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인천 등서 잇단 ‘청소년 방역패스’ 정지 결정차기정부에 공 넘긴 현 정부, 시행 시기 4월 1일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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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 정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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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다만 성인 미접종자들의 식당 등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긴급히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대구 청소년 백신패스도 중단소식 들려야하는데~~~
첫댓글 전국적으로 소식이 있기를 ᆢ
감사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백신패스자체가심각한 위헌이라 모두 해제되길 바래봅니다
이동욱 회장님 실방 중인데 - 대구. 전북. 경남 소송 중인데 청소년은 분명 중지 될 것이라고 자신하시네요. 곧 중지 될 것입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대구 중지안되면 당장 3월부터 아들래미 악기수업 중단해야해서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죠^^^
전국으로 얼릉 확대되기를^^
와~코르나 종식도 선언해 가벼운 감기 정도 갖고 얼마나 많이 희생 되었냐글구 너네들 텨텨~ 안맞아 죽을라면~~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해제로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성인 백신패스 철폐만 남았내요..3월초면 모두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 온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인도 없어져야 정상인데요 💕
전국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될거라 봐요.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우~~와!!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모든게 해제될 그날까지 !!
이제 전국적으로 해제되겠죠
첫댓글 전국적으로 소식이 있기를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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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뿐만 아니라 백신패스자체가
심각한 위헌이라 모두 해제되길 바래봅니다
이동욱 회장님 실방 중인데 - 대구. 전북. 경남 소송 중인데 청소년은 분명 중지 될 것이라고 자신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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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지안되면 당장 3월부터 아들래미 악기수업 중단해야해서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죠^^^
전국으로 얼릉 확대되기를^^
와~코르나 종식도 선언해
가벼운 감기 정도 갖고
얼마나 많이 희생 되었냐
글구 너네들 텨텨~ 안맞아 죽을라면~~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해제로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성인 백신패스 철폐만 남았내요..3월초면 모두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 온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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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도 없어져야 정상인데요 💕
전국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될거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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