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건설공사발주자의산업안전보건업무

[재해예방기술지도1]

◆ 건설공사발주자의산업안전보건업무의 작성 주체

1. 계획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는 중점 위험요인 및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

2. 설계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시공사에게 제공

3.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함

※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작성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로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설계단계) 설계 종료*시점 이전까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총공사금액의 합계액 5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 :

- (자격요건)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 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

◆ 안전보건 조치계획 이행 확인 :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여부와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확인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시행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벌칙 규정 :

기본, 설계, 시공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원)

https://blog.naver.com/myongji21/223726300993

건설공사발주자의산업안전보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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