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광주전남 4.8 토론회 발제문!

[박형민]

하나의 유령이 정의당을 떠돌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유령이...

정의당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을 잡기 위한 성스러운 몰이사냥을 위해 동맹하였다. 당내 민족주의자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 또는 심지어 민주주의를 앞세운 좌파들까지..

당권을 잡고 있는 자신들의 적수로부터 스스로에게까지 그들이 내세운 정책이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비방받지 않을 정책이 어디 있으며,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낙인찍고 비난을 되돌릴 만큼 이를 뛰어넘는 정책을 선보일 세력은 어디 있는가?

두 가지 결론이 이러한 사실로 귀결된다.

사회민주주의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세력이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의당의 제 정파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견해, 자신들의 목표, 자신들의 지향을 인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사회민주주의 유령을 자신의 선언으로 받아들여 ‘사민당’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들어가며....

거대한 자본주의는 다수 인민으로부터 생산수단의 소외와 독점, 잉여의 배제, 전 지구적 자기 파괴적 생산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으로서 권리보다 자본의 권리와 이윤추구에 우선한다. 자본은 스스로 자산증식을 거듭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인민을 빈곤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 모든 인민들이 응분의 생활을 영유할 만큼의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점유함으로써 빈부격차와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초국적 자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국가와 민족 간의 분쟁, 극단으로 치닫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전 지구적으로 사회주의 변혁운동이 가열하게 전개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국적 차원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날이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받는 인민들의 계급투쟁이 격화되어야 마땅하지만, 자본주의는 자가치유 또는 자기모순을 극복하며 구조적 모순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AI시대는 플랫폼 등 산업구조는 물론, 노동시장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부르지아 V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은 깨진 지 오래다.

따라서 나는 정의당의 재창당에 즈음하여 당내 좌파 의견그룹인 ‘전환’이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재창당에 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는다.

Ⅰ. 사민당은 꿈꾸는 자들의 정당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구체화한 사회주의 운동역사이다. 사민당은 자유, 평등, 연대의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반자본주의 정당이다. 아울러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의 독립과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던 일제강점기 공산주의 운동과 초국적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항하고자 태동한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 속에 뿌리내린 민주적 생태사회주의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당이다.

또한 사민당은 6.25 동족상잔과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적 특수성을 고려한 좌파 민족주의 및 반자본주의적 입장에 동의하는 민족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또는 사회자유주의자들 또한 함께 하는 정당이다.

Ⅱ. 정의당원들의 오랜 숙원 정당, 사민당

통합진보당의 퇴행을 교훈 삼아 태동한 새진보정당 추진회의는 2012년 10월 08일, 구로 철도회관 창당대회에서 아홉 차례에 걸친 선호투표와 배제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던 사민당은 채택되지 않았고 당내 정파 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당명은 진보정의당으로 결정됐다.

10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2013년 7월 21일, 당원총투표를 거친 재창당대회에서 사민당은 48.19%를 기록했다. 진보를 뗀 정의당으로 결정됨으로써, 정체성 논란은 계속됐으며, 2016년 4자 통합과정에서 도로 정의당이 선택했다. 2023년 네 번째 도전은?

Ⅲ. 지금은 어떤 시대?

2011년, 미국 최상위 1%의 탐욕을 비판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벌어졌다. 유럽에서는 분노하는 사람들 시위가 일었고, 중동의 ‘아랍의 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불평등의 위기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기후위기에 이어 인류사회의 가장 커다란 도전 가운데 하나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과 실력에 따른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또는 파이를 키워야 가난한 사람들의 몫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가로막고 있으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아무리 커져도 하위층 소득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나친 불평등과 관련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낮은 수준의 행복감 등의 현상들은 한국사회의 비극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등의 가치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Ⅳ.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

태양을 소유할 수 있는가? 지구는 누구의 것인가? 20만 년 전 출현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으로부터 7천 년 전에야 비로소 문명을 태동시켰다. 이는 지구 환경의 가변성이 현격하게 줄어둠으로써, 수렵채취를 넘어 농사를 짓는 농경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 7천 년의 성장은 매우 미미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250년은 급격한 인구팽창과 고도문명은 인류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 지구적 파괴와 자원의 약탈에 기반한 생산이었다.

나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 생존을 위해 집단생활을 선택했다. 즉, 사회다. 인류사회가 꿈꾸었던 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원시 공산사회”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파멸의 직전에 놓인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지구는 세계 모든 인민들이 응분의 생활을 영유할 만큼의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할 만큼 생산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수에 의한 생산수단의 지배와 소유에 따른 불평등이 전체 인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기 파괴적인 생산활동으로 인한 잉여는 인류문명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Ⅴ. 사민당이 꿈꾸는 세상

사민당은 더 나은 대안과 미래를 보장한다.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 좌파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에 부합하는 결사체들의 집한인 사민당은 다양한 정치적 배경과 이념 및 종교적 영향력을 존중하며, 여성과 남성, 청년과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민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나은 세계가 가능하다는 인류의 오랜 꿈을 이뤄내고자 한다.

사민당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민주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지만,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실체적인 정치이념, 국가 통치이념인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으로서, 허황된 거대담론과 투쟁에서 벗어나 실제적 제도와 법치에 근간한 복지국가를 쟁취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떤 아이도 굶주림 속에서 크지 않는 사회, 어떤 아이도 배움과 기회의 균등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기 결정권을 가지며 평화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민주적 사회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굶주림과 궁핍을 극복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재앙의 결과를 제어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의 위대한 이념과 비전과 창의력을 당을 재건하고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데 주춧돌로 쓰고자 한다.

상위 10%에게만 제한 없는 부, 대다수의 인민들에게는 빈곤의 심화, 재산의 감소는 세계와의 결과가 아닌, 자본주의의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Ⅵ. 사민당의 주요 정책

사민당은 교육, 의료, 도로, 상하수도 등의 수자원, 철도, 항만, 공항, 통신, 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과 같은 공공재는 사회화할 것이다. 사회화라 하면 비단 국유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또는 노동자기업 등도 가능한 수단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독점 재벌이 아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공동체 다수에 의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울러서 70년대 스웨덴 사회가 시도했던 ’ 임노동자기금‘ 등과 유사한 종업원 주식소유제도, 노동자경영 참가를 위한 공동결정제도, 노동자의 기업이사회 참여를 법제화하고자 한다.

사민당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교통, 무상주택, 아동수당, 기본소득제, 전 국민소득보장보험, 일자리보장제 등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치료받고 직장을 잃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분배의 정의만으로 평등사회에 도달할 수 없다. 사민당은 개인의 욕망을 죄악 시 하지 않으나, 공동체 가치를 우선한다. 따라서 분배의 정의에 앞서 소유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Ⅶ.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정책적 차이

구분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자본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본의 사회적 통제, SOC의 사회화	자본과의 사회적 협력
민족주의	수용하지 않음	수용	민족주의
복지국가 형태	세계 노동자복지	일국적 차원에서의 복지	일국적 차원에서의 복지
경로	수정 사회주의	수정 자본주의 →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철폐 & 해체	자본주의 극복	자본주의 수용
국가 간 전쟁	동의하지 않음	자국에 이해에 따라 참전	자국의 이해에 따라 참전
기후변화	생태주의	생태주의	선별적 생태주의
원전	반대	반대 또는 제한적 수용	찬성
핵	반대	반대	찬성
기본소득	반대	수용	수용
세계 정당	독일 좌파당	독일/스웨덴 사민당	영국 노동당
국내 정당	노동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국내 인물	양경규, 김윤기	노회찬	유시민
국제 인물	오스카라퐁텐, 버니 샌더스	올로프 팔메, 에른스트 비그포로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프롤레타리아 독재	동의	동의하지 않음.	반대

Ⅷ. 이념에 대한 이율배반적 모순적 사례(22.10.21 정의당 당대표 토론)

이정미 :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 정치적 수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개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깃발을 어디다 어떻게 꽂았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회변화를 향해서 함께 가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2:40)

지금 구시대 문명이 끝나고 새로운 문명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말 다양한 가치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20세기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과거의 언어와 개념 안에 가둬두는 것이야 말로 저희들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존엄, 공동체, 존중, 행복, 생태, 환경, 노동 이런 다양한 가치아래서 새로운 문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 가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우리에게 내놓알고 하는데 왜 20세기 사회주의를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어떻게 실현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김윤기 : 저는 주거, 의료, 교통, 교육, 공공적 가치가 높은 7개 개념에 관해서는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사적의 재산의 문제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본중심 사회에서 사회중심 사회로, 이윤중심의 사회에서 노동중심의 사회로 옮겨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당이 전체적으로 한국사회를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얼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58:46)

※ 2012년 8월 마르크스 경제학자 강신준 교수는 “마르크스 기반 없는 진보 운동, 작전·교본 없이 동네축구 하는 형국”이라 표현했다. 마르크스주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진보정당의 토대는 최소한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

이정미 당대표는 2013년 재창당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반대했다. 실제 당해연도 5월 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반대 패널로 출연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일련의 과정 없이, 내용도 없이 지난 토론회에서 사민주의자라니 당혹스럽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운 김윤기 후보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또는 공공성 확보와 분배정책 이전에 사회주의 정책인 ″소유″에 관해 언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생시몽, 샤를 푸리에, 로버트 오언 등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마르크스 이후 과학적 사회주의 등 구체적인 상을 제시한 바 없다.

10년 만에 다시 읽는....

‘사민당’으로의 2단계 창당을 촉구하는 결의문!

인간다운 삶을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온갖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87년의 뜨거운 열기는 1995년, ‘민주노총’을 탄생시켰으며, 노동자, 농민,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으로 이어졌다. ‘국민승리 21’과‘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진 진보정치는 2004년 국회의석 10석을 확보하며, 진보적 대중정당의 기틀을 다졌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중의 뜨거운 열망은, 갈등과 분열의 참담한 결과로 치달았고 더욱이 2012년, 진보통합을 이뤘으나 선거부정으로 촉발된 정파적 패권과 패악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고 폭력사태와 도덕성마저 상실하면서 민중의 공분을 샀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자본은 수구 보수정권을 등에 업고 무자비한 폭압과 해고를 일삼으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했다. 희망을 잃은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지만 힘 없이 쓰러지고 있다.

작금의 진보진영은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의 3정당 체제로 난립하고 있고, 노동자변혁그룹, 빈민. 교연, 민주노총, 전농 등이 비판적 지지를 철회한 상태이며, 더 나아가 ‘노동정치 연석회의’ ‘새로하나’가 출범하는 등 세분열은 가속화되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진보진영의 맏형으로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혼란과 혼돈을 수습하고 돌아오는 7월, 2단계 창당과 진보 대통합의 길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내 소통은 물론, 당 혁신을 가로막는 움직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을 보다 못해 당의 주체인 평당원들이 나섰다.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중심 기치로 내걸고 진보정의당이 ‘사민당’으로 재창당 되길 바라는 평당원들의 모임인 ‘가자! 사민당’ 회원들은 아래와 같이 정국을 진단하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와 함께, 진보집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꿈꾸었던 진보정당 운동은 실패했다. 민주노조 운동은 여전히 유효한 불변의 가치임에는 변함없지만 고착화 된 노동정치의 실패를 인정하고, 1,700만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노동정치와 대중정당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구시대적 정파적 패권을 일소하고 과감한 결별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구체화한 사회주의 운동역사의 결과물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을 넘어 전체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공동체주의의 산물이다. 정치적 힘이 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노동계급과 자본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완전고용과 분배의 정의를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인간 개개인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 분배의 정의만으로 평등사회에 도달할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욕망을 죄악 시 하지 않으나, 공동체 가치를 우선한다. 따라서 분배의 정의에 앞서 소유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하나, 교육, 의료, 철도, 항만, 공항, 통신, 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의 공공재는 사회화하고, 협동조합, 노동자기업, 종업원 주식소유제도, 노동자경영 참가를 위한 공동결정제도, 노동자의 기업이사회 참여를 법제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교통, 무상주택, 아동수당, 기본소득제 등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치료받고 직장을 잃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민주주의는 정치 우선성을 지향한다. 지금껏 우리는 권력을 지향했지만, 정치를 혐오하고, 협소하게만 생각해 왔다. 이제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능동적인 정치관을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민주주의의 ‘자유. 평등. 연대’의 전통적 가치와 ‘자주, 평화, 생태’ 및 6.25 동족상잔과 남북분단 상황이라는 민족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테제를 정립하고, 사회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제 세력이 ‘사민당’의 깃발 아래 모일 것을 제안한다.

하나, 우리는 작년 10월, 진보정의당을 창당하면서 2013년 7월을 시한으로 2단계 창당의 길에 나설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2단계 창당의 약속은 좀 더 많은 진보세력들이 이해타산에 따른 이합집산이 아닌 가치지향의 통합을 결의하고자 함이다. 또한,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선별적 복지시스템을 접목하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 폐해를 넘어서는 대안제로서, ‘국가적인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그 길에 이르는데 있어 사민당이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한다. 이에 진보정의당 지도부는 적극적인 당 혁신의 길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아울러 5월 25일 진행되는 전국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며, 당명 개정과 당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과정에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나 비정상적 조직적 결의에 의해 파행되는 것을 ‘ 가자 사민당’ 회원들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2단계 재창당은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 및 헤게모니를 내려놓고 아직 우리와 뜻을 함께 하지 못하는 진보세력들에게 이제 하나로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것을 촉구하며, 진보 대통합의 시대적 과제를 강력히 실천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더불어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기치로 세움과 더불어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진보’라는 모호함을 과감히 버리고, 노선과 가치, 정체성을 일체화시키는 ‘사민당’으로 재창당의 길에 나설 것을 주장하며 아울러 진보집권을 위한 종합적 국가비전을 인민에게 제시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그 길에 ‘가자! 사민당!’ 회원들은 최선을 다해 당 혁신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진보정의당 당원을 비롯한 기타 진보세력이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05월 19일

가자 사민당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