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거주인 초장기 재가화(在家化)에 따른 신규 대기자 접수 불가 사유 및 4개년(2023-2026) 운영 현황 소명서

[착한목자의 집 시설장]

입소 거주인 초장기 재가화(在家化)에 따른 신규 대기자 접수 불가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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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고서]

입소 거주인 초장기 재가화(在家化)에 따른 신규 대기자 접수 불가 사유 및 4개년(2023-2026) 운영 현황 소명서

■ 시설명:지체장애인자립센터 착한목자의 집

■ 대상 기관:보건복지부 거주시설 평가단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주무 지자체(구청 및 시청) 장애인복지과

■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 안태철

■ 제정 목적:시설 입소의 초장기 고착화 및 연고자 단절이라는 특수 현장을 분석하고, 기계적 행정 지표(신규 대기자 관리) 적용의 불합리성을 소명하여 현장 중심의 유연한 평가 기준을 확보하고자 함.

1. 사업의 취지 및 배경 (Introduction)

1.1. 영구적 거주 공간으로서의 시설 패러다임 전환

일반적인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단기·주간보호시설은 '사회 복귀', '재활을 통한 퇴소', 혹은 '일시적 긴급 돌봄'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본 시설(착한목자의 집)에 입소한 초중증 발달 및 지체장애 거주인들은 입소와 동시에 시설을 단순한 이용 기관이 아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영위하는 영구적인 가정(Home)'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의 패러다임 또한 단기 재활이 아닌 '장기적 삶의 질 옹호 및 종신 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본 사업의 근본 취지입니다.

1.2. 구조적 정원 포화와 무기한 서비스 제공의 당위성

본 시설의 거주인들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25년 이상 장기 연속 거주 중이며, 입소 기간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소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고착화' 상황 속에서 시설은 거주인들이 원내에서 노령화·고령화 과정을 겪음에 따라 신체적 퇴행을 방지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한 없는 돌봄 및 연속적 프로그램(평생교육, 일일 위생·건강 관리, 트래킹 등)을 단절 없이 제공해야 하는 중대한 실무적 당위성을 안고 있습니다.

2. 구체적 필요성 (Necessity)

[구조적 제약 요인] [시설의 실무적 결과]

1. 입소 기간 비정형성 (15~25년 장기거주) ──> 상시 정원 100% 포화 (공백 전무)

2. 보호자 및 연고자 소통 완전 단절 ──> 대안적 퇴소 경로의 원천 차단

3. 정원 초과 상태의 투명한 사전 고지 ──> 문의자의 자발적 방문 및 접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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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행정적 대기자 명부 형성 불가]

2.1. 대안적 퇴소 경로의 원천적 차단 (연고자 단절)

현재 입소 중인 장애 형제들의 부모 및 가족 등 연고자들은 수십 년간 정기 방문은 물론 최소한의 유선 연락조차 끊긴 '가족 지지 체계의 완전 소멸' 상태입니다. 거주인을 인계받아 가정 보호로 전환하거나 타 시설로 이주를 지원할 책임 주체(가족)가 전무하기 때문에, 거주인의 자연 감소(사망 또는 대형병원 장기 입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신규 정원 공백이 발생할 확률은 실질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2.2. 무의미한 허수(虛數) 대기자 양산 방지

시설로 입소를 갈망하는 외부 장애인 가족들의 유선 문의는 상시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시설의 초장기 입소 구조(향후 수년간 퇴소 예정자 없음)를 투명하게 설명하면, 대기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문의자들은 현장 방문 및 대기 신청을 자발적으로 철회합니다. 이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수요자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희망고문이며, 시설에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현장 메커니즘이 형성되었습니다.

3. 세부 사업 방안 (Operational Plan)

대기자 수용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 속에서, 본 시설은 외부 확장 대신 '내부 거주인의 영구 재가화(在家化)'를 실현하기 위해 6대 일상 활동을 중심으로 24시간 무기한 돌봄 서비스를 밀착 전개합니다.

3.1. 일일 보건·위생 및 안전 밀착 관리 방안

운영 방식:매일 아침 생체 징후(바이탈 체크) 및 개인별 구강·피부 위생 상태를 일지화하여 고령화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위기 대응: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화재·지진 대피 실전 훈련에 사회복무요원과 종사자를 1:1 매칭하여, 독자적 피난이 불거운 초중증 거주인의 재난 안전망을 촘촘히 다집니다.

3.2. 직업재활 지지 및 맞춤형 평생교육 방안

운영 방식:거주인의 연령대와 잔존 인지 능력에 맞춘 소규모 감각 자극, 미술, 음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간 루틴으로 운영합니다.

실무 내용:손끝 소근육을 활용한 기초 직업재활 훈련을 통해 성취감을 고취하고, 인지적 퇴행을 지연시키는 예방적 복지 서비스를 무기한 제공합니다.

3.3. 영양 특별급식 및 지역사회 적응훈련 방안

운영 방식:주 1회 자체 영양 특별급식을 시행하여 식생활의 질을 높이고, 정기적인 외부 식사(외식 체험)를 통해 스스로 메뉴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 훈련을 지속합니다.

사회 통합:마트, 관공서, 대중교통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이용하는 적응 훈련을 전개하여 가족의 빈자리가 주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옹호합니다.

3.4. 산책 및 체력 증진 트래킹(Tracking) 훈련 방안

운영 방식:울산 지역 내 산책로 및 대자연 코스를 활용한 정기 트래킹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기대 효과:장기 시설 거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만, 근감소증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대자연 환경 노출을 통해 정서적 불안과 과잉 행동을 자연스럽게 완화합니다.

4. 연도별(2023-2026) 마스터 추진 실적 및 계획

본 시설은 대기자 모집 행정 대신, 내부 거주인의 초장기 영구 안정화를 목표로 4개년 계획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기초 구축] ──>

[2024년: 지표 정밀화] ──>

[2025년: 데이터 통합] ──>

[2026년: 완전 안착]

• 6대 일상관찰 세팅

• 트래킹·외식 반응 척도화

• ISP 목표 100% 매핑

• 본 소명 보고서 제출

• 근태·근무평정 관리

• 특별휴가 포상 연계

• 실전 방재 인력 가동

• 자율 순환 생태계 완착

🗓️ 2023년도: 중장기 거주 보장 및 관리 체계 기초 수립

입소 현황:거주인 4인 상시 만석 (평균 거주 기간 15년 도달).

대기 관리:신규 입소 문의 시 서류 접수의 실효성 없음(퇴소자 없음)을 사전 투명 고지하는 지침 수립.

돌봄 실적:장기 거주자 전용 일일 건강·위생 일지 도입 및 사회복무요원 3단계 밀착 관리 프로세스 기초 세팅.

🗓️ 2024년도: 일상 관찰 지표의 척도화 및 정착

입소 현황:가족 소식 단절 고착화에 따른 정원 공백 발생률 0% 유지.

대기 관리:무분별한 허수 대기신청 대신 타 시설 연계 정보를 안내하는 상담 고도화.

돌봄 실적:특별급식 외식 시 거주인의 비언어적 선택 행동을 '선호도 척도'로 기록, 산책·트래킹 활동을 통한 정서적 소외 방지 프로그램 집중 가동.

🗓️ 2025년도: 누적 관찰 데이터의 ISP 통합 및 발전

입소 현황:초장기 입소(20년 차 이상)에 따른 고령화 케어 소요 발생.

대기 관리:평가 및 감사 대비 '초장기 입소로 인한 대기자 접수 불가 사유'의 행정 서류화 작업 착수.

돌봄 실적:3개년 누적 관찰 일지를 개별화서비스계획(ISP)에 100% 매핑하여 실행력 검증. 매주 수요일 안전 훈련에 사회복무요원을 실전 방재 인력으로 완벽 결합.

🗓️ 2026년도 (현재): 영구 재가화 완성 및 자율 순환 체계 최종 안착

입소 현황:최대 25년 장기 연속 거주, 완벽한 혈연 대체형 가족 공동체 형성.

대기 관리:본 소명 보고서 발송을 통해 평가단 및 지자체에 구조적 한계 공식 접수.

돌봄 실적:종사자의 일상 루틴 속에서 욕구 수집과 서비스 반영이 자동으로 맞물리는 '360도 자율 환류 생태계' 안착 및 시설평가 최고 등급 확보 단계 진입.

5. 종합 평가 및 소명 전략 (Eval‎uation & Feedback)

본 시설의 대기자 미모집 및 명부 부재 상황은 운영의 해태나 기피가 아닌, '거주인의 영구적 생존권 보장과 종신 케어 책임 완수'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임을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소명합니다.

5.1. 핵심 평가 지표의 재해석 (소명 논리)

일반적 행정 평가 기준	착한목자의 집 현장 실무 적용 (우수사례 소명)
신규 대기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소명:퇴소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기 서류를 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허수 데이터 양산임. • 대체 입증:대신 유선 문의 시 시설 상황을 100% 투명하게 사전 안내하는 상담 기록으로 대체함.
입소 연고자 면담 및 가족 연계 실적	• 소명:가족들이 수십 년간 소식을 끊고 방문하지 않아 물리적 면담이 불가함. • 대체 입증:보호자 서류 공백을 시설 종사자의 **'365일 생활 밀착 관찰 데이터'**로 완벽 상쇄하여, 가족보다 더 정밀한 욕구조사 기반 ISP를 수립함.
거주인 퇴소 및 사회 복귀 유도 노력	• 소명:연고자가 없고 초중증 발달장애를 지닌 거주인들에게 강제 퇴소나 사회 방류는 생존권을 위협함. • 대체 입증:시설 자체를 완전한 '가정'으로 재가화하여, 원내에서 평생교육과 산책·트래킹을 통해 종신토록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복지임을 입증함.

5.2. 최종 건의사항 및 기대효과

구조적 특수성 인정 요청:소규모 시설이자 장기 연고 단절 장애인의 최후 보루인 본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급자 중심의 기계적인 '대기자 대장' 지표 평가를 면제하고 '현재 거주인의 장기 거주 안정성 및 삶의 질 지표'를 중심으로 정성 평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확고한 운영 비전 서약:착한목자의 집은 앞으로도 외형적 대기자 숫자를 늘리는 행정 행위에 치중하지 않고, 현재 입소해 있는 은성, 상권, 윤기, 승원 형제들이 25년을 넘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곳을 자신의 완전한 고향이자 집으로 여기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기한의 돌봄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