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탄생과 유로

[dasparfum]

유럽연합 연혁 1946  원스턴 처칠 영국총리, 유럽합중국 제안 195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발족 1957  유럽경제공동체(ECC) 결성 1967  유럽공동체(EC) 결성 1973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EC 가입 1993  유럽연합(EU) 탄생 1999  단일통화 '유로' 도입 2002  체코 등 10개국 2004년 가입후보국 선정 2004  5월 1일자로 10개국 가입 총 25개국으로 확대

 ○ 기존 회원국 : 독일,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 신규 회원국(2004년 5월 1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 신규가입 예정국(2007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 가입협상 예정국 : 터키

1. 유럽 통합의 역사

  유럽은 20세기 전반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세계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그후 유럽의 국가들은 이전에 누렸던 경제적 부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문화·정신적 우위를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통합이 모색되었다.

  유럽 통합의 최종 목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를 함께 하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이른바 유럽 합중국의 탄생으로, 이를 통해 국제정치 무대와 세계경제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에 유럽의 힘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내무와 사법, 문화와 교육 분야의 협력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 블록과는 그 구조가 상이하다.

 (유럽의회 총회가 열렸던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Palais de l'Europe)

  이와 같은 유럽의 통합을 위한 첫 단계는 1951년 4월 18일 파리조약에 의해 탄생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는 영어로는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인데 이를 줄여 ECSC라고 하고, 독일어로 Europäische Gemeinschaft für Kohle und Stahl인데 이를 줄여 EGKS라 한다)이다. 1950년 5월 9일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의 제안을 독일의 연방수상 아데나우어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당시 군수산업의 상징이었던 석탄과 철강산업을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공동개발 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전쟁에 필요한 자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감시하고 두 자원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양국간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슈망 안은 프랑스에게는 경제적 이득을, 점령체제하에 있었던 서독에게는 국제사회에 동등한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여기에 이태리·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가 동의해 6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창설되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6개국의 대표들은 유럽경제공동체(이는 영어로는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라 하고, 독일어로 EWG: 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라 한다.)를 창설하는 로마조약에 1957년 3월 25일 서명했고, 같은 날 산업용 원자력의 공동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유럽원자력공동체(이는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영어), Europäische Atomgemeinschaft(독일어)라 한다.)의 창설에도 동의했다. 이 두 조약은 6개국에서 모두 비준절차를 걸쳐 1958년 1월에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유럽경제공동체는 1959년에 회원국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수입품의 관세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럽연합의 깃발)

     1967년 7월 1일 유럽경제공동체·유럽원자력공동체·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하나로 합병되어 유럽공동체(EC)로 단일화되었다. 그후 유럽공동체는 계속 확대되어왔다. 영국·아일랜드·덴마크(1973년), 그리스(1981년), 스페인·포르투갈(1986년),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1995년)가 가입해 회원국수는 모두 15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유럽공동체는 1987년 역내시장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단일유럽의정서'를 발효하고, 1991년 1월 1일자로 단일시장을 출범시키는 등 경제통합을 어느 정도 이룩하였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93년 11월 정치·경제·통화 통합을 다룬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공동체는 유럽연합(EU는 독일어 Europäische Union, 영어 European Union의 약자이다.)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른바 유럽합중국을 목표로 한 정치통합의 길에 들어섰다.

 (브뤼셀에 있는 유럽 의회의 소재지)

  그 첫 단계 사업은 바로 회원국의 통화를 하나로 통일하는 유럽단일통화의 출범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한 유럽연합은 우선 1995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단일통화의 이름을 에쿠(ECU, 1979년 창설된 유럽통화제도의 명목상 화폐 이름)에서 '유로'(EURO)로 결정하였다. 그후 1998년에는 단일통화 참가 11개국을 확정하고 유럽중앙은행을 출범시켰다.

  그 후 유럽연합은 기나긴 협상 끝에 드디어 2002년 12월 폴란드를 비롯한 10개국을 2004년 5월 1일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농업 등의 부분에 대한 협상을 아직 진행 중인 불가리아와 사법 부분 등의 협상을 남겨놓고 있는 루마니아는 2007년부터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인권신장, 법치주의 등의 기초부분에서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터키는 2004년 말부터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25개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은 인구 4억 5474만명, GDP 9조 4072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 되었다.

유럽 통합의 발자취

 ·1957년 : 로마조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국이 유럽경제공동체 창립.

·1959년 : 공동체간의 관세철폐 시작

·1962년 : 유럽농업기금의 활동 개시

·1967년 :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의     병합을 통한 유럽공동체(EC)의 창출

·1968년 : 관세동맹의 완성, 즉 국내관세 철폐, 공동의 대외관세

·1973년 :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

              EFTA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조약

·1975년 : 로메(Lomé) 조약: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1979년 : 유럽통화체계(EWS) 도입

              제1차 유럽의회의 직접선거

·1981년 : 그리스의 유럽공동체 가입

·1986년 : 스페인, 포르투갈의 유럽공동체 가입

·1987년 : 단일화된 국내시장을 목표로 한 '단일유럽의정서' 발효.

·1992년 : 유럽연합을 다룬 마스트리히 조약 발효(11월)

·1993년 : 유럽 국내시장의 개시

·1994년 : 유럽 경제권

·1995년 :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가입

·1999년 1월： 단일통화 유로 최초 도입

·2002년 7월： 단일통화 유로로 화폐 완전 대치

·2004년 5월： 동유럽 10개국 가입으로 총 25개국으로 확대

·2007년 :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예정

·터키는 아직 협상 중

2. 유럽연합의 단일통화 "유로"

1) 유로의 출범과 장점

  1999년 1월 1일자로 유럽연합 내 11개국이 우선 참여하는 유로 단일통화 체제가 출범하였다(2001년 1월 1일부터 그리스도 참여). 단일통화의 출범은 세계 교역량의 18.6%(미국 16.6%), 세계 총생산의 19.4%(미국 19.6%)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의 등장을 뜻하는 동시에 달러貨와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기축통화의 탄생을 뜻한다.

  유로貨의 장점은 분명하다. 우선 화폐교환 수수료가 폐지되어 비용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100마르크를 15번 교환할 경우 손에 남는 금액은 40마르크에 불과했는데 이제 화폐교환에 따른 손실은 없게 된 셈이다. 유럽연합 시민은 물론이고 유럽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단일화폐의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의 경제 내에서는 환전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유럽 외 지역의 기업들 역시 일련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유로貨의 또 하나 장점은 환율과 관련된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달러화처럼 유로貨도 세계의 주도화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투자가들에게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그와 더불어 환율변동과 투기로 인한 부작용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상품의 국별 가격비교가 용이해지며 무역도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 위험이 사라져 이 지역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빠른 속도로 유로貨 결제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수출 위주의 기업들도 수출이 신장될 것이다. 수출의 신장은 곧 고용의 증대와도 연결된다.

  유로는 우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문서상의 통화로 등장, 사용되었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금융기관간의 결제, 국공채 발행 등 정부기관 거래에 사용되며 기업이나 개인은 자율적으로 신용카드 전자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유로 화폐가 도입되어 실제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자국화폐도 6월말까지는 함께 통용되었다. 그후 2002년 7월 1일부터는 개별국가의 통화는 완전히 폐지되고 유로만이 유일한 법정통화로 인정받게 되었다. 즉, 유로만이 유로랜드에서의 유일한 지불수단이 된 것이다. 이로써 완전한 화폐통합이 완성된 것이다.

  1997년 기준으로 유로에 동참한 유럽연합 11개국의 총 인구는 약 2억 9천 1백만 명으로 미국의 2억 6천 9백만 명보다 조금 더 많다(그리스는 2001년 1월부터 참여). 1997년 국내총생산은 일본의 2배에 가깝고 미국보다는 적은 5조 9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만약 나머지 4개국이 모두 동참했다고 가정하면 유럽연합의 인구수는 3억 7천만 명, 국내총생산은 7조 6천억 달러에 이른다.

<3대 경제권 인구 및 경제력 비교 (1997년 기준)>

	유로랜드	미국	일본
인구(백만 명)	291	269	126
국내총생산(조 달러)	5.9	8.1	3.0
1인당 국민소득(달러)	20,188	30,147	23,791
성장률(%, 1996년 대비)	2.5	3.9	0.8
실업률(%)	12.3	5.0	3.4
소비자물가지수(%)	1.6	2.4	1.7
세계수출 (%)	20	16	10
세계의 부 점유율(%)	23.1	24.3	15.3

참고로 유로랜드(Euroland)란 유로에 참가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출발 당시(1999년 1월)에는 유럽연합 총 15개국 중 11개국이 참가하였는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가 그들이다. 여기에 그리스가 2001년 1월부터 참여해 현재 12개 국가이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3개국은 자국 사정으로 3-4년 동안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로써 유로랜드 12개국의 경제 국경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2) '유로' 추진 과정 및 일정

1992.2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유로 99년 출범 결정
1994.1	유럽통화기구 창설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으로서의 역할 시작
1995.12	마드리드 유럽연합 정상회담  ·단일통화 명칭 '유로' 확정
1998.5	브뤼셀 유럽연합 정상회담  ·99년 11개국 참여 확정 ·유럽중앙은행 총재 결정
1999.1	유로 출범  ·문서상의 단일통화 도입 ·민간사용은 자율
2002.1	유로 화폐 도입  ·유로 지폐 및 주화 발행 ·기존화폐와 병행 통용
2002.7	유로 정착  ·법정통화로 단독 사용 ·각국 화폐 퇴장

마스트리히조약은 91년 12월 확정, 92년 2월 조약 체결, 93년 11월 발효가 맞습니다.

3) 유로 화폐의 종류

  유로 화폐는 7종의 지폐와 8종의 주화로 이루어진다. 발권은 유럽중앙은행 소관으로 되어 있고, 실제 조폐는 각국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지폐의 경우 어디서 인쇄하더라도 완벽하게 동일하며 제작한 나라의 이름은 일절 표시되지 않는다. 주화의 경우 앞면은 공통이지만, 뒷면은 국가별로 다르게 디자인되어있다.

  지폐는 모두 7종이 제작되는데 5, 10, 20, 50, 100, 200, 500유로가 그것이다. 돈 단위가 클수록 크기도 크게 만들어 맹인들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지폐의 최종 디자인은 1996년 12월 더블린유럽이사회에서 확정되어 유로지역에서 통용하며 각기 다른 도안과 크기로 500, 200, 100, 50, 20, 10, 5유로의 총 7 가지가 발행키로 하였다.  유로화 지폐 디자인은 유럽통화기구에서 여러 디자인을 검토한 결과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의 화폐디자이너인 칼리안 (Robert Kalina)이 도안한 지폐디자인을 채택한 것이다.  지폐도안은 유럽의 건축물을 형상화 한 것이지만 유럽대륙의 유명 건축물 중 선별한 것은 아니며 단지 유럽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형상화 한다는 컨셉으로 제작된 것이다.  앞면은 주로 건축물의 창문과 문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화합과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지폐 뒷면 디자인은 유럽대륙의 지도위에 각 세기를 대표하는 다리들이 그려져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시민간 그리고 유럽연합과 외부 세계와의 교류및 상호이해를 나타낸다.

단위	지 폐
Euro 5			규격 : 120 x 62 mm 색상 : 회색 도안배경 : 고전시대                 (Classic)
Euro 10			규격 : 127 x 67 mm 색상 : 적색 도안배경 : 로마네스크 양식                 (Romanesque)
Euro 20			규격 : 133 x 72 mm 색상 : 청색 도안배경 : 고딕 (Gothic)
Euro 50			규격 : 140 x 77 mm 색상 : 오렌지색 도안배경 : 르네상스                (Renaissance)
Euro 100			규격 : 147 x 82 mm 색상 : 녹색 도안배경 : 바로크 & 로코코 (Baroque and Rococo)
Euro 200			규격 : 153 x 82 mm 색상 : 황색 & 갈색 도안배경 : 근대건축
Euro 500			규격 : 160 x 82 mm 색상 : 자주색 도안배경 : 20 세기 건축

(각종 유로 지폐)

 주화로는 1유로와 2유로의 유로 단위 두 종류와 유로의 1백분의 1인 센트를 단위로 1, 2, 5, 10, 20, 50유로센트 등 모두 8종이다.  주화의 최종 디자인은 1997년 6월 암스테르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고 2002년 1월부터 금융기관 및 일반 소매 거래에 통용되고 있다. 모든 주화는 앞면에 유럽대륙을 상징하는 기본 문양으로 통일되어있다. 그러나 뒷면은 경제화폐동맹에 가입한 12개국의 모티브를 범유럽차원의 이미지로 창출한 것이다. 일례로 프랑스 시민이 베를린에서 핫도그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유로 주화에는 스페인 국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이다. 1, 2유로화는 각기 국경없는 유럽을 상징하는 지도가 새겨지고 1, 2,그리고 5센트 주화는 세계속에서 유럽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것이다. 또한 10, 20,그리고 50센트는 회원국이 모여 결성한 EU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단위		1 센트	2 센트	5 센트	1 유로	10 센트	20 센트	50 센트	2 유로
앞면 (유럽공통)
뒷면	AUS
	BEL
	FIN
	FRA
	GER
	GRE
	IRE
	ITA
	LUX
	NED
	POR
	SPA

(각종 유로 동전)

  실제로 1988년 5월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유로 화폐의 조폐에 들어갔다. 각국이 제작한 유로는 유럽중앙은행의 통제 아래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보관하다 2002년 1월 1일을 기해 각국의 기존통화와 교환된다. 유로와 11개 참가국 통화간 교환비율은 1998년 12월 31일 브뤼셀에서 회원국 15개국 재무장관들이 모인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각국의 달러화에 대한 시장 비율을 근거로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된 환율은 1999년 1월 1일 0시부터 법률적 효력을 가져 이후 11개국 통화는 영구히 상호 고정된다(그리스는 2001년 1월부터 적용). 또 통화정책 결정권도 11개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럽중앙은행으로 이관되었다. 이날 확정된 환율에 따르면 1유로는 다음과 같다.

     ·독일 마르크: 1.95583               ·프랑스 프랑: 6.55957

    ·벨기에 프랑: 40.3399               ·핀란드 마르카: 5.94573

    ·스페인 페세타: 166.386            ·네덜란드 길더: 2.20371

    ·이탈리아 리라: 1,936.27           ·포르투갈 에스쿠도: 200.482

    ·오스트리아 실링: 13.7603        ·룩셈부르크 프랑: 40.3399

    ·아일랜드 파운드: 0.787564

유로랜드 이외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2003년 10월 1일 기준 1유로는 1.16달러로 통화가치가 달러보다 약간 높으며, 우리 나라 원화와의 환율은 1,336원 88전이다.

 (유럽연합의 탄생을 위해 암스테르담에 모인 각국의 정상들)

4) 유럽중앙은행(ECB)

("유로타워"에 있는 유럽중앙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유로 출범과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기구가 바로 유로 12개국의 통화·금융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이다. 회원국의 통화주권을 인수, 유럽 공동의 통화금융 정책을 지휘하게 될 유럽중앙은행은 한마디로 유럽통화동맹의 '두뇌'라 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된 이 은행은 최대 출자국인 독일(24.4%)의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를 모범으로 삼아 엄격한 통화안정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은 1998년 7월부터 가동되어 실제적으로는 1999년 1월 1일부터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정책결정권을 넘겨받았다. 유럽중앙은행의 구성은 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일반위원회로 이루어진다. 각 기구는 정족수 3분의 2에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한다.

  최고 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는 격주로 목요일마다 회의를 열고 유럽중앙은행 자본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분에 따라 투표권을 갖는 방식으로, 금리 또는 통화량 등의 주요 정책은 1인1표 방식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집행위원회 임원과 12개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로 이루어진다.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각국 중앙은행에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역할을 한다. 총재와 부총재 및 회원국의 추천으로 선출되는 4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의결방식은 역시 1인1표 방식이다.

  일반위원회는 유럽중앙은행 내부 행정과 함께 자료 수집 및 발간 업무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총재 및 부총재, 유럽통화동맹 15개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로 이루어진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임원진의 임기를 총재 8년(단임), 부총재 4년, 4명의 이사는 각각 5∼8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임원진 교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유럽중앙은행의 초대 총재는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으로 과도기구였던 유럽통화제도(EMI)의 총재를 지낸 네덜란드 출신의 빔 두이젠베르크(Wim Duisenberg)이다. 총재 선출시 독일의 지지를 받은 그는 통화가치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었다. 

 그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재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장 클로드 트리셰(60·사진)이다. 이는 1998년 유럽중앙은행 차기 총재는 프랑스인이 맡는다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는 2003년 9월 23일 유럽 의회에서 총재 지명을 승인 받았다.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리셰는 찬성 315표, 반대 83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총재 지명을 승인받았다. 트리셰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총재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