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하이 유치원 버스 사고, 최명호 변호사 법률 지원 제공, 유가족 감사패 증정

[최명호]

사건 경과

2017년 5월 9일 오전 8시 59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한국국제학교 유치원 통학버스는 웨이하이시 환추이구 타오쟈쾅터널을 지나가던 중, 교통사고 및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 차 안에는 운전기사 1명, 유치원 교사 1명 및 3~6세 유치원 어린이 11명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11명 어린이와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유치원 교사가 중상(병원 이송 후 사망)을 입은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한, 중 양국 사회적으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리커챵 총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률 지원 

1. 현장 법률 지원

사고 발생 후, 북경시잉커(청도)변호사사무소는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의 자문 로펌으로서 영사관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한국어 능통한 최명호 변호사, 김여근 변호사 및 신항호 변호사 등 3명을 지정하여 웨이하이 창웨이호텔(사건 대책 본부)에 파견하였습니다. 최명호 변호사 등은 영사관을 대표하여 유가족 분들께 2박 3일간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명호 변호사 등은 유가족 분들과의 1 대 1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대사관 법무관님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유가족 분들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유가족 분들의 각종 의혹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 서면 법률 서비스

현장 자문을 제공하면서 유가족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영사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명호 변호사 등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중 두 가지 언어의 법률 서비스 제안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청도에 돌아온 후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잉커 내부 관련 영역의 전문가 변호사와 연락하여 이썽화 변호사(잉커 북경 사무소), 김옥 변호사, 최명호 변호사, 타오융싼 변호사, 허우리웨이 변호사, 김여근 변호사, 신항호 변호사, 쉬찡 변호사 등 전문 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팀원들의 몇 차례 미팅과 토론을 거쳐,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사고에 대한 가능한 모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가능한 형사 책임에서 민사 배상 책임까지, 책임 주체의 확인, 책임 추궁에서 유가족 분들의 심리적 안정과 배려까지, 관련 법률 조문에서 사법 실천의 구체적인 판례까지 다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15일여만에 한, 중 두 가지 언어의 법률 제안서를 작성하여 책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6월 1일 중국 어린이날 당일, 잉커 청도 사무소의 최명호 변호사와 허우리웨이 변호사는 웨이하이에 도착하여 법률 서비스 제안서를 유가족 분들께 일일이 전달하였습니다. 최명호 변호사는 현장에서 유가족 분들께 한국어로 상세한 법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3.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본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가 ‘운전기사의 고의 방화’로 밝혀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안전)사고에서 피의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최명호 변호사 등 잉커 전문 변호사 팀에서는 즉시 법률 분석 방향을 변경하여 사고 후 유가족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근년래 유사 사고 발생 시 중국에서의 배상 기준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유가족 분들께 참고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가족 분들을 협조하여 민사 배상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감사패 증정

7월 5일 오후,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의 이강원 영사님께서 유가족 분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감사패를 본 사건의 주요 담당 변호사이신 최명호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강원 영사님께서는 '귀 사무소 변호사 팀의 전문적이고 효율 높은 법률 지원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에서 잉커 변호사 팀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가족 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11명의 아기천사들이 천국에서는 편히 쉴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익활동에 더욱 열중하는 잉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