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결정(cf, 면책허가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7일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 7일 cf.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 14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59조 제3항을 보면 면책신청기각에 대하여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간은 나와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 13조 2항에는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14일?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에서 펴낸 책을 보면, 각하,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를 기준으로 한 불복기간인 14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4판,298쪽 각주 6번 참조). 즉 면책신청에 대한 각하 ㆍ기각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채무자가 각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간이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항고장을 각하한다. 라고 되어 있어 즉시항고 기간이 각 다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솜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입소 및 수료 VC&ACCELERATOR&CLO&CIPO 이 블로그파산,회생ㅡ개인,기업파산회생의 다른 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의 효과 2015. 1. 15.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후 파산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2015. 1. 9. 상대방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채무자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014. 12. 11. 모뉴엘 파산 선고, 자금 압박 막기 위해 발행한 허위 매출채권이 원인 2014. 12. 9. 회생개시결정과 채권자취소송 2014. 11. 24. 면책불허가결정(cf, 면책허가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 2014. 11. 18.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가능 여부 2014. 10. 21.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4. 9. 1. 개인회생채권자의 대여금이 채권목록에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인가되어 계획에 따라 변제중이라면??? 2014. 9. 1.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2014. 8. 23. 個人信用回復 지원제도 비교 2014. 8. 13. 면책불허가 사례-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해위 댓글 1 개인파산절차 : 면책불허가 결정 무료상담 02-3478-0799 : 신용회복통합지원센터 댓글 4 그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항고이유의 당부만 판단한 원심결정을... 꿈공의철학상상법해법전략전술꿈사랑즐기는법유희장댓글 0 면책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장 리스타트댓글 0 채권자의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노문기 변호사의 Help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