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5탄 / 조합원 무상옵션 행사에 대한 요구

[박 명당]

문서번호 :	고칠소 17-15
시행일자 :	2017. 10.  (수)
수    신 :	고덕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참    조 :	이사회 (이사), 감사
발    신 :	고덕 7단지 소유자모임(약칭: “고칠소”)
제    목 :     조합원 무상옵션 행사에 대한 요구

 금년 7월초 조합장과 고칠소 회원들이 조합사무실에서 간담회 중 일반분양 이후 

조합원분양이 종료후 11월경에 롯데건설(주)에서 무상옵션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조합장의 답변이 있었고, 조합재건축소식지 제41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조합원 

무상옵션행사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 행사에 대한 고칠소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통보하오니 이를 적극 반영하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간의 처리경위와 추진사항)

 1.저희 고칠소 에서 2017. 7. 25 내용증명(제3112906140811호)으로 발송한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당초 롯데건설에서 고덕7단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제안서 및 가계약서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조합장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이 법률적으로

 유효 하다고 생각되어 소송도 검토 하라는 저희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조합장은 묵묵부답입니다.

 3.고칠소에서는 조합의 업무처리 과정을 검토하면서 클린업시스템에 있는 조합원총회 

회의록의 조합장 답변을 보면 상당수 일관성이 없었으며, 임기응변식으로 답변 

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 회피용 모순된 답변이 많습니다. (별첨1)

 4.그동안 조합장은 고덕7단지는 평당 공사비가 상승을 우려하여 발코니확장 등을 

가급적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으나 인접 고덕5단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접 고덕5단지와 비교)

 우리 7단지와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으며, 세대수도 890세대로 현황이 비슷한 

고덕5단지와 간단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1.건축공사비가 평당 4,200천원으로 저희7단지보다 평당 48천원이 저렴합니다.

 2.도급계약서를 보면 마감재 내역도 저희 7단지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

 예를 들어 편의시설인 스크린 골프연습장2개소 설치 해주는 것 까지도 

명기하고 있습니다.   

3,그리고 발코니무상확장, 시스템에어콘 1~2개 설치, 빌트인 김치냉장고1개, 

음식물건조처리기 등 우리7단지에 없는 무상옵션이 5단지에 있습니다.

 (별첨2: 고덕5단지 계약서 해당 부분)

  (이주비 무상지원관련)

 1.이주비1,000만원 회수와 관련하여 2015,10,31 임시총회 최복선 조합원님의 

질의를 답변하면서 조합장은 타단지도 이사비를 받는다 그런데 다 돌려주는 

조건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7단지조합원 만 무상으로 받았던 것처럼 발언하였으나 

이를 조사 해보니 고덕6단지에서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이사비 1,000만원 무상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7단지만 무상으로 이사비를 준 것처럼 롯데건설과 조합장이 한말은 결론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합원 무상옵션관련 고칠소의 요구사항)

 1.롯데건설(주)가 저희 7단지에 사업참여시 제안했던 내용은 계약서에 이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음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2. 조합을 회유 압박하여 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시킨 것의 절차에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줬으니 변경은 유효하다고 보고, 

그 외 롯데건설(주)이 가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합장은 

롯데건설(주)와 협의를 하여 이행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3. 제안내용을 발췌시

 -추가부담 없는 확정지분제(평균163%)

 -이주비 이자 시공자 부담

 -발코니 무상확장

 -세대당 1천만원 이사비 무상지원

 -조합원님 로얄층 우선배정

 -최고급 명품마감재 사용

 

 -52가지 특별마감재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아파트(웰 시스템)

 4. 위 내용들 중 확정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해 줬으니 그것을 제외한 발코니 

무상확장, 세대당 이사비1,000만원 무상지원 건에 대해서 조합장은 당초대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52가지 특별마감재설치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고덕5단지 이상으로 할 것과 시스템에어콘 2개이상 설치, 빌트인 

김치냉장고 1개설치, 음식물건조처리기 설치를 해줄 것을 저희 고칠소의 

요구조건으로 통보하오니 관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조합원 발코니 확장은 무상으로 하고, 조합원에게 나눠주었던 

이사비 1,000만원은 회수는 취소하여 원상태로 하고, 무상옵션으로 가구당 

시스템에어콘 2개설치, 빌트인 김치냉장고1개설치, 음식물건조처리기 

1개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첨부:

        1. 조합장이 총회답변 중 앞뒤가 안 맞는 답변내용 일부 발췌

        2. 고덕5단지 도급계약서 해당부분 발췌 사본

   고 덕 7 단 지  소 유 자 모 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