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2] 북한 “핵미사일 실전배치” 후 한반도 상황 예측

[당근나라왕]

'경제권력 시장으로의 환원'이 경제민주화다

한국 경제는 3년 연속 2%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 먹거리는 오리무중이고 주력 산업은 쇠락하고 있다. 반전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통해 관료·노조 등에 집중돼 있는 경제권력을 시장에 돌려주는 경제운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없이는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 정치권이 움켜쥔 경제권력을 놓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2019761&intype=1

위 칼럼 내용인즉

한국 경제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이제 한국 경제는 그것으로 끝

즉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나 또는 찌라시 언론들이나,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엔진이 꺼져 사실상 망한 상태라고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있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무슨 '노동개혁'을 하고,  '규제완화'를 더해야 하며,  나아가 무슨 "창조경제" 운운을

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4대강 사업' 운운을 했을때,  모든 기득권 세력과 '전문가' 및 찌라시들이

나서서 그것을 해야 국토가 살고 엄청난 부가적 경기부양효과 또는 '경제개발효과' 가

있다나 뭐라나 하고 떠들어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치소 TV를 통해 시청해보니, SBS의 '물이 생명이다' 프로던가 뭔가에서 "금강"지역

'4대강사업' 구간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금강물은 어제 완전히 썩어서 '이끼벌레'도 못사는 최하급수인 "4급수"가 되어버려, 녹조만

가득한 저수지 물이 되어 물고기들이 모두 죽어 '어부'들이 사라져 버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혈세를 들여 만든 '수변생태공원'인지 뭔지는 관리도 안하고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한 곳이 되었더군요.  결국 해결책은..  다시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주고

높은 보들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가 봅니다.

결국

4대강사업 운운이 모두 국민혈세를 지네들 주머니로 옮겨 빼처먹기 위한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

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던지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4대강 사업" 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진보단체들과 뜻있는 국민들이 현재와 같은

결과를 예측하고  그런 사기질사업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격렬하게 반대했건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짓이자,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진 오늘날에도...

누구도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놈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친일매국노의 후예세력인 소위 '수구세력'들이 이 땅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속이며 벌여온 짓들이지요.

현재의 "이미 망한 상태의 한국 경제"도 바로 그들 수구세력들이 '규제완화' 등의 대국민

사기질을 통해 만들어 온 결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한 한탄은 하되, 그것이 곧 지네들 매국노적 수구세력들이 대국민

사기질을 통해 만들어 온 결과임을 자각 및 반성하는 인간은 없지요.

예컨대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악법을 노동개혁볍이라고 부르는 철면피한 인간들, 그리고 선진국일

수록 '규제'가 촘촘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부실건축, 환경오염, 부패뇌물 등이 매우 어렵지요.

즉

선진국이란 '규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모든 기업활동들이 투명해 질 정도로 '규제가 촘촘히'

잘되어 있는 나라를 말하지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건축물을 아무데나 함부로 짓지 못할 뿐더러,  쉽게 무너지는 부실 건축도

불가능 합니다. 나아가 오폐수나 매연도 불법으로 마구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규제완화"되어 벌어지는 짓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짓들인지는 아마 모두가 잘

알 겁니다.(예컨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즉

마치 "규제완화"가 선진국의 일인 것처럼 한국도 더 "규제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모두 뭔가를 불법으로 하고자 하는 "부패한 매국노" 세력들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매사 그런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며 마치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지네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대신 국민들 전체 또는 나라 전체로서는 큰 손해가 되도록 하는 짓을

오랜 세월동안 해온 세력이 바로 이 땅의 친일매국노 세력들과 그 후예 세력들이지요.

그들이 이제 이 땅의 기득권층이 되어 '수구세력'이라 불리는 세력이 되었지요.

하여튼..

한국의 '수구세력'들은 언론의 칼럼, 사설 등등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 및 온갖

정부 정책들에도 '코치'를 하여 영향을 미쳐왔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들이 한결같이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위하고 일반 다른 서민들에게는 불리한 내용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런 '궤변'들이 무슨 '사회정의'라도 되는듯이 위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면,  거의 대부분의 무지랭이 서민들은 그런 "혹세무민적 궤변들"에 간단히

속아 넘어가 지네들 죽을 줄 모르고 도리어 그런 나라망할 정책들을 열렬히 지지해 댄다는

이 웃지 못할 슬픈 현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거든,  그동안 '수구세력'들이 열심히 주장해온 내용들로서..

사실상 그동안 시행되어온 모든 한국사회의 법들과 정책들입니다.

예컨대

로스쿨제도, 특목고 제도, 4대강사업 등등등...

결국 이 나라와 사회를 망쳐 "헬조선"을 만들어 온 세력이 바로 그들 "친일매국노" 끄나풀 세력인

'수구세력'들이지요.  그들이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며 천년만년 배때지 두드리며 살고지고

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온 사회는 "헬조선"이 되어 더 이상 이 땅을 사람 살 곳이

못되는 "불지옥 반도"라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대다수인 나라..  그리고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

사실상 사망선고를 당해,  그 안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   엎친데 덮친다고...  불운은 혼자 오지 않는가 봅니다. 

즉

위와 같은 사회, 경제 상황의 참담함과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에 의한 '한반도 안보' 상황 마저도

격변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수구세력'들이 해 온

짓들을 보면,  그들이 현재의 안보상황에서도 '제대로 유능'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기대난망이지요.

즉

그들 '수구세력'들이 해온 짓은 언제나 '나라망할' 짓들만 해왔으므로 결국 이번 "안보위기" 상황

에서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확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아마도 고작해서 '단발마적'

비명들이나 질러대며 우왕좌왕 하다가 스스로 몰락의 길로 빠져들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매우 큰 문제들 중에 하나는,  실제로는 전혀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 또는

'전문적 안목'과 판단력이 없는 '문외한들' 또는 '속물' 들이 마치 해당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갖 칼럼, 사설, 전문가 등의 타이틀로 떠들어대며,  정부정책에 간섭 및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인데...  그것들이 문제인 이유는... 그런식 '궤변'들의 혹세무민이

결국 "나라망할" 여론형성을 주도해 왔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요즘 찌라시들을 살펴보면,  온갖 '전문가'들이 나와 온갖 소리들을 떠들어 대는데.....

도대체 이미 "실현불가능" 한 것으로 판명난 일들을 마치 실행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무식한 인간들이 많지요. 

예컨대

"남한핵무장", "미국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이미 명확히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그것이 마치 '실행가능한 옵션'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무식한 인간들이 많지요.

그들이 그것이 이미 '실행불가능한 옵션'임을 정말로 몰라서,  즉 그 정도로 무식한데도 마치 그

문제를 아는 '전문가' 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실행불가능한 옵션'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혹세무민"을 위해 해보는 소리인지??  참 알쏭달쏭합니다.

[양상훈 칼럼] '北爆부터 核인질까지' 마음의 준비 해야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 내정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결국 핵탄두를 탑재한 ICBM(대륙간탄도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최고위 담당자가 북핵 실전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몇 달 전 경험 많은 외교관에게 '모든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고 북핵 실전 배치가 현실이 됐을 때 벌어질 일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 외교관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타격"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對北) 예방타격을 상상 속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실제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미군의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예방타격 작전계획이 이미 그들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공습을 포기하게 되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은 북 정권을 관리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 북엔 국제 제재를 벗어나 한반도의 주도권을 본격 행사한다는 오랜 숙원이 있다.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 정권이 공고해지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추세가 생기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최선은 북핵 폐기와 미·북 수교, 유엔과 미·중 보장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고 최악은 주한미군 철수 조건의 북핵 동결일 것이다.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해도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 살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엔 격변이 불가피하다.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장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계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그럴 결의도 없다. 당장 전술핵 재배치에 미국이 동의한다 해도 주민 반대로 어디 갖다 놓을 곳도 없을 것이다. 재래식 군사 대비나마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도 시간은 우리 편일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1/2016092103540.html

여러분들…

정론직필이 구치소가 아닌 밖에 있을 경우엔 찌라시들의 사설이나 칼럼 등을 일체 읽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것들을 읽어보지 않아도…

찌라시들의 모든 사설과 칼럼들은 그 내용 전부가 “궤변”이거나 또는 심지어 “날조된 내용”이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면서 국익, 국민의 이익, 서민의 이익에 해가 되는….

즉,

매국노적 내용들이거나 나라망할 궤변들에 불과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핵무장에 대한 그들 수구세력들의 사설, 칼럼 기사들도 온갖 궤변, 날조, 혹세무민적 주장들 뿐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는 없고…

그저 남탓만 하거나 또는 “남한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 재도입” 또는 “선제공격” 등 이미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을 다시 들이미는 무식함의 극치…

그런 소리들을 모두 그저 그냥 해보는 개소리들이거나 또는 더 이상 아무런 실효적 대책은 없고, 그저 위기상황만 느껴지니 그냥 내질러보는 “단발마적 비명” 소리들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무장 할 때까지 국방부 및 안보당국, 청와대는 그동안 도대체 무얼했느냐고 탓하며 볼멘소리들을 해대지만,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가장 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막지 못한 문제이므로 사실 한국당국이 북한 핵무장을 막았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고작해서 북한의 핵무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실제적 기반 하에서, 선택가능한,

즉

실효적 대응방안들을 논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 위에 소개된 ㅈㅅ일보 칼럼도 전체적으로는 전혀 읽어볼 만한 내용 자체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럼에 나오는 일부 문장 내용들은 진실들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 인용하고자 합니다.

위 칼럼 내용을 몇부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전략사령관도 북한 핵미사일 배치는 이제 “기정사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곧 미국은 이제 “북미대화” 즉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국교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봅니다.

북미평화협정 운운은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또는 주한미군철수 운운으로 이어져 결국 남한국민들 삶이 격변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봅니다.

즉,

북한 핵미사일 실전배치->북미평화협정->한반도 평화체제(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실 필연적 과정에 불과하고, 그래서 북미관계 또는 한반도 국제정치적 정세에 정통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식적” 수준의 내용에 불과하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매우 “상식적” 수준의 예측 조차도 모르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현실”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항하고자 하는 그러나 정확한 형세인식을 못하는 아둔한 인간들은 “남한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운운을 떠들어 대지만….

그러나 그건 “실행불가능”하다고 위 칼럼이 명확히 지적하고 있군요.

그런데,

저 위에 인용한 ㅈㅅ일보 칼럼의 아래 부분에 “그래도 시간은 우리편일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뉴스분석]北선제타격 질문에… 백악관 “미리 논의 않는다” 이례적 거론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능력 고도화를 인정하는 만큼 향후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핵군축, 평화협정을 맞바꾸기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외교관계 수립, 대규모 경제지원 등을 놓고 흥정하는 동안 한국은 22년 전과 유사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노출돼 양측의 협상만 지켜봐야 하는 외톨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60924/80429537/1

위 동아일보 기사 내용도 저 위 ㅈㅅ일보 칼럼 내용과 비슷하군요.

즉,

북한 핵미사일 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은 결국 “북미국교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군요.

다만, 위 기사에서 “통미봉남” 운운의 부분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즉,

“한반도” 문제 또는 “북핵” 문제에서 “남한”이 자꾸 배제되는 이유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 문제 또는 “북핵” 문제가 본질적으로 “북미” 양국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6.25 휴전 당사국”에 북한과 미국은 있어도, “남한”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 언제나 “북미”가 “당사자” 자격으로 직접 부딪혀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죠.

그리고 중국의 외교담당  전국무위원 다이빙궈가 말하기를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이므로, 대북제재나 대북적대시정책 해제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이 풀겠다고 생각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2016년 5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학의 아버지라는 노르웨이 출신의 요한 갈퉁박사는 “한반도 분쟁은 결코 남북한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북미 사이의 분쟁”이라고 2016년 6월 17일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명확하게 말하죠.

바로 그런 이유로 1994년 북핵위기가 닥쳤을 때, 남한은 철저히 제외되어 버리고, 단지 북미 두 나라만이 만나 협상을 했던 것이지요.

물론 “남한”은 한반도의 한쪽을 “실효적”으로 점령, 지배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한”도 실제적 “당사자”로 참여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적어도 “국제정치적”으로 현재 “한반도 당사자” 국가는 북한, 미국, 중국이지만….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 발 빠진 지가 이미 오래이므로 북한과 미국만이 “당사국”들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따라서 “국제정치적”으로 “남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되려면 북한과 미국 양쪽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지요.

바로 그런 이유로 찌라시들의 많은 사설논자들이나 칼럼니스트들이 “남한”을 배제한 가운데 “북미” 양국이 “한반도”문제를 협상해서 결정지어버릴까 걱정되어 흔히 조바심 내는 거지요.

[사설] 이제 북핵 대응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북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결국 미·북이 한반도 전체를 놓고 협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9/2016090903053.html

[사설]김정은의 5차 북핵 실험, 국가 비상사태다

김정은은 머잖아 핵 능력 완성을 선포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자처하며 미국에 핵 군축협상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이다.

위 사설들에서 지적하다시피, “북핵문제”는 원래부터 “국제정치적”으로 “북미” 양자간의 문제였을 뿐이지….

거기에 “남한”이 낄 자리는 애시당초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994년 1차 북핵위기로 인한 제네바 회담시 미국은 남한을 끼워줄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그저 미국 단독으로 북한과 일방적으로 협정을 체결했던 것이지요.

물론,

거기에는 “남한”은 물론이고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낄 자리 자체가 없지요.

사실 “북핵” 자체나 또는 “북미평화협정” 문제는 어차피 “북미” 양자간의 문제이므로 북미 양자가 알아서 적당히 처리할 문제지만…..

그러나 “남한”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사실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국교정상화”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제기될 후속조치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이지요.

즉,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말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말인데….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곧….

남북간 “냉전대결적 관계”가 영구히 해체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남북갈등 요인이 되는 “외세군대”도 철수되어야만 하겠지요.

바로 그런 이유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용어와 “남북연방제 통일” 및 “주한미군철수”라는 용어들이 항상 함께 붙어 등장하는 이유지요.

“남북냉전대결적” 관계가 해체되려면, 가장 먼저 폐기처분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국뽕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남한”이나 미국이 주도해서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배치되어 미국이 결국 “국제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체결되는 것임을 감안해 본다면…..

그러한 국제정치적 상황 하에서 진행될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결국 북한이 주도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지요.

즉,

극단적 냉전대결적 대북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는 현재의 “남한” 정권은 북측 주도의 그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연방제 통일) 협상에 죽어도 나가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미국도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국제정치적 상황 하에서….

“남한” 정권만 그런 국제정치적 대세에 반발하여 “남북연방제 통일” 협상에 죽어도 참가할 수 없다고 우기며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남한” 정권은 그런 상황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아마도 “남북연방제 통일”을 강력히 지지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니 말입니다.

즉,

만일 그런 국제정치적 상황 하에서 “남한” 정권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남북연방제 통일) 협상 참여를 거부한다면…..

아마도 남북 긴장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버릴 것인데….

그러나 북미는 “평화협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만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다???

그런 상황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따라서 국민여론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

없다고 봅니다.

“북핵 지겹다” “진짜 쏘겠나”… 5차례 실험에 불감증도 5배

[北 5차 핵실험 국내외 반응]시민들 “신경 안 쓴다” 덤덤

http://news.donga.com/3/all/20160910/80235259/1

"추석 화두는 사드·북핵 아닌 민생"

여야 의원들이 전한 '추석민심' 

"경기침체로 살림살이 팍팍…김영란법으로 더 위축 우려"
호남에선 "쌀값 폭락 걱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1857531&intype=1

[김대중 칼럼] NPT 탈퇴하고 조건부 핵무장으로

아마도 미국은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면 그때 가서야 북핵을 자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핵 확산을 막는다는 허울로 한국 등 약소국의 핵 개발이나 틀어쥐고 있을 것이 뻔하다. 핵항공모함, 스텔스 등 '중장비'(우리에게는 그렇다)나 보내 대북(對北) 시위나 하고 돌아가면 그뿐이다. 중국은 이미 우리가 겪을 만큼 겪었다. 중국을 믿느니 차라리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 그나마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적어도 주변국 또는 이해 당사국들이 나서서 북핵을 제어해주리라는 것은 허망한 기대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속된 말로 핵에 관한 한 '믿을 ×' 하나 없는 세상이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살길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다. 지금 개발해야 우리의 '핵'은 북한의 그것에 비하면 초보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서울을 때리면 우리는 평양의 10분의 1이라도 되받아칠 수 있을 때 북한은 비로소 자제할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12/2016091202890.html

우리도 핵무장 해야만 살고, 아니면 북한의 노예로 살게 된다고 남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자 시도하지만…..

그러나 민초들에게 “북핵, 사드” 문제 따위는 하등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민초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오직 “민생” 문제들 뿐임을 직감적으로 느껴 알고 있지요.

그나저나

현재 남한의 “핵무장”은 실현 불가능한 옵션임은 잘 알려진 일이지요.

그렇다면 ㅈㅅ일보 金大中고문의 논리에 의하면, 남한 국민들은 이제 “북핵의 노예”로 살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건 결코 진실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와 같은 한반도 국제정치적 상황 하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 정권” 시절이었더라면, 아마도 흔쾌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남북(느슨한) 연방제 통일” 방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6.15선언”에도 “느슨한 남북연방제 통일”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만일 “남북화해협력적”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하게 되면, 남북한이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할 것임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일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처럼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의 남북관계는 결코 “대등”한 관계로 북측이 인정할 것 같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요.

[특파원 칼럼] 진영 구도만 굳힌 사드외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내내 남북관계(첨예한 남북냉전적대결 정책)

 지속적으로 망가진 결과 경제적ㆍ사회적 안보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게 됐다.

http://www.hankookilbo.com/m/v/a12f25be90f644ef95c2142a53f4d89f

그러나 만일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이 논의되는 시점이 되면 남한의 대북정책 방향이 어느 것이 되어야 자신들에게 유리할 지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어, 결국 “남북화해협력”적 방향의 대북정책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남북연방제 통일” 방안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어 버릴 것이라고 봅니다.

즉,

현재 “수구세력”들이 “멘붕”에 빠져 도대체 말도 안되는 헛소리 비명들을 단말마적으로 질러대지만…..

그러나 “냉혹한” 국제정치적 정세와 “냉혹한” 여론은 결국 그들의 헛된 망상들에 불과한 “희망사항”들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즉, 빠르면 아마 내년초부터 “북미평화협정” 체결협상이 시작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정론직필은 이미 2012년 1월초에 그러한 흐름을 “북핵 초보자 입문서 4편-결론편”에서 정확히 분석,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예측이 정론직필 개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 핵미사일의 최고 권위자인 “해커 박사”의 제안인 “3No, 1Yes”의 내용과 같은 것이지요.

즉, 북핵보유를 인정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1Yes)을 해주는 대신에 북한의 핵무기 생산, 개발 및 기술유출을 더 이상 안하겠다는 다짐(=3No)을 받자는 것이지요.

미국 핵미사일의 최고 권위자인 해커 박사가 영변의 “첨단” 우라늄농축 시설을 보고 놀란 나머지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이지요.

즉,

미국은 앞으로 그 방법외에는 그 어느 실효적 해결책도 사실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핵무기”의 국제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지요. (물론, “상식적 판단능력”을 가진, 제 정신의 소유자들만 그런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

(뱀발)

  1. “시간은 북한편”

저 위 맨 앞에서 인용한 ㅈㅅ일보 칼럼에 “시간은 우리편” 운운의 황당한 소리가 있어서, 아래 기사를 인용합니다. 북핵문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무근거한”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 군축협회 킴벌 소장 “시간은 북한 편…실패한 정책 유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 

단기적으로 핵·미사일 동결 초점 맞춘 회담 재개해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61084.html

  2. “선제공격 불가능”

이제 남은 방법은 북한에 직접 “선제공격”을 하여 북핵을 제거하는 길 밖에는 없다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주장하는 멍청이 “전문가”들 또는 “칼럼니스트”들이 많은데…..

그런 소리는 북미관계의 실상에 대해 모르는 무식함의 극치에서 하는 개소리들일 뿐이지요.

즉,

북미간 군사력 수준에 정통한 미국측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체의 대북 군사적 행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잘 인식하고, 그렇게 주장해 왔지요. ("The military options are off the table")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정말로 영변 핵시설에 북폭하여 핵을 제거하고자 하는 플랜을 실제로 가동하다가 “실행” 직전에 갑자기 중단되어버린 바 있습니다.

그 때 “북폭 중단”의 이유가 김영삼이 말려서라는 설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김영삼의 “개뻥”으로 이미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미국이 언제 후진국의 말을 듣고 미국의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한 적이 과연 있을까요?

패망한 “자유월남”의 티우 대통령이 미국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자기를 지켜달라며 애걸복걸 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주월미군”을 월남에 유지할 수 없음을 알자, 단호히 주월미군을 철수해 버리지요. 물론 당시 미국은 당연히 미국 따까리 식민지 정권에 불과했던 매국노 “티우 정권”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적으로 미국 단독으로 결정해 버렸지요.

그래서 실제로 주월미군의 철수가 시작될 때까지도 대통령 티우는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었지요.

[최보식이 만난 사람] "당시 높은 레벨 情報는 한반도 관련 정보조차 한국에 제공 안 돼"

['한국계 美 스파이 사건' 그 후 20년… 訪韓한 로버트 김] 

최보식  ―명색이 우리는 미국과 혈맹(血盟) 관계인데요.

로버트 김  -한국 정부는 자신이 알아야 할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일해보면, 우리가 '맹방' '우방'이니 하는 건 한국 혼자의 생각이고 미국의 국익에 따라 결정할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18/2016091802117.html

찌라시들이나 수구세력들은 미국에 대해 “혈맹” 운운하며 엄청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미국은 영국, 캐나다에도 제공하는 “한반도 관련정보” 조차도 “한국정부”에는 제공해주지 않아서, 그런 한심하고 불쌍한 한국정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제공해주지 않던 정보를 로버트 김이 몰래 빼내어 제공해주다 걸려 무려 9년이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어쨌든,

1994년 김영삼의 적극적 반대로 미국이 “북폭”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아마도 “개뻥”이 확실한 것 같고…..

그보다는 당시 북미간 전면전쟁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남북한 군인과 국민들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실로 엄청난 규모로 죽을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전부도 몰살당하는 결과로 분석되자 미국이 놀라자빠져서 “북폭”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정설”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1994년이라고 하면, 적어도 “미국정부”에 의해, 당시 북한은 아직 “핵무기”가 없다고 평가되던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즉,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핵미사일”까지 가진 북한과 만일 “전면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참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994년 참상도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었는데, 하물며 “핵미사일 참화”까지 더해진다면?

미국이 과연 그것을 감당하고자 할까요?

그런 질문 자체가 아둔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넌센스이지요.

즉,

미국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해 총알 한방도 날리지 못하는….

즉,

모든 “직접적인” 대북 군사적 조치들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지요.

즉

현재 미국이 할 수 있는 대북 군사적 조치는 그저 항모, 핵잠 들을 한반도로 출동시키는 “간접적”인 무력시위들에 불과할 뿐이지요.

[NEWS&VIEW] '핵 狂人' 앞에 벌거벗은 우리의 운명

미국에까지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된 이상 한·미의 안보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핵미사일을 가진 북을 상대로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10/2016091000150.html

[사설] 이제 북핵 대응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핵공격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핵으로 막아줄 것이냐는 것은 문서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최종 순간엔 미 대통령과 의회의 결심에 달려 있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려고 워싱턴을 희생하겠느냐는 의문은 핵우산 정책의 근본적 약점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9/2016090903053.html

이상 글쓴이 정론직필

옮긴이 당근나라왕

[소창]

높고깊은 분석력이 사이다 감동입니다....염치없이 두번이나 감사한 맘으로읽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수없는 무력감으로 빠져들 한나라새눌

[해주3]

갑자기 아스파탐,gmo막걸리 말고 북의 막걸리를 먹어보고 싶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요?? 직필님도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요

[태무진]

막걸리 먹을 시간은 좀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냉정한 분석과 차분한 대처와 결코 외세와 꼼수들에게 후들리는 일을 경계 해야 겠지요.
너무 놀랄 일도, 너무 방관해서도 않되는 원근 거리 조정을 잘 해야함은 물론입니다.

[벨라야베료즈카]

명쾌한 분석글 잘 읽었습니다.
당근나라왕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루지]

정말 귀가 확뚫리고 눈이 확밝아지는 위 명쾌한 내용을 기득권들이 도무지 수긍하지 않는다는것이 문제 ㅠ

[송탄愛]

직필님 글은 시원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직필님글로 기준을 잡습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