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고용승계에 관하여

[장마]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고용승계에 관하여

교직원의 최대 관심사는 고용승계일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과 삼육대학교의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정상화계회의 최대 난관도 이 부분일 것입니다. 절대 두 기관 다 우리 교직원을 위하여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학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1. 서울시립대학과 삼육대학교 남원캠퍼스 교직원 승계문제

두 곳 다 2016년 상시컨설팅 결과에 기초하여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정상화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시컨설팅 결과에는 구 이사의 남원캠퍼스 폐교는 남원시와 남원시민, 정치인이 반대를 하니 남원캠퍼스를 현 상태에 준하는 규모로 능력 있는 대학교에 인수시키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자치기구 보직출신의 교수들이 학교도 아닌 일개 병원을 고집하여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거의 불가능한 시립대학교를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나 삼육대학 두 곳 다 서남대학교 교직원의 고용승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의학과 유치로 오랜 숙원인 학교 문재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일부를 승계하겠지요.

facebook에서 삼육대학교 기획처장이 언급한 말(교직원의 승계는 없다. 서남대학교 교직원은 구 이사가 아산캠퍼스로 통합한다)이 삼육대학교나 서울시립대학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두 곳 다 2016년 상시컨설팅 결과에 기초하여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서남대학교 정상화가 아닌 남원 캠퍼스 현 상황에 준한 수준의 정상화입니다. 권 모교수가 말했드시 그들도 아무나 승계하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구 이사 정상화계획안에는 원하는 직원은 전부승계하고, 교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전부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보직교수들이 월급을 한 학기에 한번 주는 대학교로 폐교나 다름없는 학교로 만들어 버렸고, 2017. 4. 18 보도 자료에 의하면 많은 수의 교수들을 범법자로 될 기로에 있습니다.

폐교나 다름없는 서남대학교를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교수를 누가 승계하겠습니까? 오직 눈독을 드리는 것은 의학과 밖에 없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라 대부분 사립학교는 존폐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런 학교 교직원을 승계하면서 까지 의학과가 가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남대학교는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총장과 부총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직들이 해임 혹은 중징계, 경징계, 많은 일반 교수도 경징계와 경고를 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직도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처분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교직원을 누가 승계하겠습니까?

별 수 없이 구 이사 정상화 계획안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학과를 많이 유치하여 자체 생존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존 보직교수들이 구조조정을 예정하여 많은 학과의 이름을 바꾸어 학과 없는 교수, 교과과목 불일치 등 많은 교수가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2. 서울시립대학교에 고함

서울시립대학교의 오랜 숙원인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학과 유치는 서남대학교 의학과와는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남대학과는 이미 한번 교육평가에서 인증불가를 받아 시간이 없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서남대하교 남원캠퍼스를 인수하려면

■ 서울시 문제

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하교는 서울시민에게 허락을 구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나. 남원시와 서남대하교 남원캠퍼스에 투자하는 자금은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집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다. 서울시장을 당연직으로 한 15인의 운영위원회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라. 시간이 촉박하여 괜히 의학과만 폐과하여 서남대학교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교육부와 구 이사

가.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한결같이 ○ 적체된 임금문제 해결 방안, ○ 교육부 감사 처분액 보전 문제 해결방안, ○ 구 이사의 동의 등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나. 이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 이사는 이미 오래전에 정상화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 남원캠퍼스와 의학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구 이사 동의가 필수라는 것이 사회일반의 의식이고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의학과 유치해결방안

서울시립대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의학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일반적으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인 서울시립대가 책임지고 그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서울시장님이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 되었고, 대통령의 공약에도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남대학교 의대를 인수하는 것 보다 이 기회에 몇 군데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3. 맺음말

모든 교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13년부터 교육부에 자치교수들이 정상화 계획서를 자체로 교육부에 제출하여왔습니다. 심지어 명지의료재단, 예수병원유지재단 등 많은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일관되게 교육부에서는 서남대하교의 정상화 계획서, 밀린 체불임금 해결방안, 처분금액 331억 해결방안, 구 이사 동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상태로 이를 해결할 방안은 구 이사와 삼육대학교의 협약을 통한 방안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보직교수들은 문제도 해결하고, 필수불가결한 교직원의 구조조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장마]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행동을 하는 총장이하 보직교수, 일부 교수협의회 교수 이제 그만하십시오. 명지의료재단을 지지하고 갑작기 예수병원을 지지하더니, 느닷없이 부산 온병원을 지지하고 이제는 서울시립대를 적극지지하여 서남대학교를 폐교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죽어 나는 사람은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교수와 교직원일 것입니다.

[교수협의회]

2015년 8월 맞춤형 구조조정을 끝으로 자치보직은 힘을 잃었습니다. 교육부에 낸 민원을 기반으로 실시한 특별조사때문에 우리나라의 탄핵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어떻게 되었지요? 현재 상황에서 평교협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희생할 사람이 필요하나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결과를 받아들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장마]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혹시 서남대학을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이 갑니다.

[교수협의회]

평교협이 크게 할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시이사가 바뀌고 교육부에서 특별조사까지 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겠지요. 이시점과 이후 평교협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평교협은 처음 예수병원과 정상활를 추진 했을 때 희생하는 분들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교협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장마]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계속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의해서 노력 해 주십시오. 교협은 일부 교수들의 생존만 관심 있지만 평교형은 모든 교직윈의 생존을 위하여 노력해주십시오.

[白牛]

지금도 평교협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폄하하는 님께서는 혹시 예수병원의 정상회추진 시에 희생하셨나요? 그당시 이 카페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다가 경찰서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장마]

아마 변할 것입니다. 그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명이지만 지나간 인간의 욕망의 찌껴기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