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376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1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0년2월17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소위원장 임이자 예,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325쪽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3월 우리 위원회에서 1차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총론입니다.

제정안의 발의 배경은 파독 광부 및 간호사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서 파독 광부․간호사의 희생을 기리고 기여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유사한 해외 진출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로 부처가 고용노동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법의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별도의 입법을 만드는 것은, 독일 이외에도 베트남이나 일본, 중동 등에 진출했던 경우들이 있고 또 입법의 내용을 보면 정부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민간을 통해서 알선한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의료지원이나 생활지원 같은 부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훈대상자 등 이외의 분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교부도 해외에 진출하는 다른 근로자들하고의 형평성 또는 내국인과의 차별 문제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대개 필요한 예산이 연간 120억 정도 들어가겠다는 의견인데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저희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찬성하기는 어렵다,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120억이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2017년 법안 발의 당시에……

◯이용득 위원 아니, 그런데 취지는 이렇든 저렇든 이 법을 만들면 베트남 참전용사들 법 안 만들겠어요?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겠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이용득 위원 중동 파견 노동자들 법 만들어 달라고 안 하겠어요? 이게 일파만파되는 거고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이 취지가 그렇게 딱 합당한지도 모르겠고 좀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넘어갑시다. 제정은 신중해야 되니까.

◯신창현 위원 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지금 한 1만 8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입법안에서 이런 규정을 하고, 위원회를 두고 개별적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하나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한정애 간사님, 이것 해 주신다고 안 했어요?

◯한정애 위원 아니, 예우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재정당국하고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재정당국과의 합의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70년대에 뜨거운 중동으로 일을 나갔었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까지 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지만, 사실 지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 부분들은 그 뒤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예우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하는 정도라면 저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김태년 위원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신창현 위원 기념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정애 위원 하고는 있는데 법제화가 안 되어 있으니 그런 것 정도까지를 담은 내용이라고 하면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신창현 위원 취지가 기념사업이 아니고 경제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한정애 위원 저희가 지금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조차도 여전히 아직 조금은 부족해서 조금 더 예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년 위원 예, 보류하고……

◯소위원장 임이자 일단 재정당국의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노동부로 하여금 재정당국이나 또는 외교부, 타 부처와 관련된 의견들을 좀 정확하게 받으셔서 다음에 저희가 논의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독 광부에 관한 법률안은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동철 김태년 신보라 신창현 이용득 이장우 임이자 한정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주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관 직업능력정책국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장 공공노사정책관

임서정 장신철 박영만 선우정택 김경윤 김민석 권기섭 이헌수

환경노동소위원회 16명 위원명단 

구성	정당	위원명	지역구	전화번호	E-mail	회관주소	구내 번호	fax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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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서울 강서 병	02-784-3051-2	jeoung@gmail.com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39호 (우)07233	02- 788-2928	02- 788-0386
간사	미래통합당	임이자	경북상주,문경	02-784-6970-1	llj11@hanmail.net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47호 (우)07233	02- 788-2349	02- 78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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