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 869억 김제시가 추석 보너스 810억 뿌린 비결

[누구도]

사설] 수입 869억 김제시가 추석 보너스 810억 뿌린 비결

조선일보
입력 2023.03.02 03:24

연간 자체 세수가 869억원,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전북 김제시가 지난해 추석 때 시만 8만여명에게 추석 보너스를 1인당 100만원씩 뿌렸다.
연간 자체 세수가 869억원,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전북 김제시가 지난해 추석 때 시만 8만여명에게 추석 보너스를 1인당 100만원씩 뿌렸다.
재정 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전북 김제시가 지난 추석 때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810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본지에 보도됐다. 김제시가 한 해 자체 세수 869억원에 맞먹는 돈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교부금이 39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국세의 19%를 무조건 지자체로 내려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 지자체들이 받은 지방 교부금 총액은 77조원에 달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살림을 돕기 위한 지방 교부금이 지자체장들의 선거용 매표(買票) 수단으로 낭비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지자체의 신규 복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 걸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없애면서 지자체의 현금 뿌리기에 날개 달아 준 격이 됐다. 이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각 지자체에서 재난 지원금 명목의 현금 살포가 경쟁적으로 펼쳐졌다. 어르신 수당, 육아 수당, 청년 수당, 해녀 수당 등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현금 복지 종류가 2000가지에 이른다. 이 중에는 정부 복지 사업과 겹치는 것도 많다. 중복 복지 사업에 허비된 세금이 한 해 20조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2019년 몇몇 자치단체장이 모여 무분별한 현금 복지 경쟁을 그만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지방선거를 거치며 흐지부지됐다. 2020년 민주당 소속 한 군수는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한다면서 70세 이상 2만여 명에게 6만원짜리 쿠폰을 나눠주는데 10억원을 썼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초등학생에게 월 2만원씩 어린이 용돈을 주겠다는 후보까지 등장했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와중에도 빚더미 중앙정부에 매년 수십 조원을 받아가는 지자체들이 세금을 펑펑 쓰면서 나랏빚 부담을 더욱 늘리고 있다. 지자체에 국세의 19%를 주도록 한 지방 교부금 규정은 지방 재정이 궁핍했던 1962년 제정됐다. 이 규정을 고치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만 매달려 세금 낭비를 방치해왔다. 국회는 60여 년 된 낡은 법 규정을 고쳐 지자체들의 현금 살포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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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3.02 03:57:37
무능한 종북좌파 공산주의 문가놈의 무상복지 포플리즘으로 남미처럼 나라를 망치려 했구나....오로지 공짜돈 뿌려가면서 표만 의식하는 사회주의자.....이래서 지방자치가 아직도 먼이야기가 되는구나....능력도 없으면서 돈만 밝히는 강남좌파들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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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03.02 04:06:58
서울 사는 내가 낸 세금이 왜 김제시민에게 뿌려지나. 이 어려운 때 열공, 열일해서 낸 세금이 왜 이렇게 사용되나. 피눈물이 난다. 이 따위로 세금쓰는 관계부처 공직자들에게서도 피눈물이 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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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3.02 03:44:00
나라 곳간 청소하는 서생원중에 과연 으뜸이로다. 저런 머리를 善政을 베푸는데 盡力했디면 不朽의 관리로 길이남을만 했을 것이다. 능지처참도 부족하다. 당장 군정 전체를 정밀감사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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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verse
2023.03.02 06:35:33
아직도 "곳간에 왜 곡식을 쌓아두나"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은 것 같다. 알량한 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의 혈세를 주머니돈으로 생각하고 마구 뿌려대는 자격없는 지방행정관은 뿌리뽑아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어쩌고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실천했으면, 이런 비효울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도 제대로 하든지. 포퓰리즘 조장하는 지방자치제는 손볼 때가 되었다.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면 폐지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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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3.02 04:31:50
포플리즘정책으로 자리보전 하려는 자들에게 옳바른 재정관리 하라고 해도 소귀에 경 읽기뿐이다. 국민들도 공짜에 길들여지면 나라가 공산화 되어 중남미나 북한 꼴난다 국민들이 깨어나 정리하는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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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3.02 03:39:05
이것들은 개인이나, 지자체나, 국가 경영을 담당하는 자나 만고에 도움이 안 된다. 참 기생충 같은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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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3.03.02 06:32:55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다. 다만 엉뚱한데 쓰는 한심한 개인, 단체들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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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03.02 07:37:02
공산당식으로 나누어 먹기식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이런 지자제에는 중앙정부교부굼을 전액삭감헤야한다.좌파정부의 선거용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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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3.02 06:30:51
90%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지방교부세로 매표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국민을 그쪽의 노예로 만든 것이다. 전수조사를 하여 관련자 모두를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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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3.03.02 06:21:46
죽일놈의위선좌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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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3.02 06:21:24
봉이 김선달?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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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3.02 07:28:57
빚으로 망해가면서도 펑펑쓰며 낭비하는 꼴! 이러한 자치단체는 국고지원을 끊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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