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부적격 사유 넘치는 이진숙 후보자는 사퇴하라!

[거북이지니]

부적격 사유 넘치는 이진숙 후보자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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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8
-2024년 7월 28일(일) 14시 국회소통관



왜곡된 역사관과 친일·극우적 행태를 보인 이진숙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전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친일 극우적 역사관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묻는 질문에 "논쟁적인 사안은 답변하지 않겠다”, "개별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가족 폄훼와 이태원 참사 기획설로도 모자라 위안부 강제 동원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논쟁적'이라는 겁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개별적 사안입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친일파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의 하수인입니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라는 것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유엔 제54차 인권이사회 역시 2015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 개정을 권고하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역사의 진실을 지켜야 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국내 판결과 국제 기구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인식을 지닌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나큰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은 그간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친일정권의 모습과 결을 같이 합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문제를 지적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비롯해 ‘라인사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이르기까지 ‘굴욕 외교’의 끝을 달려왔습니다.





지금 지난 20대 국회부터 노력해 만들어낸 방송3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국회는 방송4법을 준비했고, 각각의 법안에 대해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무려 나흘째 진행 중입니다.



KBS를 ‘땡윤뉴스’로 만들고 YTN을 민영화하고 EBS를 길들인 대통령은 이제 MBC 장악을 실현할 행동대장으로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극단적 친일 역사관을 가진 이진숙이라는 카드를 들고 왔고, 이에 국회는 사상초유의 방통위원장 3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태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사상초유, 연달아 두 명의 방통위원장이 사표쓰고 달아나는 것도 사상초유, 4번의 연이은 필리버스터도 사상초유,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는 매 단계가 사상초유이며 법을 역행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무리수를 끌어내 태풍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를 지키자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전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권의 인사참사를 지켜보았습니다. 태풍의 피해에 대한 온 국민의 이목은 집중되었고, 그 피해를 이제 냉철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태풍의 눈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회의 방송법에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도 대통령, 방통위원장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연달아 앉히는 사람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매우 뚜렷합니다.

온 국민이 티비를 틀면 혹은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KBS, MBC, EBS의 방송 기조를정권 찬양에 맞추게 하여, 전 국민이 땡윤뉴스를 보게 만들고, 전두환 독재정권처럼 대한민국 국민을 길들이겠다라는 야망입니다. 어퍼컷하는 멋진 우리 대통령님, 센터에 선 아름다운 우리 여사님 찬양 뉴스로 도배하겠다는 야망입니다.



21.52%에 이르는 자영업자 폐업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비겁하게도 몰래 사인하는 정권,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 칭하지 못하는 국방부를 둔 정권이라는, 우리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최소한의 보도를 없애려는, 아니 오히려 칭송 여론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야망입니다.



대통령은 꿈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태풍은 전국을 강타하며 피해를 남기고 있으나, 결국 ‘소멸' 됩니다. 태풍의 눈도 ‘소멸' 됩니다. 피해복구는 결자해지,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야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격없음이 낱낱이 드러났으니 이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가혹한 비판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한다라는 여론이 더 형성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정권의 무능함에 그야말로 어퍼컷을 날리는 일이 될 것을 명심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조국혁신당은 가당치도 않은 후보자를 내세운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기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도 요청합니다.

‘3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는 것은, 국회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반대 토론하는 필리버스터 그만 신청하시고 방송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할 일을 하도록 합시다. 민생법안 처리하도록 합시다. 지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을 합시다.



2024년 7월 28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정춘생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