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일 2차 상경 총파업에 돌입한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작년에 코로나 충격과 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역대 최저 임금인상에 합의를 한 바 있고, 올해는 역대급 교육재정 증가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시도교육감의 ‘무책임’과 사측교섭단의 ‘몽니’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역대급 교육재정 증가로 총 21조 예산의 1%만 써도 노동자들의 집단교섭 요구안을 다 들어줄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되었다. 게다가 노정 합의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가 각 부처에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인상 권고안(정규직 인상률 +0.4%)을 제시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에 있다.
그럼에도 사측 교섭단은 줄곧 공무원 임금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노골화 했고, 시도교육감은 두 손 놓은 채 사측교섭단에 결정을 위임하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였다. 현재 시도교육감 다수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당선된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는 시도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마다 관행적으로 내세우던 ‘예산핑계’도 올해는 댈 수 없다. 시도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근속수당 인상, 명절수당 인상 등 학교비정규직 차별·격차 해소에 책임을 다하라.
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1년 12월 1일
출처: 진보당 김재연 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