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킹갓제너럴그저빛기훈]

이 사안이 행정청의 중간행위 파트에 들어가있는데

그러면 저 통지는 강학상행정행위로써 통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걸까요? 

[신기훈]

판례가 직접이라고 서술하죠. 강학상 통지로 봐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