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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선행학습 금지 법(안)' 발의, 반대 공청회 열려 -학부모회,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 사)한국청소년학부모 문화원 주최로 12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타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선행교육(학습) 금지법(안)” 발의 반대 공청회 무모성 지적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첫 발제자 장선화(영림학원, 파라클레트 전 학원 원장)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효율적인 선행학습이 미래희망이라고 피력한 후 자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집 근처 소규모 보습학원에 자녀교육을 맡기는 학부모의 마음을 아느냐면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한다면 사교육은 저절로 정지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 한옥희(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회장)는 교육철학문화예술은 본래 하나였음을 상기시킨 다음 경쟁 없는 교육은 신기루이며 입시지옥 입시경쟁을 없앤다는 일부의 주장은 교육을 모르는 정치적 논리라고 지적한 후 학부모를 우롱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법안 추진배경을 명백히 밝히라고 했다.
세 번째 발제자 김귀희(문학박사 및 한국문학진흥재단 사무처장)는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공정한 경쟁은 그 자체가 교육행위이고 필요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선행학습으로 인한 물의가 빚어져도 이를 강제로 금지하여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근본적으로 선행학습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학부모회 포럼 진행을 맡은 한국문화네트워크 권녕하 상임대표는 “경쟁은 청소년기에 빨리 경험 할수록 건전하고 튼실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적시한 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정치권이 교육에 관한 한 변종이 돼버린꼴” 이라고 꼬집었다.
6월13일 ∎법제처 "선행교육 규제-‘직업의 자유’ 제한" -"사교육 시장도 포함 땐 위헌 가능성" 지적 학원, 과외 등 사교육 시장의 선행교육 규제와 관련해 법제처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해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4월 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과 같은 달 30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두 법안 중 학교는 물론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교육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한 선행교육규제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기관도 교육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규율과 규제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도 사교육 시장까지 금지하지 않고는 법안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사교육 분야를 규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나 공교육과의 형평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공교육과 사교육은 헌법적 평가가 다르다"며 "사교육 분야에서의 선행교육 금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해 일부 분야부터 개선해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선행교육을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했다. "선행교육이 학교의 정상교육을 방해하고 본래 교육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또 "선행교육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학생이 속한 학년보다 상급 학년에서 학습하도록 편성된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취지가 포함돼야 한다"며 선행교육의 명확한 정의도 요구했다. 이어 두 법안에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이 혼용돼있는 점을 지적한 뒤 "선행학습의 의미가 선행교육과 차이가 없다면 선행교육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13일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선행교육 규제, 개인과외교습자 등은 포함 안 돼 교육부는 13일자 한국일보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법제처 “직업의 자유 제한”> 제하 기사와 관련, “법제처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우리부에 송부했다”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6월13일
∎교육부, 불법학원 2214건 적발-아파트 개조해 학원운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아파트 등에서 고액의 교습비를 받고 강사를 채용해 학원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온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3~5월 3개월간 전국 학원·교습소 1만7158곳을 점검한 결과 1822개(10.6%) 학원에서 2214건의 불법운영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허위과대광고 ▲무단시설변경 등이다. 교육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교습정지 등 1962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21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년부터 지원자 전원 추첨해 신입생 선발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해당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지역 국제중 입학전형이 지원자 전원 추첨 형식으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국제중 입학전형 계획과 2015학년도 입학전형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6학년이 대상자인 2014학년도에는 서류 전형에서 자기개발계획서와 교사 추천서 중 서술영역을 폐지, 체크리스트 평가만을 활용한다.
사회통합(구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1단계에서 기회균등(구 경제적배려대상자) 전형 대상자를 추첨으로 정원의 70%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서류 심사에 합격한 2순위자(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와 1단계 탈락자를 대상으로 20%를 선발, 마지막 3단계에서는 3순위자(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자녀 등)와 2단계 탈락자를 대상으로 10%를 추첨·선발한다.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 지원자의 자격을 소득 8분위 이하로 제한, 부유층이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NEAT 전산사고-수능 영어 대체 '빨간불'
이 달 시행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2·3급 시험에서 무더기 전산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일 전국 인터넷기반검사(IBT) 시험장에서 올해 1차 NEAT 2·3급(고교생용) 시험을 치른 1116명 중 58명이 답안 화면이 사라졌다며 이의를 제기해 답안지를 확인해줬다고 12일 밝혔다.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들은 시험 중 답안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순간 답은 사라지고 엉뚱한 화면이 모니터에 떴다고 항의했다. 평가원은 전산오류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들의 답안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NEAT 2·3급 시험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대학 27곳, 전문대 9곳 등 모두 36곳이다. 수험생들은 6월과 7월 두 차례 시험 중 좋은 점수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6월 시험에서 발생한 오류가 시험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시험 결과를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산오류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전산 사고는 오는 8월 교육부가 내놓을 대입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EAT의 수능 영어 대체 여부도 안건 중 하나인데, 시험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주5일제수업 시행 1년'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엇갈린 반응
서울시의회는 윤명화 의원(민주당, 중랑4)의 의뢰로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주5일수업제 시행 1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여론조사를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학생의 81.6%는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교사들은 절대다수인 87.2%가 '만족'이라고 답했다. 반면 학부모는 만족도는 46.7%로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사교육 부담 증가와 맞벌이 가정의 토요일 돌봄 공백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14일
∎대입전형 간소화 공약 ‘유명무실’
-수능 문제 A·B형 나눠 수험생·교사 혼란 가중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교육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방안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에 대해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겠다'라는 기존의 원론적인 내용만 청와대에 보고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8월로 발표를 미뤘다. 또한 그동안 스펙 쌓기 논란이 됐던 입학사정관제 폐지론에 대해선 '폐지 불가'라는 입장을 교육부가 최근 발표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켰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입전형을 예측할 수 있는 '대입전형 3년 예고제'는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에도 이번 보고에서 빠졌다. 교육부의 고민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명박정부 시절에 도입을 추진했던 A·B형 수능이 박 대통령의 수능 전형 간소화 공약 사항과는 상반된다"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사항인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맞춘다면 하루아침에 A·B형 수능시행을 전면 보류할 수도 없는 입장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전국 학생.학부모.교사 등 총 1만9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5~95%가 현 대입전형이 복잡해, 전형 단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사교육이 많이 유발되고 폐지가 좋을 전형으로 모두 논술을 꼽았다.
∎세종시 스마트교육-교육환경 악화와 사교육비 증가만 불러
세종시는 당초 스마트교육 등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했지만, 잘못된 학생 수요예측이 교육환경 악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4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솔중 1학년생 403명(17학급)이 3.5㎞ 떨어진 종촌중(2014년 개교 예정)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있다. 첫마을에 거주하는 장모(41) 씨는 “중1짜리 딸이 집에서 가까운 한솔중이 아닌 종촌중으로 통학하고 있다”면서 “셔틀버스 안전요원도 없어 사고가 날까 봐 매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종시에 학교가 부족한 이유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자 위주의 일률적 조사로 일관해 학생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교육 등 첫마을 학교가 좋다고 소문이 나자 인근 지역에서 학생이 몰리면서 교실 부족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세종시교육청도 지난해 7월 뒤늦게 출범하면서 학교대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또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육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도서관을 교실로 대체하면서 책이 복도 구석에 배치되고, 방과후 학교 운영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첫마을 거주자 김모(35) 씨는 “방과후 학교 수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이 많고, 제대로 된 학원이 없어 각 아파트 단지마다 불법 공부방이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첫마을 내 유치원ㆍ초ㆍ중등학교 각각 1개교를 추가 신설해 중기적으로 기존 학교의 과대ㆍ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규모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는 미르유치원, 당암초, 새롬고 등 11개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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