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06F445BCC68E71A"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모의고사.jpg" actualwidth="1024" id="A_99D06F445BCC68E71A3864"/></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AF8445BCC68E81E" class="txc-image" width="109"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모의고사0.jpg" actualwidth="109" id="A_998AF8445BCC68E81E62D6"/></p><p><br></p><p><em>(아래의 색 글씨로 작성된) "추가논점"은 해당 모의고사를 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논점 및 더 알아두면 좋은 관련논점을 제시한 것으로, 출제자의 문제 창작의 고민지점 및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로 답이 가능하면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무난하게 해당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의 "논점찾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논점"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아직 어려움이 있다면, N수생을 위한 Advanced Course "사례풀이반" 수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em> </p><p><br></p><p><strong><span style="color: rgb(153, 112, 0);">magic 01. 부해구제제도</span><br><span style="color: rgb(217, 65, 197);">magic 02. 부노구제제도</span><br><span style="color: rgb(9, 0, 255);">magic 03. 교원소청심사</span><br><span style="color: rgb(47, 157, 39);">magic 04. 산재보험제도</span><br><span style="color: rgb(255, 0, 0);">magic 05. 노조설립제도</span></strong></p><p><br></p><p><br></p><p><br></p><p><br></p><blockquote class="tx-quote5"><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행정쟁송법 모의고사 43</span></strong></p><p><br>甲은 군입대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아(좌측 귀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1988.09.08.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 제7공특전여단 제35대대에서 근무하다가 만기전역을 한 자로, 군복무 중이던 1990.02.경 선임하사로부터 후임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좌측 귀 부위를 맞아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었고(이하 제1사고라 한다), 이어 1990.04.경 부대 내 체육대회의 특전무술 시범대련 과정에서 동료의 오른발에 좌측 귀를 강타당하여 고막천공이 발생하였다(이하 제2사고라 한다).<br>그러나 좌측 귀의 청력이 계속 저하되었음에도 엄한 군기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992.07.경에야 군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았고, 전역 이후 청력이 점점 나빠져 현재는 좌측 귀의 청력이 상실되어 전혀 듣지 못하고 우측 귀에도 심한 난청 증상이 발생한 상태이다. 이에 2008.09.22 甲은 전주보훈지청에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9.01.17 전주보훈지청장은 甲의 상이가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이에 甲은 2009.03.22. 위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br>그런데 甲은 위 통지서를 송달받기에 앞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2008.10.19. 전주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이 무렵 비해당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br>아래의 경우 질문에 답하시오. ⑴~⑸의 설문은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를 논하시오. (총 60점)<br>(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상이를 입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이에 준하되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국가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br>⑴ 제1ㆍ2사고의 존재 및 위 상이발생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의 인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전주보훈지청장이 甲을 국가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甲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0점) <span style="color: rgb(217, 65, 197);"><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 일반</span></strong></span><br>⑵ 좌측 귀의 난청 증상은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우측 귀의 난청 증상은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10점)<span style="color: rgb(0, 0, 0);"> </span><span style="color: rgb(217, 65, 197);"><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 일반</span></strong></span><br>⑶ 우측 귀의 난청 증상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이에 불복하여 재차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10점) <span style="color: rgb(217, 65, 197);"><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 일반</span></strong></span><br>⑷ 甲의 상이발생 사실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10점) <span style="color: rgb(217, 65, 197);"><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 일반</span></strong></span><br>⑸ 甲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자, 전주보훈지청장이 소송도중 甲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사유를 주장한 경우 (10점) <span style="color: rgb(217, 65, 197);"><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 일반</span></strong></span><br>⑹ 위 ⑸의 소송에서 甲이 소변경을 신청하였다면, 법원은 그 소송비용은 누구에게 부담시켜야 하는가? (10점) <span style="color: rgb(217, 65, 197);"><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 일반</span></strong></span></p></blockquote><p><span style="color: rgb(217, 65, 197);"><strong><br></strong></span></p><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Y5ll%26fldid%3DkzVE%26dataid%3D42%26fileid%3D1%26regdt%3D20181016012915&url=http%3A%2F%2Fcfile266.uf.daum.net%2Fattach%2F99AE13455BC5414427150F')"><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매직행정법] 사례풀이반 - GUIDE.pdf</a></p><p><span style="color: rgb(217, 65, 197);"><strong><br></strong></span></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4574D5BCC68F524"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모의고사2.jpg" actualwidth="1024" id="A_99B4574D5BCC68F524DDD8"/></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AF34D5BCC68F637"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모의고사3.jpg" actualwidth="1024" id="A_998AF34D5BCC68F63770F1"/></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0A54D5BCC68F62C" class="txc-image" width="542"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모의고사4.jpg" actualwidth="542" id="A_9950A54D5BCC68F62C5A27"/></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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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MAGIC 기출연습 행정쟁송법(논점찾기)" 교재 내 '모의고사' 문제는 2013년부터 공인노무사 2차대비 GS-3순환(GS4 포함)에 진행한 창작 사례를 모은 것으로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시해 드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논점 및 관련논점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나서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시간날 때마다 와서 간단히 의견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질문하는 여러분이 사랑스럽습니다.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문제는 "사례풀이반" 수업에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첫댓글 "MAGIC 기출연습 행정쟁송법(논점찾기)" 교재 내 '모의고사' 문제는 2013년부터 공인노무사 2차대비 GS-3순환(GS4 포함)에 진행한 창작 사례를 모은 것으로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시해 드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논점 및 관련논점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나서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시간날 때마다 와서 간단히 의견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질문하는 여러분이 사랑스럽습니다.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문제는 "사례풀이반" 수업에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위 모의고사 문제는 크게‘일반행쟁문제’와‘노동행쟁문제’로 분류하고,‘노동행쟁문제’는 다시「① 부해구제제도 ② 부노구제제도 ③ 교원소청심사 ④ 산재보험제도 ⑤ 노조설립제도」로 구분하여, 각 설문마다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