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터넷 뉴스, 6월 19일]우리시대의 리크머스시험지 제주해군기지 (펌)

[아름드리 나무]

http://www.jjinews.com/ArticleView.asp?intNum=44346&ASection=001004
<기자수첩> 부패는 미풍양속인가?
우리시대의 리크머스시험지 제주해군기지

민생 무시하는 도의회가 집행부더러 민생 챙기라고?

선심성·일회성·행사성 민간보조금 잔뜩 신규 편성하고 집행부 향해서는…

1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은 이번 추경을 민생해결,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한 예산이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는 이번 추경이 제주도정이 내세우듯 민생예산인지 따지고, 또 각종 사업의 적절성·효율성·효과성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의를 하며 이미 민생과 관련이 없는 일회성 행사지원비 성격의 신규 예산을 잔뜩 늘려놔, 과연 따질 자격이 있는 이들이 따지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물론 자신의 지역구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챙기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 편중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은 도의원들을 비롯한 선량들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원 면에서 한정된 예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자 일회성인 행사지원비 성격으로 대폭 편성한 것에 대해 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몰염치한 행태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에서 신규 증액한 항목의 2/3가 선심성·일회성·행사성 민간보조금

특히 행정자치위원회가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증액한 예산은 총 94건에 21억7천5백만원이고, 이중 신규로 증액한 것은 65건이다.

그 65건 중 44건은 민간보조금 성격의 예산이다. 또 이 44건 중 42건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의 여행경비 지원이라든지, 체육행사 지원이라든지 하는 읍면동 각종 단체의 일회성 행사지원비다. 신규 증액 예산의 2/3 가량이 그런 예산인 것.

행자위 김용범 위원장을 비롯해 고충홍, 박원철, 소원옥 네 의원의 지역구는 그 지역 단체 행사비 지원성 예산 증액으로 넘쳤다.

그래서 생중계되는 의정 현장에서 집행부를 향해 호기롭게 내뱉는 말과는 달리, 그들이 실제 행태는 의아스러움만 넘치는 모습이라는 비난이다.

다른 상임위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더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위원회가 신규 증액한 25건중 17건, 즉 똑같이 2/3 가량은 행자위와 다름없는 일회성·행사성 민간보조금 성격의 예산이다.

집행부를 향해서는 선심성 예산 편성이 행정 불신을 부른다며…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는 19일 추경예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상이전의 주요 증가 요인은 민간이전경비인데, “민간이전경비 중 경상적 경비에서 높게 증가하고 있어 예산집행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또 “기존 시책이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증액하는 여타 사업의 경우 필요성, 수혜 대상과 범위,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민간이전경비 중 이번에 계상된 신규사업,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선심성 여부를 비롯하여 보조사업의 필요성, 투명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 의존재원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의 권한과 기능이 3,839건 이양됐으나,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따른 추가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제주도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향후 세제개편 방향이 지방재정 압박을 더욱 가중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 확대 요구나 세입 확충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 심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예전에 이미 행자위 전문위원실에는 예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민간보조금이 대부분 읍면동에 편성돼 일회성,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인식을 불러와 행정 불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안 중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있으며, 보조사업의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공익의 차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을 편성·심의·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익과 형평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으려는 각고의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도의회는 내부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스스로는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청렴한 선량이나 관리는 무능한 자

하기야 그런 민간보조금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세간에 ‘예산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도 회자되는 형편이고, 관습은 행동을 통제하기보다 말만을 통제할 따름이니, 공익과 형평성은 화려한 수사로만 끝나기 쉽상이다.

관리나 선량이 청렴하다고 표창을 받으면 백성들은 처음부터 의심을 한다. 또 거짓을 꾸미는 게 아닐까? 타락했다고 처벌을 받으면 백성들은 대뜸 한탄부터 한다. 그 사람 참 운수 사납네라고….

이렇다 보니 관리의 승진이나 선량의 당선을 결정하는 것은 부패나 청렴 여부가 아니다. 만약 어떤 관리나 선량이 부패 때문에 옷을 벗었다면, 그것은 그의 부패가 심해서가 아니라 폭로됐기 때문이다.

부패는 민간에서도 뿌리를 내렸다. 그렇다보니 백성들은 부패하거나 술수를 잘 쓰는 관리나 선량이 가족이고 친구라면 미워하지 않는다. 도로를 문 앞까지 닦아주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승진 기회를 먼저 줄 텐데 왜 미워하겠는가? 그가 유일하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부패나 술수로 거둔 성과를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때이다.

이러니 청렴한 관리나 선량이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들한테서 욕을 먹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다. 그들의 눈에 청렴한 이는 무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면 요령껏 지역구민을 위해 뭔가를 끼워 넣어야 한다.

백성들이 광의의 부패를 증오하면서도, 협의의 부패는 인정하는 탓에 관리나 선량의 부패와 술수는 도덕적 속박을 잃게 됐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염치를 모르고 청렴에 대한 존경심을 잃은 것은 아니다. 부패가 미풍양속화한 것은 백성들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잠시 절망하고 체념하고 냉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롭고 온당한 태도를 꿋꿋이 유지하는 이를 보면 백성들은 존경하고, 그런 이의 행동에 내심 기쁨을 느낀다. 백성들의 반부패와 정의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진심이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갈망은 강렬하다.

우리시대의 리트머스시험지 제주해군기지

예산만을 놓고 본다면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행태에 대해 굳이 왈가불가할 일도 아니라 하겠다. 원래 이런 일이야 지금 제9대 도의회만 아니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선거구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다른 지역도 그렇다 보니, 너무도 당연시되는 그렇고 그런 일이라 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제주4·3을 놓고 치유와 진실 규명, 평화와 인권을 부르짖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제주해군기지는 우리 시대의 리크머스시험지가 됐다.

제주에서 4·3을 말하지 않고는 선량으로 뽑힐 수 없다는 말이 정설화 되면서, 선량들은 또는 선량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라 말할 것 없이 4·3을 놓고 치유, 진실 규명, 평화, 인권을 외친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강정마을 사람들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그들이 7년째 부르짖는 진실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 보니 제주해군기지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과 평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됐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굳이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 하겠다. 굳이 언급하자면 새누리당이 전신인 한나라당도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반대했었다는 사실이다. 2002년 11월 한나라당 제주도당에서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 실현에 제주도가 이용물이 될 수는 없다. 군사기지 조성으로 파생되는 여러 현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그럼에도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여기다 더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향해 제주해군기지와 한미FTA를 놓고 ‘말바꾸기’를 한다고 공격하며 톡톡히 재미를 본 새누리당에 대해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물론 강정이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들에 따르면, ‘사전에 모의된 87명’이 모여 박수로 만장일치 의결하는 등 날조된 마을총회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를 건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며 입지로 최종 결정된 게 2007년 노무현정권 시절이고, 그런 원죄(?)를 안고 가다 보니 민주당이 ‘말바꾸기’를 거듭한 것도 사실이고,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기자의 밥그릇이나 넘보는 의원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지난 11일 시작된 제30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강정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국제회의 유치 무산을 강정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더욱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겨냥해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에 앞서도 개회사나 폐회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 거듭 언급하고 지나갔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은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도 과연 어디가 끝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근 정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를 놓고 도정 스스로가 민군복합항 건설이 가능해졌다며 해군과의 협력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 강행에 따른 비판여론은 오히려 강도를 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단지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결과만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회피한다면, 상처는 상처대로 남기고, 제주의 이익은 결국 무시된 채 제주공동체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음을 지금 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도의회에서 이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언급하는 이는, 언급하는 내용이 옳던 그르던 간에, 민주당 현우범 의원과 무소속 박주희 의원 정도를 손꼽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

제각기 상임위별로 맡은 부문이 따로 있으니, 모든 의원들이 해군기지 문제를 붙잡고 늘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관련 업무 주관 상임위이니 만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니 만큼, 수시로 진행 상황을 짚어나가야 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이제 제주도의회 거의 모든 의원들에게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 듯 무시되고 있다.

박희수 의장이 수시로 갈등 해결을 말하고, 박원철 원내대표가 “제주공동체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음”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현란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대신, 연예인, 평론가, 또는 기자인 듯 말하며, 기자인 나의 밥그릇이나 넘보는가 싶다.

진주목걸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누구 목에?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는 특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권한이 집중된 도지사를 견제하고, 집행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현재 제주도정 공무원이 계약직까지 포함해 7천여명인 반면,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은 몇십명에 지나지 않는 만큼, 도의원에게 보좌관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진주목걸이를 엉뚱한 데 걸어주는 것으로 끝날지 우려스럽다.

▲ (ⓒ프레시안 손문상)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유권자들은 더 엄격한 눈으로 평가하고 더 높은 자질을 요구할 것이다. 또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는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몰락의 길을 재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지난해 대선이 끝난 후 진보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안철수 현 국회의원이 들고 나온 정치쇄신을 어떻게 평가하나는 질문에 대해 “정치쇄신이라는 말은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애매한 말”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씨가 정치쇄신을 들고 나와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정치쇄신을 강조했다. 이번 대선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중심으로 갔다면 그 문제는 더 많이 진전됐을 것이고, 더 구체적이 됐을 것이다. 정치쇄신이 갑자기 들어와서 논점이 흐려졌다. 한국의 정치는 정당이 발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나는 제도를 통해 정치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 반대한다. 정당공천 개방, 국민경선제 법제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의 안은 전부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범위를 좁히는 개혁이다. 내 기준에서 보면 반민주적인 것이 강한 표현이라면, 반개혁적이다”라고 최 교수는 평했다.

최 교수는 또 “신자유주의하에서 누적된 청년문제를 안철수 씨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정치적 이슈까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그(안철수)가 나타난 것은 현대정치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현상”이라고 평했다. 결국 최 교수는 지금은 안철수 의원의 진영에 합류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몰락?

요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안 의원의 ‘새정치’라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가 회자되고 있다. 그런 말이 회자될 만큼 안 의원이 내거는 말의 실제 내용은 극히 빈약하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안철수 신당’ 창당은 민주당의 몰락을 가속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지금까지는 박찬종, 정주영, 이인제, 문국현 누구든 개인적인 인기나 또는 어떤 것을 토대로 대선을 겨냥해 나서더라도, 거대 두 정당이 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은 과거 그랬던 것을 깨뜨리는 계기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는 해석이다.

지방선거 1년여를 앞두고 제주도에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처절히 패배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 아닌 듯하다.

하지만 민주당 제주도당만 놓고 보더라도 새로운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 10일 민주당 제주도당은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신청에 대해 당론으로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당론을 정하는 자리에서 한 도의원은 갖은 구실을 대며 '불가' 입장 공식화를 반대하며 회의를 질질 끌게 만들었다는 후문이고 보니, 언제 얼마만큼 민주당이 달라질지 의문스럽다.

물론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있고, 상무위원회에서 이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면서도, 같은 당 소속의 박희수 의장이 '공수화 정책'을 강조하며, 신중한 결정을 거듭 강조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대 이하라 하겠다.

 선량들이 지역의 가장 첨예한 현안을 놓고 연예인, 평론가, 또는 기자들의 밥그릇을 넘볼 때, 그들의 몰락은 한밤중 도둑고양이처럼 어느새 다가와 있을 것이다.

정의롭고 온당한 태도를 꿋꿋이 유지하는 이를 보면 백성들은 존경하고, 그런 이의 행동에 내심 기쁨을 느낀다. 백성들의 반부패와 정의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진심이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갈망은 강렬하다.

<ⓒ제주인터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