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과 사무관 면담 국회 추가인상 요구 협력 당부

<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 정부(안) 신규승계자녀 수당인상 17.5% 외 “국회 추가인상 추진" 1. 면담내용 요약1) 10월19일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의 공식적인 오찬자리를 마련 보상정책과 나규현 사무관님과 강성현 주무관님의 면담시간을 갖고 정부안 확정에 대한 설명과 국회에서 추가인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2) 추진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 위원장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위험한 결단으로 약속된 사항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했으나 기획재정부의 한계를 넘지 못했으며 차관님께서도 신규승계자녀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 전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인상된 것은 과거 사례로 보아 큰 성과입니다, 위원장님의 활동으로 얻은 결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회 추가인상 방안 논의1)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 추가인상 요구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보훈처장님의 제의로 합께 노력한 바도 있으며, 매번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 구조상 어렵다는 것은 이해되며 신규승계자녀 차별 문제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따르고 있어 공론화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3) 국가보훈부의 업무계획에 따라 연속적인 인상이 절실히 요구되어 국회에서 예산규모 등 여러 사항을 고려 추가인상을 요구 할 것이며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2023년 10월 22일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대위원장 김 화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