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제2우주센터 건립 추진을 우려한다: 우주의 군사화와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우주개발 정책을 재검토하라

[바다게]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성명서: 2026년 6월 26일]

제2우주센터 건립 추진을 우려한다
– 우주의 군사화와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우주개발 정책을 재검토하라 –

우주항공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건립 부지 공모를 시작했다. 정부는 제2우주센터를 재사용 발사체와 다빈도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연간 10회 이상의 발사를 지원하는 대규모 우주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와 전남 고흥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며 지역 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2우주센터 건립이 단순한 산업·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군사화와 환경 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날 우주산업은 민간 상업 분야를 넘어 군사·안보 분야와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다. 통신위성, 정찰위성, 위치정보체계, 우주감시체계는 이미 세계 각국의 군사전략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주요 강대국들은 우주군 창설과 우주 무기체계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사 인프라 확대는 단순한 과학기술 발전을 넘어 우주 공간을 새로운 군사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흐름에 편승할 위험이 있다. 또한, 우주센터는 군사안보시설로서, 제2우주센터가 건립되는 곳은 군사작전의 타겟이 되며 지역의 평화를 위협할수있다.

우주는 인류 공동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간 군비경쟁과 민간 기업의 상업적 이윤 추구 속에서 우주는 또 다른 개발과 점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제2우주센터 건립이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환경적 우려 또한 크다. 대규모 발사장 건설은 광범위한 토지 개발과 해안지역 훼손을 수반한다. 제2우주센터 전체 조성 면적은 전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기지 면적에 가깝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제주와 고흥은 모두 해양생태계와 연안 환경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발사시설, 착륙장, 도로와 산업단지 조성은 서식지 파괴와 생태계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로켓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낙하물의 위험 문제 역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고흥과 제주의 자연환경에 이런 환경적 피해가 미치며 주민들의 삶의 기반인 어업과 농업에 피해를 미칠 위험도 있다. 실제로, 한화우주센터가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마을에 들어서면서 하원마을의 농업수를 가져다 쓰게 되어 농민들이 쓸 물이 줄어들고 있다. 산업폐수 처리 문제 또한 심각하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없이 지어진 한화우주센터는 지하수보존지역인 하원마을의 지하수를 위협하고 있다. 고흥 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를 시행할 시기에는 며칠간 어민들이 어업을 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우주발사가 해양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없으며, 국가차원의 해양환경영향평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잦은 로켓 발사로 인한 폭발 가능성 증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스페이스X의 미국 보카치카 발사장이 들어선 후로 멸종위기종이 급격히 감소함은 물론, 2020년 로켓의 비행 도중 폭발로 발사대 콘크리트가 산산조각나며 8km 주변까지 미세 분진이 퍼졌고 화재가 났다. 잔해 수거 중에는 주변 토양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우주산업 확대가 과연 사회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정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농업을 위한 투자와 비교해 어떤 공공적 가치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주센터 건립은 해당 지역의 환경과 공동체, 경제구조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발 논리만을 앞세운 유치 경쟁을 중단하고, 독립적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주민과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026년 6월 26일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