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등대, 2017년, 정치공황(恐慌)종결의 원년???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은 추진력보다는 와류손(渦流損)이 훨씬 더 큰 국가다. 원인은, 역적(逆賊)에 비길만한 3대악재(3大惡材)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3대악재란?? 1).김영삼 족벌정치. 2).김대중 족벌정치. 3).대한민국 헌정회(憲政會). 이 3자를 일컫는 것이다. 이 3대 악재가 유기적(有機的)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憲政史)68년을 하루같이 농단했으며, 사익(私益)을 챙기는데 진력했다. 그 중심에는 헌정회가 항상 연결고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은 헌정회가 고문관이라는 별칭으로 늘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천문학적인 국고(國庫)를 탕진해왔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회는 불한당(不汗黨)들의 괴수노릇을 해왔다고 본다. 이 뿐만 아니라 더한 상대적인 문제도 있다. 잘 알다시피 현직 국회의원들은, 헌정회의 회원들보다는 한층 더 젊고 혈기도 왕성하다. 노쇠한 헌정회의 회원들을 한발씩만 걷어차도 꼬꾸라지게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그 늙은이들한테 항상 질질 끌려 다니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전관예우란 말인가??!! 그럴 리는 만무하다. 여러 말이 필요 하겠는가?? 적지 않은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둘은 찰떡궁합에다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어있다. 아무튼 대한민국 헌정회를 필두로 한 입법부(立法部)는 불한당(不汗黨)의 근거지이며, 국고(國庫)를 잡아먹는 하마다....!!!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 입법부는 공황정치의 산실??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 입법부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이전투구(泥田鬪狗)장이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었다. 헌정사 68년간을 그렇게 이어져 왔다. 이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치공황(政治恐慌) 68년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던 배경은 박정희(朴正熙)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정사 68년 연륜에서 13년을 빼고 나면, 55년은 예외 없이 박정희(朴正熙)의 득이었다. 여기에 보탬이 된 것들은, 대한민국이 만든 상품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드릴 시대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값 상승이 금융경제의 기반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증시(證市)에 매력을 느낀 글로벌 자본들의 유입도 적지 않은 버팀목이 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그것도 길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등대, 오늘의 대한민국은 백척간두(百尺竿頭), 초미지급, 풍전등화, 맥수지탄(麥秀之嘆)등, 그 어떤 부정적인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긴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것을 입증(立證)할 근거는 부지기수다. 우선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68년간 정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쟁을 했다는 것이며, 지금도 그런 유형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특검을 하고 있다는 것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뜻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정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한국의 등대, 이런 가운데 인류사회는 일대 산맥을 넘어야 할 과도기(過渡期)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은 파격적인 대처능력을 갖추어야 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거처럼 “이(齒)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그런 흐리멍텅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근원적으로 국가존립에 필요한 요건들이 부재한 국가다. 1). 부존자원 빈국. 2). 정치 공황상태. 3). 공교육 인재양성능력 부재. 이런 가운데 오랜 중우정치(衆愚政治)는 국민들의 정신마저 타성(惰性)으로 굳게 하였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추진력은 없고, 와류손(渦流損)은 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의 관건은 정치공황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요건은 절대성을 갖는 대안(對案)과 방안이다. 우선 되어야 할 과제는 제2건국이다.
한국의 등대, 헌정1기와 헌정2기??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 거듭나기(제2건국복안)에 대한 나름의 복안(腹案)들이 본 홈페이지 군데군데 개진이 되어 있다. 여기서 “헌정 1기”란?? 위에서 말한 3대 악재(양김정치와 헌정회)를 헌정사 1기로 규정하고, 이것을 견고한 유리 캡술에 담아서 격리(隔離)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고 격리의 목적을 완전 단절이나 폐기에 두자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목적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헌정사 2기를 열어가는 데 교훈(敎訓)으로 요긴하게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로서, 영국이 대헌장을 의회정치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것 같다.
한국의 등대, 여기서 꼭 해두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거듭나기의 필연성(必然性)이다. 이미 수차례 밝힌 양김정치의 폐단은, 헌정회라는 매개체(媒介體)가 가세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시소의 지렛목처럼 작용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제2건국은 선택이아니라 필연이며, 망국(亡國)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패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한민국은 양김정치와 헌정회를 하나로 묶어서 차단하지 못하면, 정치는 계속 두루마리처럼 이어지면서 어느 한순간에 국호(國號)는 사라지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등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구국(救國)의 제물??
한국의 등대, “박근혜 대통령은 과도정부수반, 새누리당은 과도정당”이라는 구국을 위한 별칭을 이미 붙여 놓았다. 그 까닭?? 이 둘은 잘 알다시피, 헌정사를 오직 파행(跛行)으로만 이끌어온 대한민국 정치의 일군(一群)이다. 지금 이 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죄의 유무를 떠나서, 결자해지(結者解之)와 신상필벌이라는 책임(責任)을 담보로, 제2건국을 완수하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구국은 물론이고, 항구적인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의 등대, 우선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대에 걸맞게 발상(發想)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정치주체를 제물(祭物)로 삼아서 대한민국 새 역사창조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각오와 결의(決意)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된다면, 국민들은 구국의 영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은 다시없을 홍복(洪福)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그 위용(偉容) 또한 하늘아래 차고 넘칠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은 구국의 충정을 가슴 가득히 안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떠나게 될 것이다" 만시지탄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이제는 헌정68년 간 이어져온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존립과 생존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없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2건국은 “병든 대통령”을 더 이상 선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등대, 국민들에게 드리는 당부??
한국의 등대,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민족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선조(先祖)들의 잘못으로 인해 오늘을 살고 있는 후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으로부터 36년간이나 짓밟히고 구겨진 민족자존만 해도 적지 않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국민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은 국제사회의 속성(俗性)입니다. “국제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힘의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조(先祖)들의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국가 발전의 장애가 되는 와류손(渦流損)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추진력만 갖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존립과 국민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당연히 제2건국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1월11일.
한국의 등대, 강무(姜茂)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