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최초 ‘성북구 친환경 급식센터’

[땡칠이]

서울지역 최초 ‘성북구 친환경 급식센터’<함께 짓는 농사>전국 최초로 교육지원과에 친환경무상급식팀 신설 후 교육지원담당관 승격

김규태 기자  |  kgt7777777@naver.com

승인 2013.08.02  15:12:53

“저는 취임하자마자, 친환경무상급식을 즉각적으로 추진해 아이들 모두에게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겠습니다. 성북에는 더 이상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만나 구청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인지 상의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7월 1일 민선 5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 취임한 김영배 구청장의 취임사 내용이다. 이어 김 구청장은 7월 30일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날인 8월 1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관내에 있는 숭인초등학교를 찾아 400석 규모의 학교 내 식당에서 어린이들에게 밥과 국, 반찬을 배식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했다.

학부모 대표와 생협 대표, 학교장 및 영양교사, 지역인사, 시민단체, 학계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된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위원장 조대엽, 고려대 교수)는 성북구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정책과 비전을 설정하고 무상급식 지원범위와 시범사업, 선진지 사례 발굴, 조례개정, 추경예산 편성, 공청회 등 친환경급식 기반조성 활동에 주력했다.

8월 30일 전국 9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품평회를 개최, 경기 이천시(윤슬미), 강원 철원군(무농약 철원 오대쌀), 충남 예산군(미인을 만드는 친환경쌀), 전남 나주시(햇살좋은쌀), 경남 고성군(생명환경쌀) 등 5곳의 친환경 쌀을 선정한 뒤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1년 2월 22일 김영배 구청장과 조대엽 무상급식 추진위원장 그리고 급식 전문가 이빈파 부위원장 등 3명이 공동 집필한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출판기념회를 끝으로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 한 뒤 다음날인 2월 23일 서울지역 최초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교육지원과에 친환경무상급식팀을 만들고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승격시킨 뒤 구청장-부구청장-교육지원담당관이 무상급식을 직접 챙기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규태 기자>

▲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동안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해 조대엽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이빈파 부위원장, 그리고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3명의 공동저서로, 친환경급식에 대한 철학과 성북구의 추진계획 및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전국적인 학교급식운동 진행과정 등을 담고 있다.

“협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조대엽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위원장(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공교육 영역으로서 학교에서의 시민적 가치와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삶, 여기에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체계라는 시장영역까지 결합된 거대한 구조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교와 지자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친환경 식재료 확보에 참여 하게 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운영구조 자체가 공동체 협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생활정치의 실질적 정책”

김영배 성북구청장

지금까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정비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국민들 모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주인이 주인답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함께 발전해야 하며, 주인이 주인답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는 공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 아이들은 그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구청장의 의지가 결정적”

이빈파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부위원장(현 성북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2003년 9월 23일 나주시 신정훈 시장이 국내 최초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 선포하고 10월 20일 전남도의회가 주민발의 조례를 공포했다. 나주와 전남도의 조례제정은 헌정사상 최초의 학교급식 지원조례이며 국내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정착 과정이었다. 그 이후 주민발의 조례가 성황을 이루면서 학교급식은 하나의 지방자치가 되었다.

성북구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요인은 현장 활동가와 구청장, 추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한 추진력과 열띤 회의를 통한 논의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다.

▲ 센터 설립 1주년을 맞아 성북구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급식에 대한 작품을 공모했다. 결과는 대성공을 이루었다. 1,368명의 학생들의 글과 그림이 출품되었고, 구청은 2011년 11월 23일 이를 책으로 출판하면서 전국 최초로 ‘친환경의 날’을 지정했다. 이 책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솔직하고 재미있는 표현들이 수록돼 있다.

성북구 친환경 급식의 날 선언문

친환경급식은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특히 자연과 사회의 유기적인 나눔과 얻음, 감사와 배려를 가르치는 일상의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것으로 백년대계의 교육철학과 상식의 원칙에서 이 시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급식은 공교육으로서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삶을 전제한 건강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며 오늘과 내일을 잇는 세대 간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먹을거리로 친환경급식이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구는 사람에게 투자하며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는 어린이 친화도시, 인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합니다. 그 일환으로 시작한‘친환경 무상급식 1주년’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로서 건강과 보편적 교육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성북구 친환경 급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성북구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친환경 생활의 도시기반을 만들고 안전한 친환경급식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생명과 생태 공동체’로서 건강한 성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기로 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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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통해 농업문제를 알게 됐다”

“학교급식 통해 농업문제를 알게 됐다”<함께 짓는 농사> 이빈파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인터뷰
급식운동은 포지티브운동...담당 공무원 4명 승진

김규태 기자  |  kgt7777777@naver.com

승인 2013.08.02  15:31:04

학교급식 운동이 학교를 넘어 전국화되는 과정에서 농민운동과 만나면서 성북구친환경급식센터 이빈파 센터장은 ‘학교급식이 교육문제라는 인식에서 농민문제’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1998년부터 15년 동안 학교급식운동으로 다져진 서울 토박이 이빈파 센터장은 농민운동 전문가이자 학교 현장에서 식량을 다루는 식량운동 야전사령관이었다. 7월 19일 성북구청 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이빈파 센터장을 만났다.
<김규태 기자>

▲ 이빈파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동 학운협과 앨범 가격 정상화 운동

1998년 아이가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삼성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부형이 되고 학교 운영위원이 되었다.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협의회를 만들고 첫 사업으로 앨범 가격 정상화 운동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교장과 담당교사, 교육청 관료, 업체들이 서로 얽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언론에 제보했더니 앨범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후 관동 학운협 주최로 앨범전시회가 3~4년 반복되면서 서울에서 남부, 서부 학운협이 창립되고 경남, 광명, 전북, 대구, 부산, 충남, 광주 등지에서 학운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학교 식중독 사건 역추적하다 급식 운동 시작

2002년 3월 아이가 5학년 때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 급식이 중단됐다. 학운위가 교장과 협의를 했지만 교장은 방관했다. 식재료 공급 체계를 역추적했다. 학교-중간납품자-공장-생산자 순으로 조사했다. 이를 계기로 관동 학운협의 본격적인 학교급식 운동이 시작됐다.

이후 관동 학운협 활동 소식의 여파로 2002년 4월 27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서울 월촌중학교에 대한민국 직영급식 1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학교급식, 교육문제에서 농업문제로 확대

UR이 타결되고 WTO시대로 전환되면서 위기를 느낀 농민들이 전국을 돌면서 농업을 살리자고 호소한 일이 있었다. 당시 ‘우리쌀 지키기 우리 농업 회생 100인 100일 걷기’ 운동을 마친 이들이 토론회 참가를 제의해 왔다.

급식네트워크 홍보 차원에서 참가했다가 급식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경지에서 학교급식을 논하는 집단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농민 쪽 관계자들도 급식네트워크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면서 반가워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이 농업문제를 이야기 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준비위 딱지를 떼고 학교급식법 개정에 함께하자”고 제안해 왔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창립

2002년 11월 1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창립됐다. 창립과 함께 본격적인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에 돌입했다. 2003년 9월 23일 나주 신정훈 시장이 국내 최초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 선포하고, 10월 20일에는 전남도의회가 주민발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를 계기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실무 중심이 되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전국운동본부’결성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전남도와 나주의 조례를 지켜 내는 활동과 함께 전국적인 조례제정운동을 펼쳤다. 전국적으로 주민발의 방식의 조레제정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돼 나갔다. 우리는 이를 ‘그물코 운동’이라 불렀다.

학교급식법 개정…다시 현장으로

2006년 6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지원 내용이 삭제되고 우리농산물 허용 원칙이 빠졌지만 간사를 맡고 있던 지역구 의원을 통해 급식지원센터와 조례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무상급식 범위를 넓히는 것과 직영 원칙을 강조하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법 개정 후 제대로 실천하는 지역사례를 만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2006년 8월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를 창립하고 당곡중학교 운영위원이 되어 직영급식으로 전환시킨 뒤 나주시와 쌀 직거래를 시작했다.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도봉구, 구로구, 강서구 등의 중학교들이 앞 다투어 직영으로 전환하고 쌀 공동구매에 나섰다. 서울에서 친환경급식 사례를 만들면서 농림부로부터 친환경 대상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장상을 받았다. 가문의 영광이었다.

관악에서 성북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나를 초대했다. 김영배 구청장의 공약 1호가 친환경 무상급식이었다. 곧바로 6월 4일 성북구로 이사 하자마자 아줌마들 모임부터 만들었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와 함께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을 하고 내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센터를 만들기까지 10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 조대엽 위원장, 김영배 구청장과 함께 공동으로 책을 써가며 급식지원센터 준비했다.

성북구친환경급식센터 설립

2011년 2월 23일 성북구친환경급식센터가 설립되고 센터장이 됐다. 구청장이 내 의견을 수용해 전국 최초로 교육지원과에 친환경무상급식팀을 만들고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승격시켰다. 구청장-부구청장-교육지원담당관이 무상급식을 직접 챙기고 있다.

월 1회 운영위원회 개최

센터장, 생협이사장, 민노당위원장, 식품전문가, 영양사, 정책전문가, 구청직원(급식 팀장) 등 민관거버넌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간사는 급식팀 직원이 맡고 있다. 운영위 초기에는 주 2회씩 회의를 하면서 소위를 구성하고 사안별로 토론했다. 자료를 수집하고 만드느라 발품을 많이 팔았다. 지금은 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모니터단도 1개 만들고, 60개 학교 영양사협의회도 만들었다. 학부모 수 백 명으로 급식소위원회도 구성했다. 대표자만 100명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학교와 영양사와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조사해서 급식과 김치, 수산물을 바꾸고 GMO를 배격하고 있다. 쌀값을 지원하고 격주로 과일을 추가하고 있다. 내년엔 매주 공급할 계획이다. 과일은 처음엔 돈으로 지원했는데, 지금은 산지직송을 통해 현물로 학교에 공급한다. 학교 간 김치 공동구매를 통해 타 지역보다 400~500원 싸게 구입하고 있다. 수산물도 공동구매 하면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다 질은 높고 가격은 내렸다.

급식운동은 ‘포지티브 운동’

성북구에 처음 왔을 때 정부미를 먹고 있었다. 학부모 조직도 전혀 없었다. 커피와 밥을 사면서 아줌마들을 만났다. 이사를 온 이유다. 지역 주민이 아니면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 설문조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신뢰도도 1위다. 급식팀에 있는 공무원들이 4명이나 승진했다.

그리고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생협도 조직중이다. 학부모들이 출자해 소도 1마리 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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