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검찰개혁 도루묵을 경계한다

[상생21]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페북글 2026-03-08

-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도로묵”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반발과 분노를 이대로 방관 내지 묵살하지 말라.
- 민주당은 뭐하는 건가? “예”할 것은 “예”,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진압으로 생긴 정치적 공간에서 태어났다. 주권자 국민들의 투쟁이 준 기회다. 이 기회가 없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검찰 수괴이기도 했다. 따라서 내란진압의 첫 과제는 정치검찰을 해체시키고 그 기능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전환이 장애에 직면했다. 그것도 이재명 정부의 관련 입법안 때문이다. 상상하지도 못한 터무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판의 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비판을 넘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음해세력의 모략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 속에서 나오는 발언이다. 이런 목소리를 공격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이와같은 발언까지 나오게 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자신의 뿌리를 도끼로 내리 찍는 형국이다. 누구에게 휘둘리는 것인지, 아니면 오판을 했거나 다른 과욕이 있기 때문인지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방식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능멸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위험신호이자 엄중한 경고다.

이 위험신호와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이재명 정부의 미래도 흔들린다. 그걸 원하는 국민들은 없다. 그런데 이걸 자초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겠는가. TF 책임을 맡은 총리실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책임제다. 내각제가 아니다.

정치검찰의 내란을 진압해 태어난 정부가 정치검찰의 서식처가 되도록 한다면 이런 자가당착도 없다. 이걸 보면서 탄핵되고 수사받아야 마땅한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가 “그러면 그렇지”하고 기세등등해질 것이다.

민주당도 그 책임은 막중하다. 민주당의 애초 입법안보다 후퇴했다고 여긴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당연히 바로 잡을 의무가 있다. 당정 갈등. 충돌 이런 따위의 언사에 멈칫거리지 말고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해야 한다. 당은 정부에 대해 지원은 물론이고 레드팀의 역할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는 전문성을 과시하는 기득권 관료에 포위되어 민심과 동떨어져 가게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첫째, 정부의 공소청, 중수청 입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정부입법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애초의 개혁입법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셋째, 당정이 서로 적당히 체면을 봐주는 식이 된다면 그건 주권자에 대한 배신과 능멸이 될 것이다.
넷째, 정부 내의 정치검찰 세력을 싹 다 정리하라.
다섯째, 총리는 국민들의 비판을 최우선으로 경청, 책임을 지고 비검찰 중심의 TF를 재구성해 기존 입법안 전면검토에 들어가라.
여섯째,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다시 표명하고 기존의 정부입법안 전면 재고에 들어간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정국안정과 함께 지지기반을 다시 확고히 다지는 길이다.
일곱째, 내란은 아직 현재 진행중이다. 이걸 망각하는 순간, 검찰과 법비의 농간은 계속 이어진다.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 탄핵이 현재 최대의 정치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미 끝났다고 여긴 검찰개혁이 뒷걸음치는 상황은 촛불혁명, 빛의 혁명과 역행하는 것이다. 모든 판단은 여기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한다.

이리 된 마당에 검찰개혁의 마무리와 조희대 탄핵/수사를 동시에 관철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