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소환조사하라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소환조사하라 검찰이 2008년 새누리당(구한나라당) 전당대회 금권선거와 관련 된 것으로 알려 진 새누리당 소속의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를 국회의장 예우차원에서 국회의장 공관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선거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고위공직자로서 예우해야 할 사회적 가치기준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사람은 행위의 소산을 먹고 살며 사회적 가치기준이 용납하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현저하게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행위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사회적 비용을 들여 가며 예우를 하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가치기준에 반하여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범주에 속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행위는 사회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예우할 가치가 없다 또한 국회의장 예우차원에서 국회의장 공관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는 불미스러운 비리혐의에 연루 된 것으로 알려 진 고노무현 전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하여 조사하던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와 함께 국가 직급편제 서열을 무시한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중수부폐지 논란이 있을 때 마다 고위공직자,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사건, 권력형 비리수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존속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던 검찰이 국회의장이란 신분을 가진 사람의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 그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안 전직 대통령들을 조사한 경험이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국회의장 신분을 가진 사람이 조무래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이라는 직분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현역 국회의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 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선거 사건이 국회의장 예우라는 요식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법 감정에 위화감을 조장하고 검찰수사의 불신을 자초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법의 제정목적은 공익성에 준거하며 그 법의 집행이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탈하지 않아야 만이 그 법의 준수를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법의 잣대가 형평성을 상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몫이 된다는 것을 자각하여 이번 총선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