 훼손 등의 개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뉴스1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은 비상임이어서 보수를 받을 수 없고, 회의 참석 등에 들어간 실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하거나 선거 사무를 본 날에 한해 하루에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명선거 추진 활동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위원장에게는 290만원, 비상임 위원에게는 215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2019년 감사에서 이런 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에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국회도 수당 지급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매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감사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아무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적어 제출했고, 이 때문에 기재부는 비상임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년 예산을 편성해줬다. 이런 식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해까지 예산 6억5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내 위원들에게 줬다.

중앙선관위가 진행한 경력직 직원 채용에서도 다수의 ‘실수’가 발견됐다. 중앙선관위가 2019~2022년 4년간 진행한 23회의 경력직 채용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들의 경력에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경우가 57건에 달했다. 일부 응시자는 받았어야 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일부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때문에 3명은 당락이 바뀌기까지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용 중간 단계 당락만 바뀌었을 뿐 채용 최종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사 비리가 있었는지를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응시자들은 중앙선관위의 잘못으로 면접을 볼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선관위 직원 128명을 법원으로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공지를 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는 한편,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들에게 수당이 부당 지급되게 한 직원 3명은 징계 또는 주의 처분하라고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해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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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3.07.10 14:14:02
범죄를 저지른 직원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형사입건하여 형사처벌하고 파면해야 하여 관리자의 관리책임도 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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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3.07.10 14:15:46
국민의 명령이다. 저 ㄴ들을 모조리 잡아 이실직고 할 때까지 매우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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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7.10 14:16:44
최재형 전임 감사원장께서 한 말씀하셔야 할 듯 합니다!!! (2017 ~2022 자료라면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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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롤
2023.07.10 14:24:40
대한민국 선관위가 이토록 타락을 했는데 그동안 치러진 선거들 이들이 무슨 부정한 짓을 얼마나하고 무슨 부정한 돈을 얼마나 받았나 모조리 조사해라. 그래서 속속들이 썩었다면 이참에 썩은 선관위 폐기하고 새롭고 참신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중립적이고 존경받고 믿을수있는 새 선관위를 만들자. 필요하다면 즉시 국민투표에 부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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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0
입바른소리
2023.07.10 14:19:04
이런 집단이 관리해 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상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요? 전라도 출신과 전공노 조합원이 가득해도…? 북한이 서버를 해킹한 사실도 없었다고 쉬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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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한번
2023.07.10 14:22:07
문재인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이재명이가 또 했으면 바로 베네수엘라가 되었겠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직자 범죄는 모두 다 밝히고 처벌해야 법이 바로서고 일반인들도 법을 두려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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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3.07.10 14:16:18
해산후 재구성하라..다른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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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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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07.10 14:18:24
헐... 완전 정신 나갔고놔... 2017년부터라... 허허... 어떤 짬짜미였을지 불 보듯 뻔하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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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7.10 14:26:44
오염되고 더러운 기존 선관위 해체 하고, 새시대에 부응 할 수있는 새로운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위원회 출범시켜야한다. 새술은 새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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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3.07.10 14:33:25
가장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집단이라니 기가차고 숨이막힌다! 해체해서 전원 해고하고 다시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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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3.07.10 14:27:30
전국의 적폐꺼리 선관위 완전 히 세탁하고 부적격자 빵구난 자리는 새로운 인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체워야한다. . 선관이 인언 너무많고 하는일 없으니 해외여행가지 누구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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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7.10 14:18:27
선관위 전원 산채로 이상국가로 올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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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kanoeh
2023.07.10 14:38:40
복마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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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스
2023.07.10 15:00:56
와우~ 선관위는 치외법권 조직인가? 법위에 군림하는 조직이었군요~ 이렇게 부패한 조직에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턱이 없지~ 415부정선거의 주범이 선관위라는게 확신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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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
2023.07.10 14:35:06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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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일배
2023.07.10 14:56:52
정권바뀐것이 천만다행이다, 다뭍일뻔 햇으니, 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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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팡공거사
2023.07.10 14:52:58
청탁금지법 위반한 직원들 범죄의 질이 극히 나쁜자들인 바 관련자 모두 법대로 처벌하고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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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버린사형
2023.07.10 15:00:29
국민세금을 무제한 빨아먹는 협혈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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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바다
2023.07.10 14:55:38
이런 버러지 같은 자들 당장 잡아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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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kk
2023.07.10 14:50:57
선관위는 지금 당장 해체해도 아무문제 없다. 행정부의 기존조직으로도 얼마든지 선거를 치루고 예산도 절감할수 있다. 부정선거로 의심받고있는 전자개표기나 부실한 투표함등 이런것들은 보통의 지식이있는 공무원이면 행동하고 기획하지않는다. 쓰레기같은 선관위직원들이 그동안 국민을 속이고행동했던것에 더이상 두고볼수없다. 당장 해체하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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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PP군
2023.07.10 14:47:28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것들이 민주주의를 썩게하는 종양덩어리가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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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상무님
2023.07.10 14:50:03
정말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선거때만 잠깐 일하고 거의 나머지 시간은 신문 보는거로 시간 때우는 놈들이 참 기분 더럽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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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free
2023.07.10 14:40:17
범법자들이다.도둑질이며,횡령이며,상호뇌물수수이다.법정최고형으로다스리고모두직에서해임시키고,연금도중지시켜라!!그들이415부정선거관련어떤일에조직적으로가담햇는지철저히밝혀라.선관위는해체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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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니오
2023.07.10 15:01:17
이건 부정선거에 선관위 직원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위한 밑밥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대법원 OO부터 잡아족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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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7.10 14:42:50
돈 받은 것들 다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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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7.10 14:39:25
썩어빠진 선관위를 해체하라. 금품을 받은 사무처직원을 형사처벌하라. 검찰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가담여부를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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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떡
2023.07.10 15:01:41
문재인 5년동안 나라곳간에서 곪아터지고 썩은 악취가 진동하더니 이제야 청소가 시작되는구나 문재인 같은 것들이 능력도 안되고 대깨문 델고 정치하니 이런꼴 났다 문재인 이자를 전직 예우 박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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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
2023.07.10 14:45:23
犬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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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7.10 14:45:17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범죄집단 마치 마피아같은 집단이로구나. 살인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마피아처럼 범죄를 범죄가 아니니 마음놓고 저지르라고 했으니 이런 기관이 세상에 또 어이 있을까? 정부가 오죽 부패했으면 이런 집단범죄가 발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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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능
2023.07.10 15:12:50
선관위 해체가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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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수
2023.07.10 15:04:00
노태악이와 떼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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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7.10 14:52:32
민주당 정권에 무슨 일을 해 주고 대체 저런 특혜를 누린 것인지. 지난 총선으로 과반수 가져간 민주당이 선거 특혜를 입은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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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mann
2023.07.10 14:51:25
헐~~~!!, g ㅆ ㄹ ㄱ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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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7.10 14:31:56
도덕이 어디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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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10 15:16:55
이건 대노코 국민을기만했는데 법의저촉을 안맏다니 금품얼마던지 받어도 조코 공짜해외여행 얼마든지 오케이 이게 한국가의이력이냐 법은 뭐를하기위햐여 만들어졌나 지들이 법위에있다는말아니냐 법위엔 사람이없는거여 대통령도 법아래이거늘 선관위너무 심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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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남
2023.07.10 15:14:13
법으로 안되는 모양이니 선관위는 국민들이 깨부수자! 완전 OOO ㅅㅋ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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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7.10 15:08:00
선관위가 아니라 무법 제멋대로 위원회이네요. 해산이 답이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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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
2023.07.10 14:43:47
곁가지만 조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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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돌쇠
2023.07.10 15:28:11
선관위직원은 대한민국 공무윈이 아닌가요.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일벌백계 하여야하고,선관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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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들판
2023.07.10 15:17:00
나라가 온통 시궁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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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3.07.10 15:14:48
와.......하......헐.......제2의 박정희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선전으로 글로벌 위상은 높아졌지만 박정희가 걱정하고 분노하던 그 시대의 난장판을 법치라는 이름 뒤에 숨어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합니다. 견제세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군요...이 시대에도. 박정희가 오죽하면 쿠데타를 했을까 싶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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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3.07.10 15:12:12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하여야 한다! 대명천지에 2017년부터 2023년 보귈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전산조작으로 개표 득표수를 조작하여 국민의 힘당후보와 우파교육감 후보에 더할표를 빼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좌파 교유감 후보에 표를 도둑질하여 더해주었다. (출처:도둑놈들. 2023공병호저) 공정성을 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하라! 선거를 도둑질 당하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켜 영원한 전체사회주의 국가로 떨어진다. 베네수엘라 보라! 선거 도둑질 당하니, 여성들은 외국에 파려가고,국민들은 쓰레기 통뒤지고, 기업인들과 지식인들은 외국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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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에 살자
2023.07.10 15:07:24
역시나 문재인 민주당 오년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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