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수입규제 강화를 위해 관세율 인상 카드 빼들어/- 100여 개 관세품목의 수입관세율 50~100% 일시적 인상 결정 -

[일출산]

제목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강화를 위해 관세율 인상 카드 빼들어

작성일

2014-11-14

국가

아르헨티나

작성자

윤예찬()

--> -->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강화를 위해 관세율 인상 카드 빼들어

- 100여 개 관세품목의 수입관세율 50~100% 일시적 인상 결정 -

- 변경된 관세율과 이로 인한 교역조건의 변화 인지 및 검토 필요 -

□ 주요 내용

 ○ 2014년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1636호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100가지에 달하는 관세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은 역외국에 대해 역외공동관세(AEC: Arancel Externo Común)를 적용하지만 각 국가가 수입관세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이때 적용되는 역외수입관세율은 역외공동관세율보다는 높아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35%)을 넘지 않아야 함.

  - 이번에 인상된 관세율 역시 이 기준에 맞추어 결정됐고 2014년 10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 수입관세 인상률은 품목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0~100%이며, 관세품목별 변경된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08105000	10.0	40112090	35.0	84304920	35.0	85392110	35.0
12092900	0.0	40114000	35.0	84306990	35.0	85393100	35.0
16041410	16.0	40116200	35.0	84323090	35.0	85393200	35.0
16042010	16.0	40116310	35.0	84331100	35.0	85444900	35.0
20029090	14.0	44119290	35.0	84332090	35.0	87113000	35.0
22041010	35.0	44219000	35.0	84433111	35.0	87114000	35.0
36041000	20.0	45049000	35.0	84433113	35.0	87115000	35.0
38089323	35.0	64061000	28.0	84502090	35.0	89039900	35.0
84804100	35.0	68029390	35.0	84622100	35.0	90041000	35.0
89039900	35.0	69022010	35.0	84622900	35.0	92071090	35.0
09012100	35.0	71179000	35.0	84672992	35.0	92079010	35.0
15162000	35.0	73102110	35.0	84713012	35.0	94013090	35.0
15179090	35.0	73110000	35.0	84713019	35.0	94017100	35.0
20031000	35.0	73239300	35.0	84714110	35.0	94017900	35.0
20082010	35.0	82041100	35.0	84714190	35.0	94032000	35.0
21069010	22.0	82073000	35.0	84714900	35.0	94051099	35.0
22029000	35.0	83024100	35.0	84804100	35.0	94054010	35.0
22041010	35.0	83025000	35.0	84807100	35.0	94054090	35.0
22083020	35.0	84137090	35.0	85102000	35.0	94060092	35.0
23099090	20.0	84145190	35.0	85162900	35.0	95066200	35.0
24011090	35.0	84145990	35.0	85163200	35.0	95067000	35.0
29336913	35.0	84172000	35.0	85166000	35.0	95069900	35.0
33049990	25.0	84185090	35.0	85167100	35.0	96032100	35.0
36041000	20.0	84193900	35.0	85167990	35.0	96081000	35.0
38089322	35.0	84194090	35.0	85171211	35.0	96082000	35.0
38089323	35.0	84198190	35.0	85171891	35.0	96131000	35.0
38089429	20.0	84213990	35.0	85171899	35.0
40111000	35.0	84251100	35.0	85234990	35.0

주: 아르헨티나 HS Code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함.

 ○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화학: 화합물, 화장품, 제초제

  - 기계류: 도로 포함 건설 장비, 인쇄기, 세탁기, 발열기, 공구, 공업용 오븐, 금형, 원심펌프, 롤∙접이식 프레스기 및 절곡기

  - 부품 등: 승용차∙트럭∙버스용 타이어, 전압 1000V 이하 전력 케이블

  - 운송수단: 250㏄ 이상 대형 오토바이, 제트스키

  - 전자기기: 노트북, 휴대폰, 선풍기, 인터폰

  - 할로겐 램프,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 완구 및 음향기기 등: 전자 악기(오르간, 기타 등), 볼펜

  - 의류 관련: 신발 재료, 비쥬(액세서리 재료)

  -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 세라믹 제품, 금속 용기

  - 안경, 칫솔, 플라스틱 단추, 담배파이프, 회전 의자, 담배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관세율 인상 결정은 외화송금 규제정책에 이어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정책임.

  - 외환규제정책에 더불어 수입관세율 인상정책으로 인해 수입수요는 한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관세인상 정책은 2013년 1월 22일 행정령 25/2013에 의해 시행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에 뒤이어 발생한 것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관세율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변경될 교역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함.

 ○ 비록 일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악화되는 아르헨티나 경제상황 및 달러 보유고를 고려 시 이번에 인상된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음.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