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시리즈 2편 통화바스켓, 특별인출권을 조금 이해하셨나요?. 2024.09.11.수

[람미]

★ 원 ONE(OES) 010-2776-9263

***김영주: 시리즈 2편 통화바스켓, 특별인출권을 조금 이해하셨나요?. 2024.09.11.수

♣ 김일석: 세계 암호화폐 슈퍼히어로 OES 페이스북 리브라 꿈을 접었을까?. 2024. 9. 14. 

https://www.youtube.com/live/nSEMeN9QtDw?si=3bP3yreGc6qyxjJT

♣ 김일석: 슈퍼히어로 OES 콜럼비아 보고타 기업인수합명의 의미, 미카법 준수 촛점을 맞춘다. 2024. 9. 11. 

https://www.youtube.com/live/yhSQUnCaNqY?si=n_e1Z1S2RhIJHeBo

시리즈 2편

통화바스켓, 특별인출권을 조금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다면 아래내용에서 단일 스테이블코인은 미카법 기준 어떤 형태로 사용되어지는지 확인하세요!!

ONE(42.5유로 고정환율) + 39개국 통화바스켓(복수의 법정화폐)

DEALSHAKER(딜쉐이커)

■ 고정환율인 스테이블코인(ONE)과 연동되어 있는 법정통화 39개 국가통화바스켓

☆ ONE + 복수의 법정화폐(39개)

EUR 유로(유럽연합)
AFN 아프가니(아프가니스탄)
ARS 페소(아르헨티나)
AUD 호주달러(오스트레일리아)
BGN 레프(불가리아)
BRL 레알(브라질)
CAD 캐나다달러(캐나다)
CHF 프랑(프랑스)
CNY 위안(중국)
COP 페소(콜롬비아)
DZD 디나르(알제리)
GBP 파운드(영국)
HKD 홍콩달러(홍콩)
HUF 포린트(헝가리)
INR 루피(인도)
IDR 루피아(인도네시아)
JPY 엔(일본)
KHR 리엘(캄보디아)
KZT 텡게(카자흐스탄)
KRW 원(한국)
LAK 킵(라오스)
MAD 디람(모로코)
MOP 파타카(마카오)
MXN 페소(멕시코)
MYR 링깃(말레이시아)
NGN 나이라(나이지리아)
PEN 솔(페루)
PHP 페소(필리핀)
PKR 루피(파키스탄)
RON 레우(루마니아)
RUB 루블(러시아)
SGD 싱가폴달러(싱가폴)
THB 바트(태국)
TRY 터키리라(튀르키예)
TWD 대만달러(대만)
USD 미국달러(미국)
UAH 흐리부냐(우크라이나)
UGX 실링(우간다)
VND 동(베트남)

■ 딜쉐이커에서 연동된 39개 법정통화단위들은IMF에서의 5대 통화바스켓(달러,유로,파운드,위안,엔) 그리고 EM(이머징마켓) 신흥시장국가, 브릭스국가의 통화바스켓으로 나열되어 있다.

■ 미카법자산준거토큰 정의

☆ 자산준거토큰 : 복수의 법정화폐, 하나 또는 복수의 가상자산 또는 그러한 자산조합의 가치에 준거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의 가상자산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불 수단이자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함
(예 : 당초의 리브라)

■ 단일스테이블코인을 꿈꿨던페이스북(facebook)의 프로젝트리브라(자산준거토큰)하지만 가상화폐 사업포기

☆ 리브라 코인(2020년 기사내용)
 
여러 나라 통화에 각각 연동된 여러 개의 스테이블코인 구상을 밝혔던 리브라가, 그렇다고 해서 복수의 법정화폐에 연동해 단일 글로벌 화폐를 개발한다는 애초의 프로젝트 방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 8일 열린 글로벌디지털금융 서밋에 참석한 줄리앙 르곡 리브라 정책 총괄은 “리브라는 프로젝트 처음부터 세웠던 기본 방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복수의 법정화폐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브라는 지난해 처음 백서를 발표할 당시최대 30개의 통화 바스켓에 연동한 단일 글로벌 화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리브라 프로젝트가 통화 주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해왔다. 

이에 지난 4월 리브라는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을 수정해 백서를 다시 펴냈다. 

그러면서 30개 법정화폐에 연동한 글로벌 단일 코인을 발행하려던 기존 계획을 버리고, 여러 법정화폐에 개별적으로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르곡 총괄은 “리브라를 통해 전 세계 금융 소외층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비전도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브라의 지배 구조를 민간과 정부가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스테이블 리브라 사업포기

☆☆ 2022년 1월 27일 발표 ☆☆

https://m.yna.co.kr/view/AKR20220127218000072

페이스북 가상화폐 사업 정리…2천400억원대에 매각 | 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페이스북이 2년 넘게 추진했던 가상화폐 사업을 정리했다.
http://m.yna.co.kr

■ ONEECOSYSTEM의 공개(출현)

☆ 2022년 1월 28일 ONE 공개 ☆

: ONE의 공개 하루전날 리브라 사업포기 공식발표

복수의 법정화폐와 함께 사용되는 단일 스테이블코인 공개

딜쉐이커에서 복수의 법정화폐(통화바스켓 검색방법)

***김영주: 시리즈 1편 WORLD Cryptocurrency ONE. 2024.09.11.수

WORLD Cryptocurrency ONE

시리즈 1편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SDR : Special Drawing Rights)

브레튼우즈 체제는 독자적인 세계통화가 아니라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성립된 체제였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달러화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신뢰성) 세계의 상품과 자본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신뢰성과 유동성이 동시에 충족되기는 어렵다.

국제통화체제에서 특정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삼으면 이런 모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통화체제는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별인출권(SDR)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특별인출권(SDR)은 1970년부터 발동시킨 일종의 국제준비통화로, 금과 달러를 잇는 제3의 통화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IMF로부터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즉, SDR은 IMF 회원국 중 어떤 국가가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IMF로부터 담보 없이 원하는 종류의 화폐를 액면가 비율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SDR은 국제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IMF에 의해 창출된 국제준비통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SDR 1단위를 제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미국 달러나 유로화, 위안화, 엔화, 파운드 중 원하는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화폐가 이 교환 대상에 들기 위해서는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있어야 한다.

SDR의 가치는 IMF가 5년마다 정하는 표준 바스켓 방식으로 결정된다. 

표준 바스켓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들을 선정하여 그 비중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영국 파운드, 유럽 유로화 5개의 화폐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SDR을 산출하고 있다.

SDR에는 5가지 화폐가 섞여있기 때문에 SDR로 외환을 보유하면 특정 화폐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SDR 전체의 가치는 덜 하락할 수도 있다. 

이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5년에 한 번씩 결정된다. 

지금은 2022 년 7월에 결정된 대로, 미국 달러 43.88%, 유로화 29.31%, 위안화 12.28%, 엔화 7.59%, 파운드화 7.44%이며, 다음 조정은 2027년이다.

SDR은 IMF 회원국들이 보유하는 국제 준비자산이며, IMF와 회원국들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교환성 통화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IMF는 자신의 재무상황을 SDR로 기록하고, 보고한다.

SDR은 특정국가의 화폐와 성격이 다릅니다. 
100원짜리 동전이나 달러와 같은 지폐처럼 눈에 보이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다.

SDR은 IMF와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간의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가상의 통화이다.

SDR의 장점

1. SDR은 IMF 회원국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별인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은 외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회원국들에게 외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2. SDR은 IMF가 정한 다양한 통화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2016년 중국 위안화가 특별인출권의 바스켓에 편입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이자 국제통화 시스템의 다중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이후 한국도 SDR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제규모, 국가 안정성, 국제거래 비중, 자본시장 규모, 국가적 신뢰성 등 SDR 편입의 요구 조건은 이미 갖춰졌다는 평가도 있다.

3. SDR로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이 촉진되고 협력과 신뢰가 강화될 수 있다.

SDR의 단점

1. SDR은 IMF와 가맹국들 간 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시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실질적인 화폐로서의 기능은 충분하지 못하다.

2. 특별인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맹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

3. 바스켓에 포함된 다른 외화들의 가치는 특별인출권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가맹국들에게 위험과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4. 특별인출권은 IMF가 배분하는데,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흥 경제국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김영주: MiCa 규정 설명: 2024년 6월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09.13.금

MiCa 규정 설명: 2024년 6월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7월 31일
미국법
전문적 지식
금융 규제

올해 6월 30일, MiCa 규정("암호 자산 시장")의 첫 번째 조치 세트가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암호 자산 발행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화로운 유럽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합니다. 

MiCa 규정의 제3장(자산 참조 토큰) 및 제4장(전자화폐 토큰)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규정은 2024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MiCa 규정의 조항들과 암호화폐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iCa 규정의 목적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MiCa 규정 자체 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MiCa 규정은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암호 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통일된 유럽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암호 자산과 관련된 발행, 공모, 거래 허가 및 서비스 제공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금융 상품, 예금, 기금, 증권화 포지션, 비생명 또는 생명 보험 상품으로 적격한 암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유럽 금융 서비스 규정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하게 MiCa 규정은 암호 자산을 분산원장 기술이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MiCa 규정은 4가지 주요 유형의 암호 자산을 구분합니다. 

전자 화폐 토큰 : 이는  공식 통화의 가치를 참조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암호 자산입니다. 

전자화폐 토큰의 대표적인 예로는 USDT(Tether)와 USDC(Circle)가 있으며, 이들은 USD에 대한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EURS(Statis), EURC(Circle), EURT(Tether)는 유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산 참조 토큰 : 다른 가치나 권리 또는 그 조합을 참조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암호 자산입니다.  

유틸리티 토큰 : 이는 발행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암호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Sia 스토리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Siacoin, OMG 네트워크의 통화인 OMG, Augur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수여되는 REP가 있습니다.

기타 암호 자산 : 이는 전자화폐나 자산 참조 토큰 범주에 속하지 않는 암호 자산입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는 전자화폐 토큰과 자산참조 토큰과 관련된 규정만 발효되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6월 30일부터  전자화폐 토큰 및 자산 참조 토큰의 모든 공모 또는 거래 허가는  엄격한 규제 제도 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 상품의 공모 및 거래 허가에 이미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산 기반 토큰의 대중 공개 또는 거래 허가
자산 참조 토큰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i) 유럽 연합 내에 설립되어 MiCa 규정에 따라 유능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사업체인 발행인, 또는 (ii) CRD IV 5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신용 기관만이  자산 참조 토큰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유럽 연합 내에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용 기관이 아닌 발행인의 경우 승인 프로세스에는 발행인 경영진의 적합성 평가와 해당 발행인에 대한 적격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심사가 포함되어 충분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러한 발행인은 또한 건전한 거버넌스 구조 유지, 자체 자금 요구 사항 충족 , 자산 참조 토큰 이 참조하는 자산과 관련된 위험 및 보유자의 상환권과 관련된 유동성 위험을 충당하기 위한 자산 준비금 생성, 유지 및 관리 등 신중성 요구 사항을 준수 해야 합니다.

여권의 잘 알려진 원칙에 따라 이 승인은 EU 전역에서 유효하므로 발급자는 모든 회원국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가 CRD IV에 따라 승인된 신용 기관인 경우, MiCa 규정에 따라 자산 참조 토큰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거래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특정 승인을 구하는 것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MiCa 규정에 나열된 정보를 유능한 당국에 통지하는 것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산 참조 토큰의 발행자만이 이를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거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자의 서면 동의와 특정 요구 사항 준수를 통해 발행자 외의 사람도 이러한 토큰을 대중에게 제공 하거나 거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자산 참조 토큰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발행인 또는 제안자(해당되는 경우)는 MiCa 규정에 명시된 특정 내용 요구 사항이 포함된 백서라고 하는 안내서와 유사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행인 또는 제공자(해당하는 경우)는 승인 절차의 일부로 백서를 유능한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특정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승인된 신용 기관의 경우 이 목적을 위해 규정된 특정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 기관이 아닌 발행인의 경우, 해당 백서는 MiCa 규정에 따라 발행인의 승인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MiCa 규정은 사전 승인에 대한 두 가지 면제 조항을 제공합니다. 

(i) 발행된 자산 참조 토큰의 평균 가치가 12개월 기간 동안 5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발행인이 다른 면제 발행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ii) 자산 참조 토큰이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며 해당 투자자만 보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MiCa 규정은 백서에 포함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불분명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자산 참조 토큰 발행자에 대한 책임을 도입합니다.

자산 참조 토큰 발행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언급된 신중한 요구 사항 외에도 자산 참조 토큰 발행자는 MiCa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발행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직, 공정성, 전문성을 가지고 행동하며 자산 참조 토큰의 현재 및 잠재적 보유자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장합니다.

자산 참조 토큰의 공모 또는 거래 승인과 관련된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고 백서의 정보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토큰 보유자의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구성원이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합니다.

이해 상충을 식별, 예방, 관리 및 공개합니다. 

명확하게 정의되고 적절하며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 합니다 .

MiCa 규정 25 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자체 자금 24 및 자산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발행인이 자산 준비금에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 관리하며, 각 자산 참조 토큰의 질서 있는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상환 계획을 수립 합니다.

전자화폐 토큰의 대중화 또는 거래 허가 누가 전자화폐 토큰을 제공할 수 있나요?

자산 참조 토큰과 달리, 승인된 신용 기관이나 전자 화폐 기관만이 대중에게 전자 화폐 토큰을 제공하거나 유럽 연합 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자산 참조 토큰 발행자와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는 MiCa 규정 29 에 명시된 특정 콘텐츠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암호 자산 백서를 작성, 통지 및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엄격한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발행자는 백서에 있는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불분명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는 환매 및 회수 계획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는 유능한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참조 토큰 발행자와 달리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는 (i) 전자화폐 토큰 발행으로 수령한 자금의 최소 30%를 신용 기관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ii) 나머지 자금을 최소한의 시장, 신용 및 집중 위험이 있는 고유동성 금융 상품으로 적격한 안전하고 저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 참조 토큰 또는 전자화폐 토큰이 "중요"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경우 유럽 은행 당국(EBA)이 발행인을 감독하는 유능한 기관이 되며 발행인은 추가 요구 사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론
MiCa 규정의 제3장(자산 참조 토큰)과 제4장(전자화폐 토큰)은 자산 참조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을 대중에 공개하거나 유럽 연합 내에서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행자와 제공자에게 새로운 신중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산 참조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주요 차이점은 신용 기관이나 전자화폐 기관만 전자화폐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참조 토큰 보유자와 전자화폐 토큰 보유자는 모두 발행자에 대한 상환권을 보유합니다.

이 새로운 조화로운 유럽 프레임워크는 자산 참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에 대한 신중한 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소매 투자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와 암호 자산 시장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이 부문의 발행자는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의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2021년 5월 31일 암호 자산 시장에 관한 유럽 규정(EU) 2023/1114(“MiCa 규정”).
2MiCa 규정 제2조 제4항 및 제3항.
3MiCa 규정 제3조 1항 5°.
42017년 6월 1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7/1129는 증권이 대중에 공개되거나 규제된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될 때 공표되어야 하는 안내문에 관한 것이며 EEA와 관련된 지침 2003/71/ECText를 폐지합니다.

52013년 6월 26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3/36/UE는 신용 기관의 활동에 대한 접근과 신용 기관 및 투자 회사의 신중한 감독에 관한 것으로, 지침 2002/87/EC를 개정하고 지침 2006/48/EC와 2006/49/EC를 폐지합니다.

6MiCa 규정 제16조 1항.
7MiCa 규정 제18조, §5, 21, §2. 또한 2024년 6월 27일 MiCa에 따른 법인의 관리 기구 구성원 및 주주 적합성에 대한 공동 EBA 및 ESMA 가이드라인도 참조하세요.
8MiCa 규정의 제34조.
9MiCa 규정 제35조.
10MiCa 규정의 제36조.
11MiCa 규정 제16조 제3항.
12MiCa 규정 제17조.
13MiCa 규정 제16조 1항, 첫 번째 들여쓰기.
14MiCa 규정 제16조 1항, 세 번째 들여쓰기.
15MiCa 규정 제19조.
16MiCa 규정 제18조 2항(k)
17MiCa 규정 제17조 1항(a)
18MiCa 규정 제26조.
19MiCa 규정 제27조.
20MiCa 규정의 제29조.
21MiCa 규정의 제31조.
22MiCa 규정의 제32조.
23MiCa 규정의 제34조.
24MiCa 규정 제35조.
25MiCa 규정의 제36조.
26MiCa 규정의 제46조.
27MiCa 규정의 제47조.
28MiCa 규정의 제48조.
29MiCa 규정 제51조.
30MiCa 규정 제53조.
31MiCa 규정 제52조.
32MiCa 규정 제55조.
33MiCa 규정 제54조.
34MiCa 규정의 제43조 및 제56조.
35MiCa 규정의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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