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시장근본주의와 변양균 고문 임명 -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경제 실험

[유성상]

시장에 맡겨야 하냐, 정부가 어느정도 시장에 개입해야 하느냐는 서양에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논쟁의 주재이다. 시장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시장근본주의, 정부가 적당히 개입하고 재정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즈주의, 시장 기능을 모두 없애고 정부가 모든걸 다 해야한다는 사회주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조차 구분못해서 모두 빨갱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기까지만 읽고 그만두기를 추천한다. 그정도의 지적 능력으로는 어차피 뒤에 내용은 이해 못한다)

이렇게 3개로만 나뉘면 그나마 쉬운데 시장근본주의도 기업의 공급능력을 중시하는 공급주의, 중앙은행의 통화공급을 중시하는 통화주의, 케인즈주의와 고전파경제학을 합쳐놓은 신고전파종합등으로 잘게 쪼개지고 그 중간 어디쯤의 이론도 많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

그러나 뭐든 극단주의자들은 구분하기 편하다. 시장을 중시하나 케인즈주의의 비상시 재정 투입에 의한 수요 창출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시장주의 경제학자들도 많지만, 극단적으로 정부는 어떤한 경우에도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시장극단주의자들도 있다.

3개의 학파중에 누가 옳은지 경제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것 같으나, 경제라는게 그 나라의 대외개방 정도, 자본주의의 발달 정도, 정치적 민주주의의 달성 정도, 내수시장의 크기(나라의 사이즈), 후진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서 모두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소련의 붕괴와 함께 그 오류가 분명해진 사회주의를 빼고 시장주의와 케인즈주의는 지금까지 우세이론은 있을 지언정 결론은 지금도 안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후 이런 저런 경제학파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나 정치집단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시장근본주의였다. 경제발전계획을 세우자는 건의에 이승만은 '그런건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것'이라고 거부했었다. 그때는 미국의 구호물자에 의존하고 자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였으니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기도 어렵다. (박정희가 집권 직후 화교들의 돈을 빼앗아 자본을 축적하려고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나 아무것도 안나왔다)

박정희 정부는 서강학파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중앙통제주의 불균형발전이론을 추구했다. 시장주의 아니다. 국가가 외환통제를 통해 가능성있는 산업의 기업에 국가 자원을 몰아주어서 상품을 생산한 후에 수출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이였다. 시중은행장을 모두 국가가 암명해서 금융마저도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였으니 케인즈주의를 넘어서 거의 사회주의 수준이였다. 전두환도 큰 차이는 없었고, 87년 항쟁이후 노태우 정부부터는 조금씩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기는 하나 완전한 시장근본주의였던 적은 한번도 없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의 완화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하여 케인즈주의에 가깝다고 봐야하나 이것도 무 자르듯이 안 잘라지는게 재경부 장관이나 경제수석들이 신봉하는 이론도 다 조금씩 달랐다. 민주당 정부의 관료중에 시장주의자라고 평가 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

이명박은 겉으로는 시장주의를 내세웠으나, 물가가 오르자 기업체의 상품 가격을 통제하는등 케인즈주의자들도 사회주의냐고 멸시하는 정책을 거리낌 없이행하고, 4대강 한다고 재정적자를 크게 확대하는 그냥 개인과 자기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심인 (인청공항 민영화...) 그런 사람이였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009141700421&pt=nv

[경제]아무도 기억 못하는 ‘MB물가지수’

ㆍ농축수산물 관리 어려워 2년전 도입초 논란 10개월만에 폐기추석을 앞두고 채소값이 치솟고 있다. 9월 2일 정부는 경기도 구리농수산물시장 3층 대회의실에···

weekly.khan.co.kr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08040407157

MB는 비즈니스 간섭주의?

MB는 비즈니스 간섭주의? , 뉴스

www.hankyung.com 

한경닷컴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를 절대화 하는 사람이였기에 뜬금없이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는등 철지난 박정희식 경제정책을 신봉해서 시장근본주의와는 애시당초 거리가 멀었다. 제2의 새마을운동 등 저개발국가에서나 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선진국을 만들수 있다는 몽상에 빠져 있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303211554448050198

새 정부 첫 업무보고… 국정운영 로드맵 윤곽 구체화

www.dnews.co.kr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존 박정희~박근혜까지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근본주의이다. 모든걸 시장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아무것도 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대선후보 시절에 '밀턴 프리드먼'을 언급하며 시장근본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자신의 경제관을 설파한적이 있다. 밀턴 프리드먼에 의하면 정부가 뭐를 하든 그것은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돈을 잘 돌수 있도록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양으로 통화만 열심히 공급해 주면 된다. 그래서 프리드먼의 주장을 통화주의라고 부른다.

 거기에 1929년 대공황전에 미국 공화당 정부의 정책기조인 재정균형 달성을 우선시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공화당 정부가 시장주의와 작은정부-균형재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자는 공화당 정부라고 줄지 않았다. 민주당 클린턴 정부때가 마지막 균형재정이였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87630

미 재정적자, 집권당 아닌 대외충격이 좌우

<br/>석유파동·팬데믹 등으로 재정확대 …

www.naeil.com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후 여러차례에 걸쳐 규제도 정부가 하는 일이므로 규제철폐를 포함해 정부는 아무것도 안해야한다고 말했다. 재정에 있어서는 부자감세와 빚투 지원등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는 다음번에 따로 설명하겠고 기본 정책방향은 재정의 역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노무현정부 관료였던 변양균을 경제고문에 임명한것도 '시장근본주의-균형재정'이라는 그의 경제철학에 맞는 것이다. 변양균이 노무현 정부의 관료였다고 케인즈주의였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는 경제주체가 기업가적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는 철저한 공급주의 경제학의 신봉자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5035951001?input=1195m

尹, 변양균 경제고문 발탁에 "공급측면서 4차산업 철학 피력"(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변양균 전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배경에 대해 "과거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 경...

www.yna.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172151

여권이 버린 변양균의 책, 한국당에선 '경제 교과서' 대접

“시간을 내서 한 번 꼭 읽어보세요.”

www.joongang.co.kr

선진국에서 이런 '시장근본주의-균형재정'은 최근에 시도 된적이 거의 없다. 국가의 개입을 중요시 하는 유럽(영국제외)은 당연하고 1932년 루즈벨트 이후 미국에서 조차 말이다. (대처 이후 보수당 정권에선의 영국이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좀더 조사후에 보충자료를 쓸까한다. 오늘 집안일이 너무 밀려있다)

20세기들어 대 미국은 본격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 한 후에 1910년에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은행이사회를 만들었다. 그후 일관되게 '시장근본주의-균형재정'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1929년 대공황이였다.

선진국이며, 자유무역을 중시하고, 중앙은행이 존재하며,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어느정도 독립되어 있는 국가에서 노골적인 '시장근본주의-균형재정' 정책을 사용했을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기회이다. 이게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인게 가장 문제이지만.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2_0001659947&cID=10101&pID=10100

재정적자로 경기부양…현대화폐이론에 맞았다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지난주 발효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 예산법을 놓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일부 진보 경제학자들은 동의할 수 없었다

newsis.com

[농알못입니당]

좋은 글 감사합니다

[懶魔]

어느국가에서도 위기상황에서 시장근본주의쓰려다 다 심각한 위기를 만들었....

[Cp3 GoGo]

변양균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최측근아니었나요? 신정아로 훅 갔던 것 같은데…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저는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드네요.