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찰대학 폐지 후 대안은........ ???

[Moon Sung Ho]

제가 생각해보는

경찰대학 폐지후 대안은,,,,,,

첫째, 스웨덴형 경찰대학

(미국이 가장 선망하는 경찰교육기관 모델로서,

스웨덴에서는 신임순경 교육기간이 3년으로

경찰대학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둘째, 영국의 센트렉스형 경찰대학

(현직 경찰이 입교, 신임경찰은

지방경찰학교에서 교육하되

경찰의 전문교육, 평생교육 이나

경찰간부 등에 대한 교육 담당함)

셋째, 일본형 경찰대학

(현직 경찰 입교)

넷째, 미국형 폴리스 아카데미형

다섯째, 독일의 일부 주가 운영하는 경찰대학

(입학수 절대다수는 현직경찰,

극소수만 김나지움 졸업생)

(이상은 졸저,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참조)

위 다섯 모델 중에서 어느 경우가 되었든 간에

모두 현직경찰을 교육 혹은 재교육 하는 장소가

곧 경찰대학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오로지 현재 경찰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교관 혹은 교수 요원 아닌) 분들의

신분 보장 만을 위해서라면

아래 철도대학이 고려대와 통합하여,

민영화 혹은 사립화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얼마전 이미 국립간호사관학교가

성신여대와 통합한 것과 같이,

경찰대학도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용인인 만큼 

용인대에 통합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아산부근으로 이사간 이후라면

그 부근에 있는 순천향대학에 통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경찰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분들의 신분 보장 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경찰교육기관의 근간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더더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 등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양성과 경찰교육을

사립대에 맡긴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지요.

단, 이미 충주 중앙경찰학교,

부평 경찰종합학교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기존 경찰교육기관들을 통합하되

통합 경찰교육기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대학 폐지후 발생하는

유휴 시설과 교수인력 예산 등을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통합 경찰교육기관 운영에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치안정책연구소 등

현재 경찰대학 부설로 되어 있는

각종 부설기관의 경우

이미 떨어져나간 수사보안연수소처럼

경찰청 직속기관화 방안,

행자부 이관 방안,

통합 경찰교육기관

(가칭 '중앙경찰연수원' '중앙경찰학교'

'중앙경찰아카데미' 등) 이관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도대나 간호사관학교 등은

경찰대학의 폐지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대학의 민영화 방안 역시

물론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찰대학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이미 거의 100%가

4년제 대졸자로 이루어져 있는

신임순경을 교육하는 충주 중앙경찰학교,

간부후보시험을 합격한 "경찰엘리트" 후보들을

교육하는 부평 경찰종합학교 등이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경찰엘리트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잘 담당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된 세무대처럼

경찰대학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한 여러 대안들 중에서

선택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몇 달 전

철도대학이 고려대와 통합하는

협상에 나서기로 한 언론기사입니다.

2007년 6월 25일 (월) 15:14   연합뉴스

고려대 한국철도대 인수협상 착수

(연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는 26일부터 한국철도대학(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인수를 위한 본격 협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려대와 철도대는 교직원 처우와 학사운영 등 각 분야 실무진이 부문별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세부추진계획을 기반으로 내년까지는 인수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고려대는 인수협상이 완료되면 철도물류대학(가칭)을 신설해 2009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2015년에는 행정도시캠퍼스로 입주시킬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립 전문대인 철도대를 4년제 사립대의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고려대 서창캠퍼스는 지난달 초 철도대 인수 1순위 대학으로 선정됐다.

철도대에는 현재 7개 학과에 550여명이 재학중이며 교직원 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cobra@yna.co.kr

(끝)

 

 

 

PS

 

한국행정연구원에

경찰대학 존속이라는 결론을

미리 주면서

국민세금 5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근시안적이었으며,

또한 이는 문제해결목적이 아닌,

경찰대학 특혜고수를 위한

국민혈세 낭비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연구용역을 마치고도

이에 따른 정책제시도 못한 채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대학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동국대 출신 등의 간부후보제도에

뿌리를 둔 세력들이

경찰대학 특혜 폐지가 곧

간부후보제도 폐지로 이어질 것은 우려해

양자가 야합한 결과

경찰청측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경찰대학이 존속해온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것이지요,

 

아니 경찰청은 경대특혜와 간후제도 양자를

동시에 유지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하지만 경찰청 스스로 알고 있듯이

경찰대학 출신들 스스로 알고 있듯이

(현재의 우리나라 경찰대학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는 사실을)

언젠가 이 "결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있는 경찰들 중에서

아니면 대신 경찰 바깥에서 누군가가라도

그때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찰의 미래는 정말 어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