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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명의 예비역장성(장군)님들의 필독 메시지
제1주제 : 예비역장성님들의 의거가 완전 침몰단계에 와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성님들의 의거가 긴요
제2주제: 국가안보 위기에 따른 긴급 대책으로서의
[국가최고회의] 창립과 [국민총연합군] 창군을 위해
장군님들의 의거가 긴요
O. 예비역 장성(장군) 1.500여명 이상의
義擧(의거)가 요구됨
1. [국가최고회의]창립과 [국민총연합군] 창군
후원자금조로 예비역 장성(장군) 1.500여명 이상이
일금 50만원 이상을 희사(최고회의와
국민총연합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헌금) 해
주시면 그 자금으로 코로나19 예방*퇴치*종식시킬
수 있는 수단을 대량 생산, 전 국민에게 보급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성공을 기함으로서
질병당국으로 하여금 코로나19를 퇴치*종식을
선언케 한다는 작전임
2. [코로나19 예방*퇴치*종식을 위한 예비역징성단]의
모금으로 코로나19 퇴치*종식을 성공시키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임
3. 코로나19 퇴치*종식으로 인한 국민의 신뢰를
기화로 하여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회의(약칭:국가최고회의)]창립과
[불법선거관행격파*헌정질서회복국민총연합군(약칭:국민총연합군)] 창군을
동시에 병행,,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임
4. [최고회의]창립과 [국민총연합군]창군이 전국민을 포용하는
제1 큰나큰 단체로 총결집이 되어야만 아래 [작금 윤석열님께
전해드린 “국민투표 실시” 탄원문건 내용]을 실현*성취시켜낼
수 있다고 봄. 그로 말미암아 적화가 완료 직전 단계에
도달한 자유대한민국을 회생시켜낼 수 있다고
보는 바임.
5. 1.500여명의 예비역장성들의 고귀하고도 높이
칭송받을만한 코로나19 예방수단 생산비 헌금
(회비납부)으로 말미암아 완전 적화일보 직전의
자유대한민국을 회생시켜 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임. 이로 인해 후일에 청사에 기록으로
남게 되리라 예견 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예비역장성단의 義擧(의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임
O. 작금 윤석열님께 전해드린 [국민투표 실시]
탄원문건 내용
1. 윤석열님께 ① 중앙선관위해체와 ② 국회 해산.
③ 안보기관 조직 확대와 ④ 사문화 된 국가보안법
적용 활성화 등에 대해 ⑤ 찬*반을 묻는
⑥ 한강의 기적을 낳은 고 박정희님의
10월유신에 버금가는 ⑦ 혁명적인
차원의 [국민투표] 실시를 강권하는
공개 탄원문서입니다.
2. [국민투표]에 부의(附議)할 건
8개 항목
A. 중앙선관위 해체 등>>>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및 사무처 국장급 이상과 중앙위원
9명 전원 의법처단의 건
B. 국회해산 >>> 불법선거 공동정범=망국패륜집단
=[딥스]좀비 집단인 국회해산의 건
C. 선거관리국 신설 등>>> 행안부 안에 선거관리국
신설과 현 선거제도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건.
D. 디지털 선거플랫폼 등 개설>>> 디지털여론수렴플랫폼
개설과 디지털선거플랫폼 개설 및 디지털 여론조사와
디지털선거 실시로 새 국회 구성의 건
E. 대법관 등 의법처단>>> 국헌문란*직권남용범죄
범죄자들인 대법원대법관들과 박근혜대통령을
불법탄핵한 헌법재판관들을 의법처단 및 한시적인
대법관 임명의 건
F. 민주노총 등 강력 제재>>>북괴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민주노총 등의 반국가 반체제 행위
금지 선포 및 강력 제재의 건
G. 5.18 유공자 명단 등 공개>>>이른바 5.18유공자
명단 및 5.18관련 제반사항 등 공개의 건
H. 안보기관 조직 확대 등>>> 안보기관 조직
확대와 안보요원 활동 활성화 및 국가보안법
적극 적용 활성화와 반국가사범 강력단속으로
국가안보체제 확립*강화의 건
3. [국민투표]부의권 발동 법적근거: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는 내용 중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임
4. [국가최고회의]창립과 [국민총연합군]
창군을 제언하는 배경
(1). 국가안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① 9.19.남북군사합의서
이른바 9. 19 군사 합의서(군사 분야 합의서)는
2018. 9. 19. 문재인 가짜 대통령과 김정은 북괴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에
남북 대표가 서명.
그에 따라 전방초소 철거. 대전차방호벽 철거 등
북괴군 남침시 장애물이 모두 철거되어 국방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
②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국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주한미군
철거(철수)등을 요구하며 폭력집회시위를
자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켜
놓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국가안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현실임
③ 보안인원을 文재인 북괴간첩은 줄이고
尹석열 정부는 속수무책 또는
무관심 상태임.
가. 2020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도리어 안보경찰을 200여명 넘게 감원하고
예산도 감축하는 등 문 정권과 코드를 맞추어
안보수사력을 무력화해 온 것이 사실임.
나. 특히 안보수사 인력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576명에서 451명으로 125명(22%)이나
줄였습니다.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전국의 안보경찰은 4188명 수준이었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다. 우파정부라는 이명박 정부에 와서도
안보경찰 인력이 줄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500여명을 증원하여
2300여명을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감소하는 수난을 겪은 것입니다.
라.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무력화된
경찰의 안보수사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점임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려는 의지는커녕, 경찰의
안보수사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인력증원은 전혀 없습니다.
마. “40대 탈북민이 임대아파트에서 백골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
보안요원의 태부족 현상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임.
바. 필자가 아무리 위급한 국가안보상황을
반복해 외쳐도 마이동풍인 것과도 똑같은 상황임.
필자는 양치기늙은소년이 돼 버렸음.
5. [국가최고회의] 창립의 긴요성
① 국가경영을 특정정권이나 특정국가시스템을
초월하여 관찰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필요하지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기능을 완벽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존재하는
나라는 현재 존립하고 있지 않음.
①-1.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최고회의]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감당해내는 국가적 시스템이
존재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
보는 바임.
② 특정 독재 정치세력이나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아 낼 수 있는 국가최고의 국가경영기능시스템이
필요함.
예시:
가.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 동시 유엔가입을 실현했음.
그 실현을 막을 수 있는 국가최고기능시스템이
없었던 것임.
나. 김영삼 대통령은 5.18 내란*폭동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뒤바꾸어 놓았으나 이를 막지도
못했고 뒤에 진실을 밝혀내지도 못했음.
그 기능을 발휘할 시스템이
없었던 것임.
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 없이 불법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으나 이를 막지도 못했고 그 뒤에 부정선거
사실을 밝혀 내지도 못했음. 그 기능을 발휘할
시스템이 없었던 것임.
라. 문재인 가짜 대통령은 마치 육군의 연대장을
사단장 군단장을 거치지 않은 대령급을 하루
아침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한 것과 똑같이
지방법원장인 김명수를 고등법원장 대법관을
거친바 없으나 단번에 두 단계를 뛰어 넘어
일약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였음. 사회상규상
있을 수없는 불법행위*만행이었으나 이를
막지 못했음. 그 불법*만행을 막을 기능을
펼칠 전 국민이 동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임
라-1 그리하여 김명수로 하여금 6건의
제19대(문재인)대통령선거부효소송을
뭉개버리게 한 것과 같은 행위를 자행케
했으나 이를 막지 못함.
라-2 또 이른바 4.15 총선에 대한 선거쟁송사건이
126건에 달하여 126건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단 한 건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100% 묵살했음 . 그 중 19건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사실 증거가 태산같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하여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서 개판을
치고 소송가지고 행패를 부려도 대책이 없었으며
라-3 또 또 필자가 제기한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행정소송도 단 한차례의 5분변론시간을 허용
한 후 각하판결을 하는 등 개판을 쳐도 속수무책
이었음. 공산치하인민재판과 다를바 없었으나
선량한 국민으로서는 대책을 찾을 길이 없었음
③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으로
둔갑되어, 25년간이나 국회, 언론. 법조계. 학계등
전 국가시스템이 침묵을 지킬때에 이 침묵을
깨뜨리는 기능이 필요했으나 이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것이어서 오늘날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음.
④. 지식인들에 의한 고도로 발달한 화이트칼라의
국가적 범죄를 걸러 낼 국가시스템이 마련될 수 없음으로
인해 오늘날 화이트칼러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음.
⑤ 그러므로 국가경영의 콘트롤타워기능을 발휘할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회의]가 필요한 것임.
⑥ [국가최고회의]는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이 최초로 갖게 될 최초의
창조적인 결사체인 것임
6. 창조적[국가최고회의]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간추린 소개
(1) 창조적[국가최고회의]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필자가 여러차례 언급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도
이미 많은 부분이 위에서 누누이 기술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술된 부분은 제외하고 대충 간추려서 아래와 같이
약술하겠음.
(2) 창조적[국가최고회의]라는 표현에서 암시하듯이
[국가최고회의]는 반드시 국민의 총의에 따라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지만 새로 구축되는
국가경영시스템 즉 창조적[국가최고회의]는
인류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 국민이
참여해서 창출해 내는 전혀 새로 창조되는
국가경영시스템이 될 것이며.
(3) 창조적[국가최고회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백지화하고 새로 공직선거법을 제정하되 각종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하향식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행사를
해 낼 수 있는 상향식 선거가 될 것이고
(3)-1 그러므로 선거권자가 입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선거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지지하고 싶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하향식 선거현상은
없어지게 되는 상향식 디지털선거제도가 채택되게
되어 있음
(4) 디지털에 의한 전자선거시스템은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완비한 가운데 전자선거플랫폼을 설치하여
각종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의 발생소지가
근본적이고도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임
(5) 디지털선거 실시로 인해 현 간접대의민주주의정치는
물러나게(사라지게) 되고 국민의 주권행사의 의사가
국가경영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가
실현된다는 것임
(5)-1 이조 500년은 사색당파 싸움으로 인해
급기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으로
종말을 고했는데 그와 다를바 없는 정당정치로
인해 간접민주주의정치의 병폐가 그대로
들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
현상인 것임.
(5)-2 작금 민의의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 보았음.
일국의 대통령이 한해의 나라 살림살이
내역을 국민 앞에 보고하는 자리 모습을
우리 국민은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에서는 정당정치가
필요 없게 됨.
(5)-3 간접대의민주주의정치는 시*공의 제약으로
인해 발달한 정치제도였으나 오늘날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 시*공제약이 많이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디지털선거를 통해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는 것임
(5)-4 디지털선거에다가 곁들여서 디지털여론수렴플랫폼을
개설해서 국민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 실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성공*정착하게 될 것임.
(5)-5 디지털여론조사플랫폼을 개설, 운용하게 되면 사회적
모든 갈등이 해소될 것임으로 연간 246조원의 사회비용이
자연스럽게 절감될 것임
(5)-6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가 실현되면 현행정치제도는
정치사의 유물로 남게 될 것이고 정치비용이 절대절감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정치자금 지출이 자동적으로
막아짐으로 국부가 이 또한 자동적으로
성취되게 되어 있음
7. 윤석열님께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임
(1)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님께서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하시도록 여론조성에 나서야 할 것임. 그리하기
위해서는 예비역 장성님들의 의거가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바임
(2) 윤석열님께서는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기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딥스]악마세력을 대한민국영토안에서
소탕시켜내야 할 것입
8. "예비역 장성님들의 義擧"란 의미
(1) 군자금 모금에 자진 참여
(2) [국가최고회의] 구성원으로 자진 참여
(3) 無에서 有를 창조해 내는데 자진 참여
(4) (1). (2). (3). 이런 행위는 의거일
수밖에 없는 것임
2022.10. 26.
010-6779-6034
불법선거관행격파*헌정질서회복국민총연합군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