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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justify;">이곳은 <b><span style="color: #006DD7;">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span></b>입니다. <br><b><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span></b>하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justify;">이게 판례 인지<br>조문인지 명확하니 안 나옵니다만<br><br>저 문구는 저행위 자체는 무효 라서 취소의 대상조차 안된다는 걸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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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취소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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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특정후견인은 단독으로 행위할 수 있어요
애초에 제한능력자도 아니에요
@조정식 성년후견 피한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인가요? 미성년자처럼요. 오직 특정후견만 3개와 다른성격인가요
@to say goodbye 네 미성년자, 피성년이랑 피한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 맞아요
@조정식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