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이혼판결 가정법원,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 혼인파탄책임, 유책배우자, 이혼유책주의, 혼인파탄주의

[서사무장]

최근 광주고법 가사1부는 아내 이모(42)씨가 남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하라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혼판결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 이혼법률은 유책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에서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로 이행하는 추세이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혼으로 인해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가정적·교육적·정신적·경제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악화돼 그 자녀의 행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등 그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대법원은 "부부의 혼인생활이 이미 극심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