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실무기준상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청산금 납부여부로 환지면적 권리면적 판단하는데, 목적별로 상이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나요? </p><p> </p><p>2. 일부편입되어, 보수기간과 휴업기간이 상이한 경우 영업이익 한도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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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1. 청산금이 납부되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모두 환지면적이 대상이 됩니다. 환지처분 전에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원칙은 권리면적 기준인데 담보에서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안정성 이유로 작은 면적으로 합니다. 표준지는 권리기준이 아니라 표준지 자체 단가를 기준하고 토지특성을 환지면적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첫댓글 1. 1. 청산금이 납부되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모두 환지면적이 대상이 됩니다. 환지처분 전에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원칙은 권리면적 기준인데 담보에서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안정성 이유로 작은 면적으로 합니다. 표준지는 권리기준이 아니라 표준지 자체 단가를 기준하고 토지특성을 환지면적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2.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 안됩니다만
보수기간은 보수기간 만큼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어차피 일부편입 보상을 대체해서 한도로 휴업4개월 영업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