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학회는 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2022. 04. 08.
조세 저항 이유로 세제 개편 난항 예상
종부세→부유세 전환, 형평성 문제 있을 것
종부세·재산세 통합 정책도 지자체 저항 가능성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새 정부의 세제 개편 정책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데다 재정 수요가 높은 지자체 등의 반대도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월 8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 이외에도 조세 저항 등의 이유로 새 정부의 세제 개편 정책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대 대선을 통해 조세저항을 확인한 만큼 조세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손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종부세는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데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부유세라고 볼 수 없다”며 “부유세로 종부세를 걷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약에 대해서도 “종부세로 걷힌 세금이 지자체에게 배부되면서 기득권이 고착된 상태”라며 “이를 조정하는 것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에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인 종부세가 재원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종부세가 더 많이 걷히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거나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된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자체 세수 상실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손 교수는 다주택자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주택 조세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 투기가 주택가격을 올렸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된 적 없다”며 “오히려 다주택자는 주택 임대시장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주택경기의 자율조정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주택자를 차별적으로 중과세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정상과세 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1주택자를 우대하는 원칙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수요를 고려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향후 5년 간 청년 주택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택이 공급되다보니 청년들은 청년 주택에 기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정책을 기다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